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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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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책의 前作은 ‘헌법 기본판례 109선’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을 하였다.
그 시점이 2011년 초 였으므로, 사실상 2년 반을 지난 후에 개정을 한 셈인데...
이 책이 많이 늦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실시되는 헌법시험의 난이도가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흔히 기본서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막상 시험이 출제되는 부분이 판례의 요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본격적인 판례책에 대한 출간은 미뤄왔다. 따라서, 올해초까지 기본교재(정회철 변호사의 헌법강의)와 객관식 판례교재의 조합으로 판례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강의일정의 조정과 맞물려 기본강의와 판례강의를 분리해야 했다. 따라서 판례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교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예전처럼 판례 전체를 모두 싣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교재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본판례 109선(이하 109선이라고 한다)’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정판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109선이라는 양적 한계로 인해 개정판이라고 하기에는 변화의 폭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다. 먼저 수록판례의 양부터 109개에서 185개로 대폭 늘렸으며, 이 때문에 늘어난 분량을 줄이기 위해 109선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던 법정의견 외의 의견은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되었다. 또한 사실관계를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재구성하였으며, 중요한 판결어구라도 중복언급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09선에 비해 분량은 수적으로 80% 늘어났지만, 증가된 페이지는 50%로 줄일 수 있었다. 판례의 증가를 80%라고 하였지만 사례 뒤에 개별판례의 수를 더한다면 이 또한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본다.
사실 시험만을 생각한다면, 좀 더 다양한 사례를 다루는 것이 이 책처럼 판례수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꼭 어느 하나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헌법조문만을 다루는 강의와 책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책은 기본서에서 각각 다른 부분에서 설명하는 판례본문을 하나의 사례를 통해 입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기본교재의 판례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판례를 외운다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봐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기본서에서는 분량상 줄여놓은 판례가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서를 읽는 만큼 꾸준히 사례별로 읽어간다면, 기본교재의 어느 부분이 매칭되고 연관되는지에 대한 시각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2013년도에는 헌법과 관련해서 판례에 비중을 많이 두려고 한다. 이미 ‘2013년 상반기 헌법판례’를 출간했고, 물론 2013년 하반기 헌법판례 뿐만 아니라 이 책과 궤를 같이하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학습하기 위해 ‘자기주도 객관식 헌법판례 2014년판’을,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가 최근 4년동안 판례에 절반이상이 몰려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4년간 헌법판례’를 이어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의 분량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교재를 어느 정도 학습한 상태에서는 소설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접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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