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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신정3판] 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 ★법무사2차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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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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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개정 ｢부동산등기법｣(2011년 4월 12일 전부개정)과 개정 ｢부동산등기규칙｣(2011년 9월 28일 전부개정)이 시행(2011년 10월 13일)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2013년 5월 28일 일부개정)과 ｢부동산등기규칙｣(2013년 8월 12일 일부개정)이 개정되었습니다(부동산등기법과 규칙 각각 2013년 8월 29일 시행). 이에 따라 등기신청서 작성부분도 신탁등기신청인 기재방식, 신청수수료 납부방식 변화와 취득세납부 시에 농어촌특별세 납부방식 변화, 영구보존문서 제공방식 등이 변화되었습니다.
법무사 시험 제12회부터 제19회까지 7회 연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제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기본으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신청에도 역점을 두고 공부하시고, 특별히 첨부정보에서 개정법과 규칙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 문제는 논점이 있는 부분으로 사례를 구성하되 부동산등기법의 기본지식을 예규와 선례를 복잡하게 엮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공부하면서 특별히 논점이 될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 분야에 대한 서류문제를 연습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법무사 제2차 시험에서 논술은 점수를 상당히 낮게 채점을 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에서 25점(합격자평균 22점) 정도는 확보해야만 합격의 길이 보인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신정3판 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방식이 달라지고 연건신청과 동시신청의 경우에 수납금융기관에 일괄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신청서 을지의 양식이 변경되면서 기재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신청서 양식에 맞게 전부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000분의 10으로 인하되면서 농어촌특별세의 표준세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맞게 첨부정보의 제공근거의 서술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신탁등기부분에 대한 법과 규칙이 개정되면서 신탁등기신청인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예규에 맞게 신탁등기신청인을 전부 수정하였고, 신탁등기말소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영구보존문서의 제공 방식에 관한 규칙 제63조와 예규의 취지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작성방식이 변경되었고 이에 맞게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최근의 중요한 예규와 선례에 따른 내용을 신청서 작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수록하였으며, 교과서에 수록했던 출제가능성이 적은 종전의 문제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신청서 작성방식이 교재마다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 2014년도「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의 작성방식에 맞추어 통일시키려고 노력했으며, 인감증명의 대용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제공과 첨부정보 및 그 제공근거를 서술하는 부분에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첨부정보의 제공근거를 서술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개정법과 규칙에 맞게 정형화된 서술방식을 취하여 연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2014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부동산등기신청서 견본 및 작성안내」에 대하여 부록처리하였던 신정2판과는 달리 새로운 문제의 추가로 인한 교재의 양적 부담 때문에 신정3판부터는 부록처리하지 않으면서 학원 강의자료실에 올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최신 예규와 선례는 2014년 1월 8일 분까지 반영하여 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일곱째, 논술공부를 하면서 신청서 작성연습도 병행할 수 있도록 목차를 논술 목차와 일치시켰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논술공부와 서류작성공부가 아니라 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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