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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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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법론』제9판. 2011년 12월까지의 법령의 변화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보충하고 개정한 책이다. 총9편으로 구성하여, 사회보장법 일반이론부터 국제사회보장법까지 다루고 있으며, 부록으로 각종 사회보장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수록하였다.
이번 제9판은 2011년 12월까지의 법령의 변화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보충하고 개정하였다. 이제 국가의 복지과제는 경제성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독자적인 국가의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개인의 생활이 국가의 복지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었으며, 또 복지의 과제가 국가의 다른 과제들과 밀접하게 상호기능하면서 실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생산의 복합구조 속에서 법의 기능은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법을 통하여 비로소 복지정책이 안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법 영역에서는 지난 2년간 특히 특수직역연금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는 2007년 국민연금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재정안정화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장애인 및 노인의 소득보장과 활동지원의 법제들이 보충되었다. 앞으로도 사회보장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복지조치 및 입법 작업을 통하여 계속하여 사회성을 높여야 할 과제를 갖게 되었다.
1997년 한국사회보장법 초판을 출간한 이후 2010년 제8판에 이르기까지 법문사가 출판을 맡아 주었다. 제9판은 집현재로 자리를 옮겨 출판한다. 집현재는 법문사에서 오랫동안 필자와 인연이 있었던 위호준 사장이 창업한 새로운 출판사이다. 그동안 한국사회보장법의 출판에 아낌없는 수고를 하여 준 법문사 담당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위호준 사장이 계획하고 있는 출판의 꿈이 점차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책의 개정작업은 연말이 가까운 시간에 완성되었다. 바쁜 와중에 집현재의 전충영 상무님은 원고를 꼼꼼히 읽으시고 오탈자뿐 아니라 잘못된 내용에 대한 지적도 하여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신정희, 윤수정, 권오탁, 박인경은 본인들의 연구시간을 희생하고 교정 작업을 맡아 주었다. 이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또 깊고 넓은 학업을 쌓기를 바란다.
2011년 12월 23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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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제 1 장 사회보장법의 형성 3
제 2 장 사회보장법의 개념 74
제 3 장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87
제 4 장 사회보장법관계 97
제 5 장 권리구제 109
제 2 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헌법질서
제 1 장 헌법의 발전과 국가의 사회보장과제 127
제 2 장 사회보장법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적 논의의 유형 130
제 3 장 권한 및 조직규범 137
제 4 장 기 본 권 143
제 5 장 경제질서 169
제 3 편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제 1 장 시대구분의 기준 173
제 2 장 1961년 이전 시기 177
제 3 장 1961년에서 1976년까지의 시기 179
제 4 장 1977년에서 1986년까지의 시기 187
제 5 장 1987년에서 1997년까지의 시기 193
제 6 장 1997년에서 현재까지의 시기 200
제 4 편 사회보장기본법
제 1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215
제 2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220
제 3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222
제 4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229
제 5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232
제 6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234
제 7 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235
제 5 편 사회보험법
제 1 장 국민건강보험법 241
제 2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92
제 3 장 연금보험법 304
제 4 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2
제 5 장 고용보험법 435
제 6 편 사회보상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477
제 2 장 국가보훈 기본법 481
제 3 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83
제 4 장 범죄피해자구조 500
제 7 편 공공부조법
제 1 장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11
제 2 장 공공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515
제 3 장 기본원칙 518
제 4 장 수급권자 522
제 5 장 급여의 종류와 내용 531
제 6 장 재 정 543
제 7 장 관리운영 544
제 8 편 사회복지 관련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549
제 2 장 아동복지법 551
제 3 장 노인복지법 558
제 4 장 장애인복지법 566
제 9 편 국제사회보장법
제 1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 591
제 2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594
제 3 장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599
[부록] 각종 사회보장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607
판례색인 615
사항색인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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