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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URA 진도별 사례형기출백서 통합형법2[변시+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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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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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
본서는 형법 주관식(사례형) 시험의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모의시험을 기본서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분설하여 해설하고, 실제 시험지답안 양식 및 분량에 맞추어 예시답안을 구성한 “이재상 著 형법총론·각론의 순서에 따른 기출사례 해설집”입니다. 본연구소에서는 이미 “2016 AURA 진도별+연도별 사례형기출백서 통합형법[형법 주관식 시험의 공식 출제기관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대법원(법원행정처), 인사혁신처, 경찰청에서 시행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5급공채, 입법고등고시의 사례 기출문제들을 이재상 교수님의 형법총론·각론의 차례에 따라 수록하여 해설]”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호평과 과분한 사랑에 깊은 감사와 보람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더더욱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여 매년 3회 실시되는 변호사시험모의시험이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의 출제경향에 대한 하나의 척도로 인식되면서 최근 시행된 해당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례형문제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그 시험의 종류와 무관하게 반드시 확인하고 학습해두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출간된 “2016 AURA 진도별+연도별 사례형기출백서 통합형법“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최근5년간의 변호사시험모의시험(총12회분: 2015.10.모의~2011.7.모의시험)”을 대상으로 “AURA 진도별 사례형기출백서 통합형법2”를 기획하여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모의시험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한 모의시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졸업시험을 겸하고 있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실제 변호사시험에 대한 사전 척도가 되는 시험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출제위원급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님들의 출제문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지난 5년간의 변호사시험기출문제와 비교분석하여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해설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외 본서의 기본적인 특징은 기출간된 “2016 AURA 진도별+연도별 사례형기출백서 통합형법“과 동일하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조언이 많이 포함되었기에 재차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관식 사례문제의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본 교과서를 학습하면서 곧바로 쟁점이 있는 부분을 사례연습의 형태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출 해설집들이 각 시험의 회차별(연도별)로 구성되어 수험자의 입장에서 해당 논점을 교과서와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식(선택형)과 마찬가지로 사례형 또한 기본서와 연계한 진도별 학습으로 탄탄한 실력을 쌓고, 시험에 임박하여 실전과 동일한 형태의 회차별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교과서 순서에 따라 교과서에 서술된 쟁점을 바로 확인하고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사례의 선정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인데, 이때 검토하여야 할 사례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출제된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1. 기본서와 기출사례풀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형법 수험생이 주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이재상 교수님의 형법총론·각론을 기준으로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나누어 배열하였습니다. 본서는 이재상 교수님저 형법총론·각론의 편제에 맞추어 기출사례 및 예시답안을 진도별로 배열하고 해설함으로써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해당 쟁점이 실제 기출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한 쟁점의 이해는 물론, 기본적인 사례 해결능력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문제의 검토 및 답안작성을 2015년도 사법시험 2차 응시자[최근 4년간(2012 ~ 2015) 연속 2차시험 응시자로 한정함. ※ 예시답안작성과 교정검토작업에 참여한 팀원 6명 전원 2015년 사법시험 2차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로 한정하여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서 등을 사전 참고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수차례 교차검토를 통해 가장 실전적인 답안의 모습을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는 월간 고시계에 게재된 채점교수님들의 채점평에 실린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여 예시답안 작성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시답안 작성시 문제에 대한 다툼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라 결론을 지어 최근의 수험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답안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수차례 검토와 피드백을 통해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답안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등) 자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본서에 수록된 답안은 모범답안이 아닌 예시답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규격화되어 정해진 답안은 없다고 본다면, 결론에 대한 논거의 논리성이 핵심인만큼 본서의 답안 또한 하나의 예시답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본서를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본서의 답안에 꼭 끼워 맞추려는 학습보다는 문제에서 도출되는 쟁점과 판례, 그리고 조문에 대한 포섭의 과정 및 답안현출의 스킬을 이해하는 하나의 가이드로 활용하시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4. 각 시험의 실제 답안지 양식과 각 행에 들어갈 보편적인 글자 포인트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실전형 예시답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서의 가장 차별화된 장점이라 자부합니다.
★ “AURA 진도별 사례형기출백서 통합형법2”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5년): 2016년(제5회) ~ 2012년(제1회)
2. 법무부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11년(1월) 모의시험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15년도 시행 : 6월(제1차), 8월(제2차), 10월(제3차)모의시험
- 2014년도 시행 : 6월(제1차), 8월(제2차), 10월(제3차)
- 2013년도 시행 : 6월(제1차), 8월(제2차), 10월(제3차)
- 2012년도 시행 : 8월, 10월모의시험
- 2011년도 시행 : 7월모의시험
★ 모의시험에 대한 채점기준표에 수록된 판례, 교수님들의 변호사시험기출해설에 소개된 판례들을 참고하여 답안과 관련된 【참고판례 】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4-1. “2016 AURA 진도별+연도별 사례형기출백서 통합형법”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시험(10년) : 2015년(제57회) ~ 2006년(제48회)
2. 변호사시험(4년): 2015년(제4회) ~ 2012년(제1회)+2011년(1월) 모의시험
3. 5급[행정]공채(8년) : 2015년 ~ 2008년
4. 법원사무관승진시험(6년) : 2015년 ~ 2010년
5. 법원행정고시(8년) : 2014년(제32회) ~ 2007년(제25회)
6. 법무사시험(4년) : 2015년(제21회) ~ 2012년(제18회)
7. 입법고시(9년) : 2015년(제31회) ~ 2007년(제23회)
겉으로 참신해 보이는 신작문제라 할지라도 많은 출제위원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검토하고 검증한 실제 기출문제보다 더 훌륭한 문제는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만이 시험 합격의 지름길임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본서의 출간취지 또한 이에 있습니다. 교과서를 통한 쟁점과 판례의 이해 및 기출사례의 연습이 제대로 조화된다면 그 과정의 혼잡함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최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한 본서가 여러분의 바람직한 사례학습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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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형법 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3
제4절 형법이론 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
제2장 구성요건 4
제1절 구성요건이론 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
제3절 부작위범 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
제6절 사실의 착오 9
제7절 과 실 9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0
제3장 위법성 16
제1절 위법성의 일반 16
제2절 정당방위 16
제3절 긴급피난 18
제4절 자구행위 1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8
제6절 정당행위 18
제4장 책임론 20
제1절 책임이론 20
제2절 책임능력 2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0
제4절 법률의 착오 22
제5절 기대가능성 22
제5장 미수론 23
제1절 미수범 23
제2절 중지미수 23
제3절 불능미수 26
제4절 예비죄 30
제6장 공범론 31
제1절 공범이론 31
제2절 간접정범 35
제3절 공동정범 35
제4절 교사범 45
제5절 종 범 46
제6절 공범과 신분 47
제7장 죄수론 51
제1절 죄수이론 51
제2절 일 죄 51
제3절 수 죄 51
제3편 형벌론
Part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55
제1절 살인의 죄 5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6
제4절 낙태의 죄 5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60
제1절 협박의 죄 60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60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0
제4절 강요의 죄 6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7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7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7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7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7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7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77
제1절 절도의 죄 77
제2절 강도의 죄 82
제3절 사기의 죄 105
제4절 공갈의 죄 123
제5절 횡령의 죄 126
제6절 배임의 죄 133
제7절 장물의 죄 140
제8절 손괴의 죄 146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4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4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4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4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4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5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5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5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51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5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5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6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6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6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6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6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6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6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6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67
제1절 내란의 죄 167
제2절 외환의 죄 16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6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6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6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6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7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8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95
제5절 무고의 죄 201
제6절 특별형법 205
판례색인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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