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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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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
법학을 전공하면서 기본적인 법의 논리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실제 일어난 사건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한 학습과정이다.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은 중요한 학습의 내용으로 인정되어 왔다. 즉 판결에 대한 법적 이론 및 논리구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법적 논리를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며, 이와 함께 판결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본 저서도 헌법을 전공하는 학생은 한번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습내용이다. 특히 본 저서는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의 위헌의견과 4명의 합헌의견의 판례를 모두 선별한 것이다. 오히려 다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헌적인 입장에서 헌법적 논리를 전개하면서 판시한 것을, 선고 이후 대상 법률이 현재에도 그대로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위헌적이 요소를 해소하여 합헌적으로 입법개정이 이루어졌는지 현실적 규범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전문을 통하여 헌법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 다수 재판관의 위헌의견을 선별하면서 헌법재판소 선고일을 기준으로 목차 순서로 배열하였다. 우리나라 헌정사 제9차 헌법개정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게 되었다. 즉 1988년 8월 5일 제정 및 1988년 9월 1일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조직 및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 2016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현실은 헌법적 가치와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나 합리성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사회 현실에 부합한 내용으로나 민주주의에 의한 합의 및 공감대 형성에 의하여 규범적 효력도 변화 또는 형성되곤 한다. 이러한 시대적 가치를 고민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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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 토지거래허가제(1989.12.22. 88헌가13)
02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국세 납부기한 전 담보재산 국세징수(1994.6.30. 92헌바23)
03 군형법 제47조 군인에 대한 정당한 명령과 규칙 위반시 처벌 (1995.5.25. 91헌바20)
04 5ㆍ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공소시효 정지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05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 공익 사업장 파업 강제조정 회부(1996.12.26. 90헌바19, 92헌바41, 94헌바49)
0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금융기관 종사자 뇌물수수 처벌(1999.7.22. 98헌가3)
07 주세법 제5조 제3항 탁주 공급구역 제한제도(1999.7.22. 98헌가5)
08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공익상 면허어업 제한보상(2001.3.21. 99헌바81ㆍ82ㆍ83ㆍ101ㆍ102ㆍ103, 2000헌바1ㆍ18(병합))
08-1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어업면허 연장불허 보상대상(2002.12.18. 2002헌바17ㆍ18ㆍ19ㆍ20ㆍ21ㆍ22ㆍ28ㆍ60(병합))
09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증여세 대상기준의 추상적 용어 (2001.8.30. 99헌바90)
1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대상(2003.6.26. 2002헌가14)
11 구 의료법 제67조 등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행위 처벌(2003.6.26. 2002헌가16)
11-1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안마사 비맹제외 기준 법률유보원칙 위반(2006.5.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11-2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각장애인 안마사 비맹기준(2008.10.30. 2006헌마1098ㆍ1116ㆍ1117(병합))
12 구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장애인고용 의무(2003.7.24. 2001헌바96)
13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등 민간사업자 설치한 공공시설 국가귀속(2003.8.21. 2000헌가11, 2001헌가29(병합))
1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전기간선시설 설치미용의 의무 (2005.2.24. 2001헌바71)
15 파산법 제38조 제2항 파산선고 후 가산금 징수대상(2008.5.29. 2006헌가6ㆍ11ㆍ17(병합))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청원경찰 단체행동권 제한(2008.7.31. 2004헌바9)
17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2008.10.30.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17-1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1990.9.10. 89헌마82)
17-2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1993.3.11. 90헌가70)
17-3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2001.10.25. 2000헌바60)
17-4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2015.2.26.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18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선거법위반 문자메시지(2009.5.28. 2007헌바24)
19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식품접객영업 준수사항 부령위임(2010.3.25. 2008헌가5)
2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3호 금고 이상형 건축임원 3년 동안 취임금지(2010.4.29. 2008헌가8)
21 구의료법 제25조 제1항 의료인만 침 등 시술 허용(2010.7.29.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ㆍ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2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012.12.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의 경과규정(2014.7.24. 2013헌바387)
2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금고 이상의 형 수형자 선거권제한(2009.10.29. 2007헌마1462)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와 강제추행죄의 비례성(2015.11.26. 2014헌바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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