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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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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1
저자가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 구상 중인 민사법 시리즈 중 한 권으로 민사법사례연습[Ⅰ]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본서는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부터 금년 치러진 제5회 변호사 시험까지 총 5회 분 기출문제와 매
년 3차례씩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모의고사 총 12회 분 기출사례형 문제의 해설
을 담은 사례집입니다. 민사법 사례형은 변호사 시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실질적으
로 변호사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저자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점에 염두를 두고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전범(典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기출해설서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책들이 몇 권 있기는 합니다만, 셀 수 없는 오류와 미숙하기 짝이 없는 논리 전개로 인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변호사 시험이 실시된 지 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출해설서가 없다는 사실에
저자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 해설서들 중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각주 [주의]란에서 상세하게 반박을 하였으므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둘째, 민사법 사례형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매년 출제 문항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관련논점들과 관련도 없는 일반론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방식으로 쓰인 대다수의 기존 해설서들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본서는 학생들이 최소한의 서술로 구체적인 사안을 포섭하면서 정확한 논리를 전개하여 오류가 없는 답안을 현출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일정한 연관성이 있는 논점이나 판례에 대해서는
각주에서 상세하게 추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험적으로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본서는 저자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기본이론을 정리한 논점민법강의, 논점민사소송법, 논
점민사집행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본서를 보면서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 민사법 시리즈 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서 서두에「민사법 사례형 출제경향 분석 및 쟁점정리(회차별·주제별)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적절히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현행 변호사 시험 민사법 사례형 문제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로스쿨 학생들이 바로 그 수준에 도달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기본서 편제에 맞춰 기본적인 사례문제를 정리한 기본
사례형 해설서를 올 연말에 ‘민사법사례연습[Ⅱ]’라는 이름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미 저자가 사법
시험 2차 민법 사례집을 오래 전에 출간한 경험을 토대로 믿을 만한 기본 사례집이 나올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본서가 이렇게 훌륭하게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출판사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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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변시 및 모의고사 출제경향 분석 및 기출 쟁점 정리(회차별·주제별)
출제경향 분석 및 사례형 공부 방법 … 6
회차별 쟁점 정리 … 8
주제별 쟁점 정리 … 18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출제경향 파악 및 답안작성 방법
사례 01. 2012년 제1회 변시 … 34
사례 02. 2013년 제2회 변시 … 62
사례 03. 2014년 제3회 변시 … 92
사례 04. 2015년 제4회 변시 … 126
사례 05. 2016년 제5회 변시 … 160
제2부 법전원 협의회 모의고사 해설 실전 대비 최종점검
사례 01. 2011. 7. 모의고사 … 196
사례 02. 2012. 8. 모의고사 … 222
사례 03. 2012. 10. 모의고사 … 246
사례 04. 2013. 6. 모의고사 … 270
사례 05. 2013. 8. 모의고사 … 292
사례 06. 2013. 10. 모의고사 … 318
사례 07. 2014. 6. 모의고사 … 348
사례 08. 2014. 8. 모의고사 … 380
사례 09. 2014. 10. 모의고사 … 414
사례 10. 2015. 6. 모의고사 … 448
사례 11. 2015. 8. 모의고사 … 476
사례 12. 2015. 10. 모의고사 … 506
판례색인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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