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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법논강Ⅰ{양장}: 일반국제법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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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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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소개 ■
첫째, 일반국제법의 주요 논점을 기초적 논점에서부터 심화된 논점까지 망라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여 기본 논점들이 변형되어서 출제되고 있으나, 때로는 기본서 범위를 넘는 상당히 심화된 논점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점들은 논문을 읽고 정리해 두어야만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주요 논문들을 참조하여 심화된 주제들의 핵심논점들을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시험 준비 측면에서 조약집을 일반국제법과 국제경제법 2권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수많은 조문들을 모두 다 상세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토픽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조문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무리 정리 등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문을 공부할 때는 상당히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하며, 주요 조항은 최소한 영어 조문을 같이 공부하시는 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조항들은 영문과 국문을 병기하였으며, 외교부 공식 번역본이 없는 경우 영문을 그대로 실어두었습니다. 특히 국립외교원 수험생들은 입교 이후 영어로 강의를 듣기 때문에 미리 영어 조문에 익숙해지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주요 판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나의 판례가 다양한 논점들을 다룬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서는 각 토픽과 관련된 쟁점을 관련 부분에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전모를 숙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가 쓴 『국제법판례특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다자조약의 주요 조항을 해석하기도 하며, 특정 법규의 관습법성 내지는 대세적 의무적 성격 등 법적 성질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국제법 공부에서 중요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국내 판례 교과서들이 수록하고 있는 판례는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생략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수험생들의 고충을 반영하여 비교적 쉽고 상세하게 판례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각 토픽이나 절의 말미에 예상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예상문제는 기존 고등고시나 5급공채 기출문제 및 본 저자가 만든 문제들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약술형 출제가 국제법의 주요부분이나 주요토픽을 중심으로 출제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기출논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관련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주요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들도 모두 확인하고 가능하면 기본서에 표시를 해 두는 것도 선택과 집중의 학습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밖에 사항색인과 판례색인을 부록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관련논점을 확인하고, 동일 판례의 다른 논점을 확인하는데 유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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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국제법 총론
제 1 절 ❙ 국제법의 의의 / 13
Topic 01_국제법의 개념과 유형13
Topic 02_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 과정16
Topic 03_국제법학에 있어서 의사주의와 객관주의20
Topic 04_국제법의 법적성질 30
제 2 절 ❙ 국제법의 연원 / 34
Topic 05_국제관습법 34
Topic 06_속성관습법론39
Topic 07_조약 44
Topic 08_법의 일반원칙47
Topic 09_금반언의 원칙50
Topic 10_형평54
Topic 11_국제기구 결의57
Topic 12_연성법규60
Topic 13_국제법 연원 상호간 관계63
제 3 절 ❙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 / 67
Topic 14_강행규범67
Topic 15_대세적 의무74
제 4 절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84
Topic 16_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84
Topic 17_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87
Topic 18_국제법의 국내법상 지위와 효력89
Topic 19_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96
제 5 절 ❙ 국제법의 주체 / 100
Topic 20_국제법 주체의 의의 및 유형100
Topic 21_교전단체102
Topic 22_국제기구105
Topic 23_민족113
Topic 24_개인117
Topic 25_NGO122
Topic 26_소수자와 토착민126
제2장 : 조약법
Topic 27_조약의 성립 131
Topic 28_조약의 유보135
Topic 29_조약의 효력144
Topic 30_조약과 제3국148
Topic 31_조약의 해석153
Topic 32_조약의 무효159
Topic 33_조약의 종료168
Topic 34_조약의 정지179
Topic 35_조약의 개정과 수정182
Topic 36_조약의 충돌184
제3장 : 국가
제 1 절 ❙ 국가의 성립 및 유형 / 191
Topic 37_국가의 성립요건191
Topic 38_국가연합과 연방국가194
제 2 절 ❙ 국가 및 정부 승인 / 196
Topic 39_국가승인196
Topic 40_정부승인205
제 3 절 ❙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209
Topic 41_총설209
Topic 42_주권213
Topic 43_평등권215
Topic 44_국내문제 불간섭 의무218
Topic 45_무력사용금지의무225
제 4 절 ❙ 국가관할권 / 232
Topic 46_총설232
Topic 47_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239
제 5 절 ❙ 국가면제 및 국가행위이론 / 247
Topic 48_국가면제 총론247
Topic 49_제한적 주권면제론256
Topic 50_강제집행권면제268
Topic 51_국가행위이론271
제 6 절 ❙ 국가의 대외기관 / 279
Topic 52_외교사절279
Topic 53_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282
Topic 54_외교관의 특권과 면제289
Topic 55_영사면제298
Topic 56_영사보호305
Topic 57_군대면제312
제 7 절 ❙ 국가책임 / 318
Topic 58_총설318
Topic 59_위법행위책임320
Topic 60_국가귀속성329
Topic 61_위법성조각사유344
Topic 62_국가의 일방행위359
Topic 63_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367
Topic 64_국가의 국제범죄론372
Topic 65_외교적 보호권376
Topic 66_국내구제완료원칙388
Topic 67_적법행위책임396
Topic 68_자기완비적 체계404
제 8 절 ❙ 국가승계 / 408
Topic 69_총설408
Topic 70_조약승계410
Topic 71_재산·문서·채무의 승계419
Topic 72_국적 등의 승계422
Topic 73_최근 국가승계 사례425
제4장 : 국제기구
제 1 절 ❙ 국제연합(UN) / 431
Topic 74_총설431
Topic 75_UN의 주요 기관435
Topic 76_UN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445
Topic 77_UN의 강제조치449
Topic 78_UN평화유지활동456
Topic 79_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462
제 2 절 ❙ 유럽연합(EU) / 464
Topic 80_유럽연합464
제5장 : 개인
제 1 절 ❙ 국민 / 475
Topic 81_총론475
Topic 82_국적의 취득과 상실477
Topic 83_국적의 저촉481
제 2 절 ❙ 외국인 / 483
Topic 84_외국인의 지위483
Topic 85_외국인 재산의 국유화488
Topic 86_외국인 투자 보호제도492
Topic 87_범죄인인도497
제 3 절 ❙ 국제인권법 / 508
Topic 88_UN에 의한 인권보호508
Topic 89_UN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인권보호513
Topic 90_국제인권규약518
Topic 91_개인청원제도528
Topic 92_지역적 인권보장제도538
제 4 절 ❙ 국제난민법 / 542
Topic 93_난민의 국제법적 지위와 보호542
Topic 94_UN난민고등판무관550
Topic 95_강제송환금지원칙553
Topic 96_탈북자의 지위와 보호557
제 5 절 ❙ 국제형사재판소 / 568
Topic 97_관할권568
Topic 98_재판적격성580
Topic 99_국제협력과 사법공조587
Topic 100_주요 재판 절차594
제6장 : 국제법의 객체
제 1 절 ❙ 영토 / 599
Topic 101_영토취득599
Topic 102_결정적 기일과 시제법616
Topic 103_국제지역과 조차지622
Topic 104_UTI POSSIDETIS 原則625
Topic 105_독도영유권629
제 2 절 ❙ 해양 / 634
Topic 106_해양법의 발달과정634
Topic 107_내수636
Topic 108_국제하천642
Topic 109_영해645
Topic 110_무해통항권654
Topic 111_접속수역662
Topic 112_국제해협664
Topic 113_군도수역669
Topic 114_배타적경계수역675
Topic 115_대륙붕685
Topic 116_공해696
Topic 117_해양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문제711
Topic 118_섬717
Topic 119_심해저722
Topic 120_해양분쟁해결제도726
제 3 절 ❙ 영공 / 737
Topic 121_총설737
Topic 122_영토국의 권리 및 제한739
Topic 123_시카고협약의 주요 내용741
Topic 124_항공범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743
제 4 절 ❙ 우주공간 / 749
Topic 125_총설749
Topic 126_우주법의 기본원칙751
Topic 127_우주활동과 국제책임754
Topic 128_인공위성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760
제 5 절 ❙ 국제환경 / 762
Topic 129_총설762
Topic 130_지속가능개발원칙764
Topic 131_국제환경법의 주요원칙766
Topic 132_주요 다자간 환경협약776
Topic 133_초국경적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국제책임782
제7장 : 국제분쟁해결제도
제 1 절 ❙ 국제분쟁해결제도 총설 / 791
Topic 134_국제분쟁해결제도 일반론791
Topic 135_비사법적 해결792
Topic 136_국제중재794
제 2 절 ❙ 국제사법재판소 / 796
Topic 137_총설796
Topic 138_쟁송사건 관활권800
Topic 139_선택조항수락선언에 대한 유보809
Topic 140_선결적 항변814
Topic 141_잠정조치820
Topic 142_소송참가831
Topic 143_필요적 공동당사자 문제839
Topic 144_부수적 소송절차843
Topic 145_불출정847
Topic 146_판결의 효력 및 집행849
Topic 147_권고적 관할권853
제8장 :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Topic 148_자위권863
Topic 149_집단적 자위권869
Topic 150_예방적 자위권871
Topic 151_미국의 반테러전쟁875
Topic 152_인도적 간섭884
Topic 153_재외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사용890
Topic 154_전쟁법의 주요 내용893
Topic 155_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귀속 주체896
Topic 156_전시인도법898
Topic 157_전쟁범죄899
Topic 158_군비축소904
Topic 159_핵무기에 관한 국제규범908
부록
사항색인917
판례색인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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