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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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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철저한 신유형의 사법시험의 패턴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1. 본서는 형소법상 중요논점과 관련된 일정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실제에서 문제될 만한 이론을 총망라하였습니다. 이에 본서는 최대한 중복된 질문을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논점문제가 14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2. 본서에서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헌실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결국 판례에 의해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본서는 대법원 중요판례와 최신판례 125개를 바탕으로, 판례를 상호 조합한다든지 판례를 일부 변형하는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중요성에 비하여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3. 학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출제교수님들의 문제를 본질적 부분의 훼손 없이 신경향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수록하는 동시에 최근 교과서를 출간하신 교수님들의 새로운 이론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4. 본서는 "기본적인 이론을 충실히 이해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의 기존 틀을 변경하는 등 출제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법무부의 시험지침에 따라 이론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험생의 위치가 아닌 판사, 변호사의 위치에서 근거규정과 법문에 대한 해석론 및 사안의 적용으로 이어지는 논리화 과정을 기본적인 사례해결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 본문의 문제는 이론적 공부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시험에 가장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연습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익히도록 하였고, 부록에서는 본문의 문제와 목차 및 시험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요건과 판례의 핵심문장을 수록하여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에게 마지막 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은 작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유형의 핵심 문제들만 수록하였습니다. 각자의 기본서와 접목시켜 반복해서 학습하고 연습한다면, 신경향의 제2차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훈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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