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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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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전반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141개의 테마로 분리
- 사례형 / 기록형 민사법을 위한 편집과 구성
- 로이어스 민사법 사례형 기출과 연계
<머리말>
로이어스 민사소송법에 이어 로이어스 민법까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로이어스 민사소송법에 대해, 분량이 다소 많은 점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로이어스 민법의 머리말에서 이를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로이어스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구성이 다른 이유는 이 교재를 보게 되는 시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이 두 교재는 추구하는 방향성을 다르게 구성하였습니다.
즉, 로이어스 민사소송법은 선택형 뿐만 아니라 사례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면, 로이어스 민법은 사례형에 집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교재들을 보는 관점의 시작은 로스쿨에 다니는 나의 친구가 한 학기 혹은 두 학기를 마쳤다면 어떤 책이 좀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였습니다.
어쩌면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부터 새로운 민사법 교재(수험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때까지는 민법의 중요성에 미루어 볼 때,
최소한 저명교수님의 민법기본서는 한 번은 읽어 보았을 것이겠지만,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각 학교에 따라 커리큘럼이 다르겠으나,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 시점상의 이유를 바탕으로 로이어스 민법이 사례형에 집중하였다는 것은, 사례형으로 다뤄질 수 있는 쟁점(테마)을 위주로 구성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 교재에 관심을 두는 시점을 기준에서, 다른 민법교재를 생각하는 ‘친구’라면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루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로이어스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A부터 Z까지 전반을 설명하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른 설명의 강략이 존재하지 않지만 기본이론교재를 보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모든 내용을 다루도록 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로이어스 민법의 경우에는 기본이론서보다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예를 들어 채권자취소권과 불법행위)에는 중점적으로 테마가 구성되어 있고,
반대로 출제의 강략이 적은 부분은 기본이론서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가족법에 있어서 혼인 등 가족관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본교재의 방향성을 잡기 시작할 때, 로이어스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핸드북’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로이어스 각 기본교재의 출간에는 사례형에 중점을 두는 ‘핸드북’이라는 압축교재를 전제를 해 두고 있습니다.
‘핸드북’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각 교재에서 설명할 것이지만, 각 로이어스 민법과 민사소송법 핸드북은 당연하게도, 로이어스 기본교재를 베이스로 하여 압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용상의 방법은 기본서에서 핸드북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기본이론교재는 ‘핸드북 해설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은 활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핸드북이 하나의 대안으로 하고, 핸드북의 내용이 너무 압축되어 이해나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에는 로이어스 민법/민사소송법의 기본교재가 다른 보완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문 중 “로이어스 민법 핸드북”의 관련내용이 있는 경우, 각각 해당테마 번호를 함께 기재하였고, 뿐만 아니라 “합격생․재학생이 쓴 로이어스 민사법 사례형 기출”도 관련사례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세 권의 교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로이어스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선택형 문제에 대한 로이어스 민법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로스쿨 1학년 2학기 혹은 2학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민법 기본이론서를 꼼꼼히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즉, 이후에는 활용도가 높은 수험서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서에는 선택형부터 차근차근 다뤄주는 교재가 있는 반면에 로이어스 민법처럼 선택형 보다는 사례형에 집중을 하여 분량을 줄인 교재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건 간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나,
이 교재는 선택형 문제의 해결점으로 ‘기출문제를 통한 보완’이라는 다소 생소한 접근으로 하고, 사례형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시간효율적인 점에서는 선택형 보다 사례형/기록형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보고 있기에, 같은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우선은 사례형 득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선택/사례/기록형 그 어떤 것을 소홀할 수는 없으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선택형 문제를 대하는 것은 이번 변호사시험의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변호사시험 관련 기출문제만으로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점수의 편차가 어디에서 좌우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례/기록형에 우선 집중을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다소 모험적인 얘기로 들릴 것이고, 기본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례형부터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이는 어느 누구도 혹은 어느 학원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점에 기인하기에 한동안 로이어스의 민사법이 목표로 하는 계획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결국에는 비주류가 주류를 리드하게 될 그 날을 위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자 하는 첫 걸음을 이 교재와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시작이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법시험 강의를 진행하신 바가 있고, 현재는 지적재산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김경환 변호사님의 흐름과 쟁점시리즈로부터 전반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로이어스 민법과 민소법, 그리고 핸드북과 (기출이 아닌)창작사례집에 대한 의견까지, 현재 진행 중인 전반의 내용에 대해 감수해주시고 의견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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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1 관습법 2
2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5
3 신의성실의 원칙 8
3-1 사정변경의 원칙 13
3-2 실효의 원칙 16
3-3 권리남용 19
4 권리능력 25
4-1 태아의 권리능력 25
4-2 태아의 권리능력(사례) 28
4-3 타인의 불법행위로 父가 즉사한 태아의 권리 29
5 의사능력 33
5-1 의사능력(사례) 35
6 행위능력 37
6-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7
6-2 취소의 효과 39
6-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사례) 42
6-3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44
6-4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47
6-5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시의 법률관계 50
6-6 법정대리인 이해상반행위(사례) 55
7 부재와 실종 58
7-1 실종선고의 취소 62
8 법인 65
8-1 비법인사단 65
8-2 종중, 교회, 사찰, 계 71
8-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81
8-4 법인의 능력과 책임 83
9 권리의 객체 - 물건 92
9-1 주물과 종물 92
10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95
11 동기의 불법 99
12 불공정한 법률행위 103
13 법률행위의 해석 109
13-1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109
13-2 계약당사자의 확정 112
14 비진의표시 118
15 통정허위표시 122
1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8
16-1 동기의 착오 136
1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139
18 대리권(발생, 범위, 소멸) 147
18-1 수권행위 150
19 복대리 155
20 계약의 무권대리의 법률관계 158
20-1 무권대리와 상속 166
21 표현대리의 적용범위 170
21-1 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77
22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183
23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법률관계 190
24 취소의 법률관계 196
2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07
26 기한의 이익 214
27 소멸시효 218
27-1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18
27-2 소멸시효의 요건 219
27-3 소멸시효의 중단 231
27-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 241
27-5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46
27-6 소멸시효(보증채무) 253
27-7 소멸시효(채권자대위권,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255
27-8 소멸시효(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59
제2편 물권법
28 물권적 청구권 264
29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269
30 가등기 272
30-1 가등기의 효력 275
30-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및 실체법적 효력 277
3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80
32 중복등기 281
33 중간생략등기 285
34 무효등기의 유용 290
35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및 법률관계 293
36 등기의 추정력 298
37 선의취득 303
37-1 선의취득(도품이 아닌 경우) 311
37-2 선의취득(도품, 점유개정) 313
38 생활방해금지와 주위토지통행권 317
39 자주점유 325
40 점유취득시효 335
40-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335
40-2 점유취득시효의 효과(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343
40-3 분묘기지권과 점유취득시효 354
41 등기부취득시효 356
42 부합 361
4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66
4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72
45 공유 380
45-1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380
45-2 구분소유적 공유 385
46 유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89
46-1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95
4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404
48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410
48-1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사례) 415
48-2 전세권저당권의 법률관계 418
49 유치권 423
50 질권 429
51 저당권의 성립 431
5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434
53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444
54 저당권 침해의 구제수단 448
55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452
56 공동저당 456
57 근저당권 463
57-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472
57-2 근저당과 근보증의 관계 476
58 비전형담보의 규율 및 법률관계 479
59 부동산의 양도담보 484
59-1 담보권자 명의의 건축허가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법률관계 490
59-2 동산의 양도담보 494
60 소유권유보부 매매 502
제3편 채권법
61 채무의 내용(채무구조론) 508
62 특정물채권 514
63 종류채권 519
64 금전채권(원본, 이자, 지연손해 채권) 522
65 선택채권 531
66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ㆍ과실 533
67 이행지체 537
68 대상청구권 541
69 불완전이행 545
70 이행거절 550
7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554
72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568
73 위자료(정신적 손해) 573
74 과실상계(피해자측 과실 포함) 581
75 손해배상액의 예정 588
75-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의 비교 592
76 채권자지체 596
77 제3자의 채권침해 600
78 채권자대위권 605
79 채권자취소권 617
79-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630
79-2 사해행위 635
80 부진정연대채무 644
81 보증채무 654
8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671
83 계속적 보증(근보증) 675
84 지명채권의 양도 684
84-1 채권의 이중양도 695
85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699
86 변제의 제공 708
86-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715
86-2 변제자대위 716
86-3 변제충당과 변제공탁 718
87 변제공탁 719
88 상계 726
89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735
89-1 계약의 성립(사례) 740
89-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742
89-3 약관규제법 744
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745
90-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750
91 동시이행의 항변권 753
92 위험부담 762
93 제3자를 위한 계약 766
94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과 행사 771
94-1 약정해제 779
94-2 합의해제 782
95 실권조항(자동해제조항) 785
96 해제의 효과 789
97 증여의 해제 797
98 매매의 법률관계 802
98-1 매매예약완결권 806
98-2 계약금 809
98-3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 813
99 타인권리매매의 법률관계 820
100 수량지정매매의 법률관계 832
100-1 수량을 지정한 매매 838
101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불완전이행의 법률관계) 841
102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850
103 임대인·증여자ㆍ수급인의 담보책임 853
104 임대차의 법률관계 855
105 보증금 860
106 임차권의 양도 867
107 전대차 871
108 비용상환청구권 875
109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883
109-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887
110 타인 소유물 임대차의 법률관계 892
110-1 타인소유 건물의 임대차 896
111 임차권의 대항력 898
112 도급의 법률관계 916
112-1 수급인의 담보책임 921
112-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률관계 926
112-3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례의 태도 928
113 임치계약 932
114 조합의 재산관계 933
114-1 조합의 법률관계 941
115 화해계약 943
116 준사무관리 948
117 부당이득 일반론 951
118 전용물소권의 법률관계 955
119 공동불법행위 960
120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969
121 사용자책임 975
122 호의동승 984
123 제조물책임 990
124 의료과오책임 994
제4편 가족법
125 약혼해제의 효과 1002
126 혼인의 효과 1005
12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014
128 재산분할청구권 1016
129 사실혼 1022
129-1 夫가 불법행위로 즉사하였을 때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1028
130 친자관계의 성립 및 子의 법적지위 1030
131 친생자 추정 1034
132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1042
133 상속회복청구권 1048
134 대습상속 1054
135 상속의 결격 1059
136 채권ㆍ채무의 공동상속 1063
137 상속재산의 분할 1068
138 상속분의 결정 1075
139 기여분 1080
140 유류분의 범위(산정) 1086
141 유류분반환청구권 1091
판례색인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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