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국세징수 및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이론과 문제 정리
■ 책 소개 ■
-세무사 1차 시험에만 출제되는 세법을 위한 수험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여 세무사 1차 시험을 고득점의 길로 안내
◇5판을 내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특수한 분야를 수험 목적으로 다룬 이 책이 어느 덧 제5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Edge 세법 제5판에서는 이번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서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한 사항을 분석하여 본문과 문제에 반영하였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Edge 세법 제5판에서 반영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장이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압류 재산 관련 질문•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조세범 처벌법｣과 관련하여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조세범에 대한 처벌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강의는 위너스경영아카데미(www.wcta.co.kr)에서 공개강좌로 제공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세련된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과 같은 마음을 함께 해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보기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성진우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2월 10일
유은종, 정우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