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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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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판은 편제상 09년판의 경우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09년판과의 차이점을 열거해 보기로 한다.
형식상으로는 09년판의 서술체계를 유지하면서, 독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판례를 소개하는 부분에 옅은 파란 배경색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판례의 가독성을 높이고 수험생들의 마지막 판례정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판례의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의 활자체를 3색도(검은색, 파란색,퍼플색)로 구별하여 표기하였다. 즉, 어떤 개념을 정의하거나 대법원 원칙을 선언한 것이나 또는 중립적 표현을 나타내는 판례는 검은색상으로, 일정한 범죄성립 요소(단 위법성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한 판례는 파란색상으로 하면서 부정한 판례는 퍼플계열 색상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판례군의 소개에 있어서도 어떠한 쟁점에 대하여 긍정한 판례의 제목 부분은 파란색상으로, 부정한 판례의 제목 부분은 퍼플계열 색상으로 표시하였다. 판례를 학습함에 있어 특정 쟁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긍정인지(파란색상) 부정인지(퍼플계열 색상)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판례이해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수험생들이 판례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우선 ① 본문의 "결론" 부분의 서술은 간략하게 축소하였다. "결론"은 그 앞에 소개된 학설이나 판례의 반복인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사견을 정당화시키는 부분이므로 국가고시 1차시험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②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추어 서술을 변경하였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미결구구금일수의 "일부"산입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결정(헌재 2009.6.25 2007헌 바25),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헌재 2009.11.26 2008헌 바58, 2009헌바191[병합]) 및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09.11.19 2009도4166)등이다. 그리고 ③ 판례와 관련하여서는 09년판에 09년 및 10년 3월초까지 선고된 판례(공보불게재판례 포함)를 추가하였다. 또한 ④ 쟁점 부분마다 필요한 부분에 도표를 그려 넣어 독자들의 보다 입체적인 이해에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성실한 자세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수험에 임하는 수험생만이 합격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쉽게 쓴 형법강의] 개정판에 대해서도 미진함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독자들의 질책과 편달이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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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초개념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3장 형법학의 발달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2장 행위론 및 행위주체
제3장 구성요건론
제4장 위법성론
제5장 책임론
제6장 미수론
제7장 정범 및 공범론
제3편 죄수론
제4편 형벌 및 보안처분론
제 2 부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부록 :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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