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첫화면으로 가기 |
 |
상품정보오류신고 안내 |
 |
|
저희 패스뉴스 인터넷팀은 신상품과 재출간상품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기등록된 상품의 정보가 잘못 등록되거나
개정/재출간 상품이 구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정보오류신고] 버튼을 누르셔서 신고해주시면
즉시 수정/오류정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합당한 신고를 해주시는 회원분들께는
일정수준의 적립금을 적립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
|
|
|
|
| 알아두면 좋은 팁!! |
|
| * |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은 창을 닫으면 삭제됩니다.
오래 보관하시려면 [보관함]에 보관해두세요 |
|
| * |
상품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상품정보오류신고]를 눌러 신고해주세요. 합당한 신고를 하신 분께는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
| * |
상품리뷰를 작성해주세요. 많은 분께서 상품리뷰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뷰가 채택되시는 분께는 소정의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
| * |
상단의 [상품정보퍼가기]항목을 통해, 이 상품의 정보를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으로 쉽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준비중입니다) |
|
| 바로가기
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
|
  |
|
「Law Man 형법」<제4판> 머 리 말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Law Man 형법」 제3판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Law Man 형법」교재는 기본적으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등의 객관식(선택형)과 주관식(사례형) 및 형사기록형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Law Man 형법」 제4판은 제3판을 바탕으로 하되 수험생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을 위하여 판례부분을 대폭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즉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제4판에서는 독자분들이 판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모든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재의 양이 1,000페이지가 넘어 양적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판례의 제목만 봐도 이해와 정리가 되도록 하였으므로 처음 판례를 접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거나, 시험을 앞두고 정리를 하실 때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의 제목을 통해서도 판례의 내용이 이해나 정리가 되지 않으시거나 보다 정확한 판례의 내용을 알고 싶으실 때에는 판례본문을 읽어보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본 「Law Man 형법」교재의 특장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이론과 판례의 체계적 정리
본서는 시험과 관련된 형법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른 판례를 형법 전 부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형법을 처음 배우시거나, 어느 정도 형법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형법을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0여개 이상의 형법상 중요 쟁점의 정리
주관식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령은 주어진 사례문제를 읽고 단순기술사안과 쟁점사안을 찾아내어 단술기술사안은 간단히 서술하고 쟁점사안은 충분히 서술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례문제에서 단순기술사안과 쟁점사안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은 주관식시험의 성패를 좌우할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본서는 형법상의 중요 쟁점사안 200여 개 이상을 박스로 처리하여 주어진 사례문제에서의 쟁점사안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법판례의 체계적 정리와 판례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
형법상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전 부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독자분들이 판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모든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재의 양이 1,000페이지가 넘어 양적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판례의 제목만 봐도 이해와 정리가 되도록 하였으므로 처음 판례를 접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거나, 시험을 앞두고 정리를 하실 때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4. 사법시험/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법원행정고시의 모든 기출 판례 수록
기출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사법시험과 변호사(모의)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시험에 출제된 판례는 상호교차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2007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사법시험에 출제된 판례, 2016년 1월까지 변호사시험이나 변호사모의시험에 출제된 판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행정고시에 출제된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출문제출전의 표시
⑴주관식 문제의 기출출전 표시
주관식 문제의 기출출전은 2016년 1월까지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모의시험에 출제된 모든 문제의 출제영역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관식 시험이 출제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관식(사례형)시험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5 사시][2016 변시][2015 모의고사]
⑵ 객관식 판례 문제의 기출출전 표시
본서는 2007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사법시험에 출제된 판례, 2016년 1월까지 변호사시험이나 변호사모의시험에 출제된 판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행정고시에 출제된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으므로 이에 기출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판례문제는 중복이 많이 되므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출전은 년도까지 모두 표시하였으나(16 사시)(16 변시), 변호사모의시험의 판례문제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판례만을 간단히 표시하였으며(모의), 법원행정고시의 판례문제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모의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판례만을 간단히 표시하였습니다(법행).
6. 2016.1.6. 개정된 개정형법과 최신 판례 수록
본서는 2016.1.6. 개정된 형법을 반영하고, 2016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Law Man 형법」교재를 통하여 형법을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에 대해 보다 완벽을 기하시고 싶은 분들은 본서의 부록으로 출간될 「Law Man 형법판례부록」교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법판례부록」교재는 「Law Man 형법」교재에서 추가하여야 할 지엽적인 판례만을 정리한 교재로서 5월 중으로 출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 출간이후의 최신판례는 적절한 시기마다 저의 카페나 ALS 카페 등에 올려 놓을 예정이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ljc7329) |
 |
|
PART1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 2
Ⅰ.형법의 의의 / 2
Ⅱ.형법의 성격 / 2
제2절 형법의 기능 4
Ⅰ.서 / 4
Ⅱ.신고전적⋅목적적 합일체계에서의 형법의기능 / 4
Ⅲ.예방적 기능 / 4
제3절 죄형법정주의 6
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6
Ⅱ.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Ⅲ.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22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23
Ⅰ.시간적 적용범위 / 23
Ⅱ.장소적 적용범위 / 32
Ⅲ.인적 적용범위 / 36
Ⅳ.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37
Ⅴ.형법총칙의 다른 법령에의 적용 / 38
제5절 형법이론 39
Ⅰ.범죄이론 / 39
Ⅱ.형벌이론 / 39
Ⅲ.학파의 대립 / 41
PART2범죄론
제1장 서 론 44
제1절 범죄의 의의 44
Ⅰ.범죄의 의의 / 44
Ⅱ.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조건 및 소추조건 / 45
제2절 범죄의 분류 47
Ⅰ.침해범⋅위험범 / 47
Ⅱ.일반범⋅신분범⋅자수범 / 47
Ⅲ.즉시범⋅상태범⋅계속범 / 48
Ⅳ.결과범⋅거동범 / 49
제3절 행위론 50
Ⅰ.행위론의 의의 / 50
Ⅱ.행위론의 개념 / 50
Ⅲ.현재의 행위론의 상황 / 50
제4절 범죄체계론 51
Ⅰ.범죄체계론의 의의 / 51
Ⅱ.고전적 범죄체계 / 51
Ⅲ.신고전적 범죄체계론 / 52
Ⅳ.목적적 범죄체계 / 53
Ⅴ.합일태적 범죄체계(신고전적⋅목적적합일체계) / 54
제2장 구성요건론 55
제1절 구성요건이론 55
Ⅰ.구성요건의 의의 / 55
Ⅱ.구성요건의 기능 / 55
Ⅲ.구성요건의 분류 / 56
Ⅳ.구성요건요소의 분류 / 5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9
Ⅰ.서 론 / 59
Ⅱ.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개념 / 59
Ⅲ.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59
제3절 범죄의 주체 61
Ⅰ.서 론 / 61
Ⅱ.법인의 범죄능력 / 61
Ⅲ.법인의 처벌근거 / 63
Ⅳ.양벌규정과 비신분자의 처벌 / 65
제4절 범죄의 객체 67
Ⅰ.범죄의 객체 / 67
Ⅱ.보호법익 / 67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8
Ⅰ.인과관계의 의의 / 68
Ⅱ.인과관계론의 발전 / 68
Ⅲ.객관적 귀속 / 71
Ⅳ.인과관계의 태양 / 72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76
Ⅰ.서 론 / 76
Ⅱ.고의의 내용 / 77
Ⅲ.고의의 분류 / 77
Ⅳ.제13조의 의미와 고의의 입증방법 / 81
제7절 사실의 착오 82
Ⅰ.착오론 일반 / 82
Ⅱ.구성요건적 착오(원칙) / 82
Ⅲ.사실의 착오의 한계로서의 부합설 / 84
Ⅳ.형법 제15조 제1항의 문제 / 89
Ⅴ.인과과정의 착오 / 91
Ⅵ.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 / 92
제3장 위법성 96
제1절 위법성 서론 96
Ⅰ.위법성의 의의 / 96
Ⅱ.위법성의 이론 / 96
Ⅲ.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 97
Ⅳ.주관적 정당화요소 / 97
Ⅴ.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 99
제2절 정당방위 100
Ⅰ.정당방위의 의의 / 100
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00
Ⅲ.정당방위의 효과 / 109
제3절 긴급피난 110
Ⅰ.긴급피난의 의의 / 110
Ⅱ.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 110
Ⅲ.성립요건 / 110
Ⅳ.효 과 / 114
Ⅴ.긴급피난의 특칙 / 114
제4절 의무의 충돌 115
Ⅰ.서 론 / 115
Ⅱ.정당화사유로서의 의무의 충돌의 요건 / 115
Ⅲ.의무의 충돌의 효과 / 117
제5절 자구행위 118
Ⅰ.서 론 / 118
Ⅱ.성립요건 / 118
Ⅲ.자구행위의 효과 / 120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21
Ⅰ.서 론 / 121
Ⅱ.양 해 / 121
Ⅲ.피해자의 승낙 / 123
제7절 추정적 승낙 127
Ⅰ.서 론 / 127
Ⅱ.추정적 승낙의 요건 / 127
Ⅲ.효 과 / 129
제8절 정당행위 130
Ⅰ.서 론 / 130
Ⅱ.법령에 의한 행위 / 130
Ⅲ.업무로 인한 행위 / 134
Ⅳ.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38
제4장 책임론 143
제1절 책임론 서론 143
Ⅰ.책임의 의의 / 143
Ⅱ.책임주의 / 143
Ⅲ.책임의 근거 / 143
Ⅳ.책임의 본질 / 144
Ⅴ.책임판단의 대상 / 146
제2절 책임능력 147
Ⅰ.책임능력의 의의 / 147
Ⅱ.책임무능력자 / 147
Ⅲ.한정책임능력자 / 151
Ⅳ.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152
제3절 책임고의 155
Ⅰ.서 설 / 155
Ⅱ.책임고의 / 155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56
Ⅰ.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 156
Ⅱ.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 157
Ⅲ.법률의 착오 / 158
Ⅳ.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166
제5절 기대가능성 172
Ⅰ.서 론 / 172
Ⅱ.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규정 / 174
Ⅲ.강요된 행위 / 175
Ⅳ.과잉방위 / 177
Ⅴ.오상과잉방위 / 178
제5장 미수론 180
제1절 미수론 서론 180
Ⅰ.서 론 / 180
Ⅱ.미수의 의의와 현행법상의 체계 / 181
제2절 장애미수 182
Ⅰ.서 론 / 182
Ⅱ.장애미수범의 성립요건 / 182
Ⅲ.장애미수의 처벌 / 185
Ⅳ.관련문제 / 185
제3절 중지미수 186
Ⅰ.의 의 / 186
Ⅱ.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186
Ⅲ.중지미수의 효과 / 192
Ⅳ.관련문제 / 193
제4절 불능미수 194
Ⅰ.불능미수의 의의 / 194
Ⅱ.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194
Ⅲ.불능미수의 처벌 / 198
Ⅳ.불능미수와 환각범 / 198
제5절 예비죄 200
Ⅰ.서 / 200
Ⅱ.예비죄의 법적 성격 / 201
Ⅲ.예비죄의 성립요건 / 202
Ⅳ.예비죄의 처벌 / 204
Ⅴ.관련문제 / 204
제6장 공범론 207
제1절 공범이론 207
Ⅰ.공범의 의의 / 207
Ⅱ.공범의 입법방식 / 209
Ⅲ.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 210
Ⅳ.정범과 공범의 구별 / 211
제2절 공동정범 214
Ⅰ.공동정범의 의의 / 214
Ⅱ.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14
Ⅲ.공동정범의 처벌 / 225
Ⅳ.관련문제 / 226
제3절 교사범 227
Ⅰ.교사범의 의의 / 227
Ⅱ.교사범의 성립요건 / 227
Ⅲ.교사의 착오 / 231
Ⅳ.교사범의 처벌 / 233
Ⅴ.관련문제 / 233
제4절 방조범 236
Ⅰ.방조범의 의의 / 236
Ⅱ.방조범의 성립요건 / 236
Ⅲ.방조범의 처벌 / 240
Ⅳ.관련문제 / 240
제5절 간접정범 243
Ⅰ.간접정범의 의의와 본질 / 243
Ⅱ.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244
Ⅲ.간접정범의 처벌 / 250
Ⅳ.관련문제 / 250
Ⅴ.특수교사⋅방조 / 252
Ⅵ.자수범 / 252
제6절 공범과 신분 254
Ⅰ.신분의 의의와 종류 / 254
Ⅱ.형법 제33조의 해석 / 256
Ⅲ.형법 제33조의 구체적 고찰 / 258
Ⅳ.소극적 신분과 공범 / 260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263
제1절 과실범 263
Ⅰ.과실일반론 / 263
Ⅱ.과실범의 구성요건 / 265
Ⅲ.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 272
Ⅳ.관련문제 / 273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74
Ⅰ.서 론 / 274
Ⅱ.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275
Ⅲ.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 276
Ⅳ.관련문제 / 279
제3절 부작위범 286
Ⅰ.서 론 / 286
Ⅱ.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288
Ⅲ.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 288
Ⅳ.부진정부작위범의 특별한 구성요건 / 291
Ⅴ.부작위범의 처벌 / 296
Ⅵ.관련문제 / 297
제8장 죄수론 301
제1절 죄수이론 301
Ⅰ.죄수론의 의의 / 301
Ⅱ.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의 대립 / 301
제2절 일 죄 304
Ⅰ.서 론 / 304
Ⅱ.법조경합 / 304
Ⅲ.포괄일죄 / 309
제3절 수 죄 317
Ⅰ.서 론 / 317
Ⅱ.상상적 경합 / 317
Ⅲ.실체적 경합 / 321
PART3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28
Ⅰ.서 론 / 328
Ⅱ.형벌의 종류 / 328
제2절 형의 양정 339
Ⅰ.형의 양정의 의의 / 339
Ⅱ.형의 양정의 단계 / 339
Ⅲ.형의 가중⋅감경 / 339
Ⅳ.양 형 / 345
Ⅴ.형의 면제⋅판결선고 전 구금⋅판결의 공시 / 346
제3절 누 범 349
Ⅰ.서 론 / 349
Ⅱ.누범의 요건 / 350
Ⅲ.누범의 처벌 / 351
Ⅳ.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35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52
Ⅰ.집행유예 / 352
Ⅱ.선고유예 / 360
Ⅲ.가석방 / 365
제5절 형의 시효⋅소멸 368
Ⅰ.형의 시효 / 368
Ⅱ.형의 소멸 / 370
제6절 보안처분 373
Ⅰ.서 론 / 373
Ⅱ.보안처분의 전제와 지도원리 / 373
Ⅲ.보안처분의 종류 / 374
Ⅳ.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374
PART4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376
제1절 살인의 죄 376
[1] 보통살인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376
Ⅰ.서 / 376
Ⅱ.구성요건 / 376
Ⅲ.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81
[2] 존속살해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부진정신분범] / 382
[3] 영아살해죄 [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384
[4] 촉탁⋅승낙 살인죄 [미수범 처벌] / 385
[5] 자살 교사⋅방조죄 [미수범 처벌] / 386
[6]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387
[7] 살인예비⋅음모죄 / 38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90
[1] 상해죄 [미수범 처벌] / 390
Ⅰ.서 설 / 390
Ⅱ.구성요건 / 390
Ⅲ.위법성 / 393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94
[2] 존속상해죄 [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394
[3]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제3항 부진정신분범] / 395
[4] 특수상해죄 [미수범 처벌] / 396
[5]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결과적 가중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397
[6] 폭행죄 [거동범, 반의사불벌죄] / 398
Ⅰ.서 설 / 398
Ⅱ.구성요건 / 398
Ⅲ.위법성 / 400
Ⅳ.관련문제 / 401
[7] 존속폭행죄 [거동범,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 402
[8] 특수폭행죄 / 402
[9] 폭행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 407
[10] 상해의 동시범 / 408
[11] 상습 상해⋅폭행죄 [부진정신분범] / 41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12
[1] 과실치사상죄 [과실치상죄만 반의사불벌죄] / 412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부진정신분범] / 413
[3] 중과실치사상죄 / 419
제4절 낙태의 죄 421
[1] 자기낙태죄 [진정신분범] / 421
[2] 동의낙태죄 / 423
[3]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진정신분범] / 423
[4] 부동의낙태죄 / 423
[5] 낙태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 42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24
[1] 유기죄 [진정신분범] / 424
Ⅰ.서 설 / 424
Ⅱ.구성요건 / 424
Ⅲ.위법성 / 427
Ⅳ.타죄와의 관계 / 428
[2] 존속유기죄 [부진정신분범] / 428
[3]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구체적 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428
[4] 영아유기죄 [부진정신분범] / 428
[5] 학대죄, 존속학대죄 [제1항 진정신분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429
[6] 아동혹사죄 [진정신분범, 필요적 공범(대향범)] / 429
[7] 유기 등 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 42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31
제1절 협박의 죄 431
[1] 협박죄 [미수범 처벌, 반의사불벌죄] / 431
Ⅰ.서 설 / 431
Ⅱ.구성요건 / 431
Ⅲ.위법성 / 438
Ⅳ.관련문제 / 439
[2] 존속협박죄 [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 440
[3] 특수협박죄 [미수범 처벌] / 440
[4] 상습협박죄 [미수범 처벌] / 440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41
[1] 체포⋅감금죄 [미수범 처벌] / 441
Ⅰ.서 설 / 441
Ⅱ.구성요건 / 441
Ⅲ.관련문제 / 444
[2] 존속체포⋅감금죄 [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445
[3]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미수범 처벌, 제2항 부진정신분범] / 446
[4] 특수 체포⋅감금죄 [미수범 처벌] / 446
[5] 상습 체포⋅감금죄 [미수범 처벌] / 446
[6]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446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448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예비 처벌,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48
Ⅰ.서 설 / 448
Ⅱ.구성요건 / 448
Ⅲ.위법성 / 452
Ⅳ.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 452
Ⅴ.해방감경 / 452
[2]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죄 [예비 처벌,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53
[3] 인신매매죄 [예비 처벌,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53
[4]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상해만 예비와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53
[5]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 [살인만 예비와 미수 처벌,세계주의] / 454
[6]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죄 [제1항만 예비와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54
[7] 미수범 처벌 [세계주의] / 454
[8] 벌금의 병과 / 454
[9] 해방감경 / 454
[10] 예비⋅음모의 처벌 / 455
[11] 세계주의의 적용 / 455
제4절 강요의 죄 456
[1] 강요죄 [미수범 처벌] / 456
Ⅰ.서 설 / 456
Ⅱ.구성요건 / 456
Ⅲ.위법성 / 458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58
[2] 특수강요죄 [미수범 처벌] / 459
[3] 인질강요죄 [미수범 처벌, 해방감경 적용] / 459
[4] 인질상해, 치상죄 [미수범 처벌, 해방감경 적용] / 461
[5] 인질살해, 치사죄 [미수범 처벌] / 461
[6] 인질상해⋅치상, 인질살해⋅치사의 미수범 / 461
[7] 해방감경규정 / 461
[8] 중강요죄 [구체적 위험범, 결과적 가중범] / 46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63
[1] 강간죄 [미수범 처벌] / 463
Ⅰ.서 설 / 463
Ⅱ.구성요건 / 463
Ⅲ.관련문제 / 466
[2] 유사강간죄 [미수범 처벌] / 466
[3] 강제추행죄 [미수범 처벌] / 467
[4]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 [미수범 처벌] / 471
[5] 강간등 상해⋅치상죄 [상해는 결합범, 치상은 결과적가중범] / 472
[6] 강간등 살인⋅치사죄 [살인은 결합범, 치사는 결과적가중범] / 476
[7]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477
[8] 피보호⋅감독자간음죄 [진정신분범] / 479
[9] 피구금자간음죄 [진정신분범] / 479
[10]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미수범 처벌] / 480
[11] 상습범 / 48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8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3
[1]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 483
Ⅰ.서 설 / 483
Ⅱ.구성요건 / 485
Ⅲ.위법성 / 493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97
Ⅴ.반의사불벌죄 / 498
[2] 사자의 명예훼손죄 [친고죄] / 498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 500
[4] 모욕죄 [친고죄] / 50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05
[1] 신용훼손죄 / 505
[2] 업무방해죄 / 506
Ⅰ.서 설 / 507
Ⅱ.구성요건 / 507
Ⅲ.위법성 / 519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21
[3]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 522
[4] 경매⋅입찰방해죄 / 52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52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29
[1] 비밀침해의 죄 [친고죄] / 529
Ⅰ.서 설 / 529
Ⅱ.구성요건 / 529
Ⅲ.위법성 / 530
Ⅳ.소추조건 / 531
[2] 업무상 비밀누설죄 [진정신분범, 친고죄] / 53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33
[1] 주거침입죄 [미수범 처벌] / 533
Ⅰ.서 설 / 533
Ⅱ.구성요건 / 534
Ⅲ.관련문제 / 541
[2] 퇴거불응죄 [미수범 처벌] / 543
[3] 특수 주거침입죄 [미수범 처벌] / 545
[4] 신체⋅주거 수색죄 [미수범 처벌] / 546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548
제1절 절도의 죄 548
[1] 절도죄 [미수범 처벌] / 548
Ⅰ.서 설 / 548
Ⅱ.구성요건 / 548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73
Ⅳ.친족상도례 / 575
[2]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 처벌] / 579
[3] 특수절도죄 [미수범 처벌] / 581
[4]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미수범 처벌] / 588
[5] 상습절도죄 [미수범 처벌] / 590
제2절 강도의 죄 592
[1] 강도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592
Ⅰ.서 설 / 592
Ⅱ.구성요건 / 592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98
[2] 특수강도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600
[3] 준강도 [미수범 처벌] / 601
Ⅰ.서 설 / 601
Ⅱ.구성요건 / 602
Ⅲ.관련문제 / 607
[4] 인질강도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611
[5] 강도상해⋅치상죄 [미수범 처벌, 상해는 결합범, 치상은 결과적 가중범] / 614
[6] 강도살인⋅치사죄 [미수범 처벌, 살인은 결합범,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 / 619
[7] 강도강간죄 [미수범 처벌] / 622
[8] 해상강도죄, 해상강도 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미수범 처벌] / 625
[9] 상습강도죄 [미수범 처벌] / 626
[10] 강도 예비⋅음모죄 / 626
제3절 사기의 죄 627
[1] 사기죄 [미수범 처벌] / 627
Ⅰ.서 설 / 627
Ⅱ.구성요건 / 628
Ⅲ.관련문제 / 650
Ⅳ.소송사기 / 653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미수범 처벌] / 664
Ⅰ.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664
Ⅱ.카드 관련 범죄 / 670
[3] 준사기죄 [미수범 처벌] / 682
[4]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미수범 처벌] / 682
[5] 부당이득죄 / 683
[6] 상습사기죄 [미수범 처벌] / 683
제4절 공갈의 죄 685
[1] 공갈죄 [미수범 처벌] / 685
Ⅰ.서 설 / 685
Ⅱ.구성요건 / 685
Ⅲ.관련문제 / 689
[2] 특수공갈죄 [미수범 처벌] / 692
[3] 상습공갈죄 [미수범 처벌] / 692
제5절 횡령의 죄 693
[1] 횡령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693
Ⅰ.서 설 / 693
Ⅱ.구성요건 / 694
Ⅲ.관련문제 / 722
Ⅳ.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 726
[2] 업무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 이중신분범] / 735
[3] 점유이탈물 횡령죄 / 736
제6절 배임의 죄 739
[1] 배임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739
Ⅰ.서 설 / 739
Ⅱ.구성요건 / 739
Ⅲ.공범 관련 판례 / 762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63
Ⅴ.이중매매와 이중담보 / 765
[2] 업무상 배임죄 [미수범 처벌, 이중신분범] / 773
[3] 배임수재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필요적 몰수] / 773
[4] 배임증재죄 [미수범 처벌] / 780
제7절 장물의 죄 782
[1] 장물죄 / 782
Ⅰ.서 설 / 782
Ⅱ.구성요건 / 783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92
Ⅳ.친족간의 범행 [2007 사시] / 793
[2] 상습장물죄 / 794
[3]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 / 794
제8절 손괴의 죄 796
[1] 손괴죄 [미수범 처벌] / 796
Ⅰ.서 설 / 796
Ⅱ.구성요건 / 796
[2] 공익건조물파괴죄 [미수범 처벌] / 799
[3] 중손괴죄와 손괴치사상죄 / 800
[4] 특수손괴죄 [미수범 처벌] / 800
[5] 경계침범죄 / 800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03
[1] 권리행사방해죄 [친족상도례 적용] / 803
Ⅰ.서 설 / 803
Ⅱ.구성요건 / 803
Ⅲ.친족간의 범죄의 특례：<절도죄 부분 참조> / 808
[2]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미수범 처벌] / 808
[3] 중권리행사방해죄 / 808
[4] 강제집행면탈죄 / 808
Ⅰ.서 설 / 808
Ⅱ.구성요건 / 809
Ⅲ.죄수 관련 판례 / 816
PART5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81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18
[1]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 818
[2] 소요죄 / 818
[3] 다중불해산죄 / 818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819
[5] 공무원자격사칭죄 / 81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20
[1] 폭발물사용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 처벌] / 820
[2] 전시폭발물사용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선동 처벌] / 820
[3]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 820
[4] 전시 폭발물 제조 등 죄 / 82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22
[1] 현주건조물 방화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22
Ⅰ.서 설 / 822
Ⅱ.구성요건 / 822
Ⅲ.방화죄와 피해자의 동의 / 826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26
[2]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치사상죄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826
[3]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27
[4]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28
[5] 일반물건방화죄 / 829
[6] 연소죄 [결과적가중범] / 830
[7] 진화방해죄 / 830
[8] 실화죄 / 830
[9]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 832
[10] 폭발성물건파열죄와 치사상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32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와 치사상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32
[12]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치사상죄 [제1항과 제2항은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32
[13]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 833
[14] 방화 등 예비⋅음모죄 / 83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34
[1] 현주건조물 일수죄와 치사상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34
[2]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34
[3]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34
[4] 방수방해죄 / 834
[5] 과실일수죄 / 834
[6] 수리방해죄 / 835
[7] 일수예비⋅음모죄 / 83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36
[1] 일반교통방해죄 [미수범 처벌] / 836
[2]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38
[3] 기차등 전복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38
[4] 교통방해치사상죄 / 839
[5]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 과실, 중과실 교통방해죄 / 840
[6] 예비⋅음모죄 / 84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84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41
[1]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41
Ⅰ.서 설 / 841
Ⅱ.구성요건 / 841
Ⅲ.죄수 또는 타죄와의 관계 / 843
[2]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43
[3]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44
[4]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미수범 처벌] / 845
[5]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미수범 처벌] / 847
[6]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 847
[7] 통화유사물제조등죄 [미수범 처벌] / 847
[8]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 848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49
[1]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49
Ⅰ.서 설 / 849
Ⅱ.구성요건 / 849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55
[2] 기재의 위조⋅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55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56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미수범 처벌] / 857
[5]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죄 [미수범 처벌] / 858
[6] 인지⋅우표의 위조등 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860
[7] 위조⋅변조된 인지 또는 우표의 행사 등죄 [미수범 처벌] / 860
[8] 위조 인지⋅우표 등의 취득죄 [미수범 처벌] / 861
[9] 소인말소죄 / 861
[10]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죄 [미수범 처벌] / 861
[11] 예비⋅음모죄 / 86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62
[1] 문서에 관한 죄의 일반이론 / 862
Ⅰ.의 의 / 862
Ⅱ.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 862
Ⅲ.문서죄에 관한 입법주의 / 862
Ⅳ.유형위조와 무형위조 / 862
Ⅴ.문서의 의의 / 863
Ⅵ.문서의 종류 / 866
[2]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미수범 처벌] / 867
Ⅰ.서 설 / 867
Ⅱ.구성요건 / 867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76
[3] 공문서 위조⋅변조죄 [미수범 처벌] / 877
[4]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미수범 처벌] / 880
[5]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미수범 처벌] / 883
[6]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883
[7] 허위공문서작성등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886
Ⅰ.서 설 / 886
Ⅱ.구성요건 / 886
Ⅲ.간접정범의 성부 / 890
Ⅳ.다른 범죄와의 관계 / 894
[8]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미수범 처벌] / 894
Ⅰ.서 설 / 894
Ⅱ.구성요건 / 895
Ⅲ.타죄와의 관계 / 904
[9]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미수범 처벌] / 904
[10]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미수범 처벌] / 906
[11]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미수범 처벌] / 907
[12] 위조공문서 등의 행사죄 [미수범 처벌] / 911
[13]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 912
[14]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미수범 처벌] / 91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19
[1]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미수범 처벌] / 919
[2] 위조사인 등의 행사죄 [미수범 처벌] / 921
[3]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미수범 처벌] / 922
[4] 위조 또는 부정사용된 공인 등 행사죄 [미수범 처벌] / 922
제3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92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923
[1]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923
[2] 음용수유해물혼입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923
[3]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923
[4]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923
[5] 음용수혼독치사상죄 [결과적가중범] / 923
[6] 수도불통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 924
[7] 예비⋅음모 처벌 / 92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25
[1] 아편등의 제조등죄 [미수범 처벌] / 925
[2] 아편흡식기의 제조등죄 [미수범 처벌] / 925
[3] 세무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죄 [미수범 처벌] / 925
[4] 아편흡식등, 아편흡식장소제공죄 [미수범 처벌] / 925 |
 |
| 회원님의 상품평은 다른 회원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
리뷰쓰기
|
|
|
| 아직 작성된 리뷰가 없습니다. 이 상품의 첫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