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첫화면으로 가기 |
 |
상품정보오류신고 안내 |
 |
|
저희 패스뉴스 인터넷팀은 신상품과 재출간상품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기등록된 상품의 정보가 잘못 등록되거나
개정/재출간 상품이 구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정보오류신고] 버튼을 누르셔서 신고해주시면
즉시 수정/오류정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합당한 신고를 해주시는 회원분들께는
일정수준의 적립금을 적립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
| 2016[사법시험·변호사시험] 로스쿨 신체계 형법강의 |
|
|
|
| 알아두면 좋은 팁!! |
|
| * |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은 창을 닫으면 삭제됩니다.
오래 보관하시려면 [보관함]에 보관해두세요 |
|
| * |
상품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상품정보오류신고]를 눌러 신고해주세요. 합당한 신고를 하신 분께는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
| * |
상품리뷰를 작성해주세요. 많은 분께서 상품리뷰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뷰가 채택되시는 분께는 소정의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
| * |
상단의 [상품정보퍼가기]항목을 통해, 이 상품의 정보를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으로 쉽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준비중입니다) |
|
| 바로가기
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
|
  |
|
[머 리 말]
2016 1 6 국회는 그동안의 헌재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2016 1 6 형법과 폭처법, 특가법을 상당부분 개정하였다. 특히 폭처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된 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에 특수상해죄, 특수공갈죄등이 신설되는 등 폭력범죄에 대한 규율체계가 대폭 변화되었다. 이러한 법개정에 따라 기존의 폭처법과 관련한 많은 판례가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게 되었으며 특가법과 관련한 다수의 판례가 사실상 폐기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2016년판 신체계 형법강의는 개정된 형법 규정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폭처법과 특가법에 따라 쓸모없게 된 - 사실상 폐기되어 수험적으로 유해한 - 판례를 모두 삭제하였으며, 중요한 법리에 관한 판례가 개정된 현행법과 합치되지 않아 그 내용이 수정(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판례의 원문을 남겨두되 현행법에 비추어 변경되어야 할 부분을 각주 등을 통해 일일이 설명해 두었다. 그리고 개정시 삭제된 기존의 폭처법 규정과 관련한 판례 중 형법의 법리로 원용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표현을 형법적 관점에서 변경하였다.
판례의 경우 2016년 3월 1일자의 대법원 공보판례까지 모두 반영하였으며, 2015년의 사법시험과 2016년의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지문에 해당하는 이론과 판례에 모두 기출표시를 추가하였다.
2014년판 신체계 형법강의 교재가 거듭된 인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품절사태를 겪었다. 그래서 2015판의 경우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부수를 인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품절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 신체계 형법강의 교재에 대한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신체계 형법강의가 항상 어떠한 형법 수험서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성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집필할 것을 독자여러분께 약속드린다.
현시점에서 사법시험은 그 존속여부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2016년의 변호사시험은 또다시 전년도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아졌으며 합격률이 낮아지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합격의 관문을 통과하여야 하고 성실히 공부한 사람만이 그 열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한다.
[2015년판 머리말]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왔던 ‘신체계 형법강의’를 2014년판 부터는 ‘(로스쿨) 신체계 형법강의’로 교재의 제목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로스쿨) 신체계 형법강의’는 ‘신체계 형법강의’의 체계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사법시험 2차 시험 및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신체계 형법강의’의 체계를 일신한 후 더욱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많은 분량을 인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을의 초입에 품절이 되어 재차 인쇄를 하였으나 이 또한 12월에 들어 품절이 되었다. 중고서적에서도 본 교재를 구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 독자들로부터 출판사를 통하여 2015년 개정판의 출간시기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있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개정판을 출간하려고 하였으나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질병인 허리통증이 재발하여 10여일, 그동안의 과로누적으로 심한 몸살을 알아 또 10여일을 꼼짝도 하지 못하고 드러눕고 말았다.
출간 시기가 지연되어 아쉬운 점이 있으나 그 기간 동안의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고 아울러 2015년 1월에 있었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상세히 분석하여 교재에 반영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2015년의 개정판에는 2014년 5월 14일 개정형법과 2014년 12월 30일 개정형법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판례의 경우 2015년 1월 15일자의 최근판례까지 모두 반영하였으며, 2014년의 사법시험과 2015년의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지문에 해당하는 이론과 판례에 모두 기출표시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저자가 강의 도중에 발견하여 정리해 둔 수정사항이나 독자들이 정성껏 보내준 수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교재의 완전성을 더하였다.
2009년 초판이 출간된 후 7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번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음에 후퇴함이 없었다.
‘신체계 형법강의’는 물론이고 다른 교재들도 언제나 독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필할 것을 약속드린다.
사법시험은 그 운명을 누구도 알 수 없고, 변호사시험은 나날이 시험의 난이도는 높아가고 합격률은 급전직하 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의 상황에서는 빨리 합격하는 것만이 최선책일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한다.
2015년 (로스쿨) 신체계 형법강의의 특징
1. 교재의 총분량은 1326면이다.
2. 사법시험이든 변호사시험이든 선택형(객관식)의 경우 99% 대비할 수 있도록 판례와 이론이 정
리되어 있다.
3. 사법시험 2차 사례형 및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제가능한
중요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두었다.
4. 2014년 5월 14일 개정형법과 2014년 12월 30일 개정형법을 모두 반영하였다.
5. 2014년까지의 사법시험과 2015년까지의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지문에 해당하는 이론과 판례에
모두 기출표시를 하여 두었다.
6. 판례의 경우 2015년 1월 15일자 판례까지 모두 반영하였으며, 신체계 형법강의를 기본서로 공
부를 한 수험생의 경우 연말에 출간될 ‘2015년 상하반기 형법판례’ 또는 ‘3개년 형법판례’ 중 어
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공부한 다음 시험 직전에 출간될 ‘판례 추록’만 추가하면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
 |
|
총 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5
. 형법의 의의 / 5 . 형법의 성격 / 5
. 형법의 기능 / 6 . 위험형법 /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9
.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9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46
. 시간적 적용범위 / 46 . 장소적 적용범위 / 62
. 인적 적용범위 / 69
제2절 형법이론················································································································· 70
. 형벌이론 / 70 . 범죄이론 / 71
. 형법학파의 대립 / 7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77
. 범죄의 의의 / 77 .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77
. 범죄의 종류 / 81
제2절 행위론····················································································································· 87
. 서 론 / 87 . 행위론의 내용 / 88
. 형법상 행위의 최소한의 요건 / 89
제3절 범죄체계론············································································································· 90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92
. 행위의 주체 / 92 .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102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103
. 구성요건의 의의 / 103 .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 103
. 구성요건의 유형 / 105 . 구성요건의 요소 / 10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08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 108
.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108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110
제3절 부작위범··············································································································· 111
. 부작위의 본질 / 111 . 부작위범의 구조 / 114
.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 117 . 관련문제 / 13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4
. 서 론 / 134 . 인과관계의 유형 / 134
.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학설 / 136 . 객관적 귀속이론 / 14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52
. 서 론 / 152 . 고의의 본질 / 153
. 고의의 내용 / 154 . 고의의 종류 / 15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62
. 서 론 / 162
.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의 인정여부(A1을 해결함) / 163
. 구성요건적 착오(A3)의 해결 / 164
. 제15조 제1항의 규율 밖에 있는 착오사례의 해결 / 166
. 인과관계(과정)의 착오 / 177
제7절 과 실····················································································································· 183
. 서 론 / 183 . 과실범의 구성요건 / 188
.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 197 .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198
. 관련문제 / 20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07
. 서 론 / 207 .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207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212 . 관련문제 / 218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224
. 위법성의 의의 / 224 . 위법성의 본질 / 225
. 위법성 판단 / 225 .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 / 226
. 주관적 정당화요소 / 227
제2절 정당방위··············································································································· 232
. 정당방위의 의의 / 232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232
.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46
제3절 긴급피난··············································································································· 251
.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 251 .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252
. 긴급피난의 특칙 / 256 .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257
. 의무의 충돌 / 257
제4절 자구행위··············································································································· 259
. 자구행위의 의의 / 259 .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259
.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26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64
. 서 론 / 264 . 양 해 / 265
. 피해자의 승낙 / 267 . 추정적 승낙 / 271
제6절 정당행위··············································································································· 273
. 서 론 / 273 . 법령에 의한 행위 / 273
. 업무로 인한 행위 / 283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286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299
. 책임의 의의 / 299 . 책임의 근거 / 300
. 책임의 본질 / 300
제2절 책임능력··············································································································· 302
. 책임능력의 의의 / 302 . 책임무능력자 / 303
. 한정책임능력자 / 308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31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16
.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 316 .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 317
제4절 법률의 착오········································································································· 319
.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 319 .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 322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328
제5절 기대가능성··········································································································· 333
. 서 론 / 333 .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 333
.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 334 .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334
.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 336 .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 337
. 강요된 행위 / 337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41
제2절 장애미수··············································································································· 344
. 의 의 / 344 .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344
. 장애미수의 처벌 / 352
제3절 중지미수··············································································································· 353
. 서 론 / 353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354
. 중지미수의 처벌 / 360 . 관련문제 / 361
제4절 불능미수··············································································································· 363
. 불능미수의 의의 / 363 .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364
. 불능미수의 처벌 / 370 . 관련문제 / 370
제5절 예비죄··················································································································· 371
. 서 설 / 371 . 예비죄의 법적 성격 / 371
. 예비죄의 성립요건 / 372 . 관련문제 / 375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378
. 서 설 / 378 . 정범과 공범의 구별 / 383
.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 385
제2절 간접정범··············································································································· 388
. 간접정범의 의의 / 388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389
. 간접정범의 처벌 / 392 . 관련문제 / 392
. 특수교사·방조 / 395
제3절 공동정범··············································································································· 396
.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 396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397
. 공동정범의 처벌 / 413 . 공동정범과 신분범 및 착오 / 414
. 동시범 / 415
제4절 교사범··················································································································· 420
. 교사범의 의의 / 420 . 교사범의 성립요건 / 420
. 교사의 착오 / 425 . 교사범의 처벌 / 427
. 관련문제 / 427
제5절 종 범····················································································································· 429
. 종범의 의의 / 429 . 종범의 성립요건 / 429
. 종범의 착오 / 434 . 종범의 처벌 / 434
. 관련문제 / 435
제6절 공범과 신분········································································································· 437
. 공범과 신분의 의의 / 437 .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 437
.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438 . 소극적 신분과 공범 / 445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447
. 죄수론의 의의 / 447 . 죄수결정의 기준 / 447
. 수죄의 처벌 / 449
제2절 일 죄····················································································································· 450
. 서 론 / 450 . 법조경합 / 450
. 포괄일죄 / 462
제3절 수 죄····················································································································· 474
. 상상적 경합 / 474 . 실체적 경합 / 482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497
.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97 . 사 형 / 497
. 자유형 / 499 . 재산형 / 500
. 명예형 / 513 . 형의 경중 / 514
제2절 형의 양정············································································································· 515
. 의 의 /515 . 형의 양정의 단계 / 515
. 형의 가중·감경·면제 / 515 . 양 형 / 522
.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 523
제3절 누 범····················································································································· 527
. 서 론 / 527 . 누범가중의 요건 / 528
. 누범의 효과 / 531 .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53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32
. 집행유예 / 532 . 선고유예 / 539
. 가석방 / 54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548
. 형의 시효 / 548 . 형의 소멸 등 / 549
. 형의 기간 / 551
제2장 보안처분
. 서 론 / 552 . 보안처분의 정당화 조건 / 552
.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 553 . 보안처분의 종류 / 554
.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554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563
. 총 설 / 563 . 보통살인죄 / 563
. 존속살해죄 / 568 . 영아살해죄 / 571
. 촉탁·승낙살인죄 / 573 . 자살교사·방조죄 / 574
.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576 . 살인예비·음모죄 / 57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78
. 총 설 / 578 . 상해죄 / 578
. 존속상해죄 / 583 . 중상해죄 / 583
. 존속중상해죄 / 584 .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585
. 상해의 동시범특례 / 585 . 폭행죄 / 585
. 존속폭행죄 / 589 . 특수폭행죄 / 589
. 폭행치사상죄 / 594 . 상습상해·폭행죄 / 59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96
. 총 설 / 596 . 과실치상죄 / 596
. 과실치사죄 / 596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 598
제4절 낙태의 죄············································································································· 608
. 총 설 / 608 . 자기낙태죄 / 609
. 동의낙태죄 / 611 . 업무상동의낙태죄 / 611
. 부동의낙태죄 / 612 . 낙태치사상죄 / 61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14
. 총 설 / 614 . 유기죄 / 614
. 존속유기죄 / 618 .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 619
. 영아유기죄 / 619 . 학대죄 / 619
. 존속학대죄 / 621 . 아동혹사죄 / 621
. 유기치사상죄 / 62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23
. 총 설 / 623 . 협박죄 / 623
. 존속협박죄 / 630 . 특수협박죄 / 630
. 상습협박죄 / 631
제2절 강요의 죄············································································································· 632
. 총 설 / 632 . 강요죄 / 632
- . 특수강요죄 / 636 . 중강요죄 / 636
. 인질강요죄 / 637 . 인질상해·치상죄 / 639
. 인질살해·치사죄 / 63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40
. 총 설 / 640 . 체포·감금죄 / 640
. 존속체포·감금죄 / 643 .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644
. 특수체포·감금죄 / 644 . 상습체포·감금죄 / 644
. 체포·감금치사상죄 / 645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46
. 총 설 / 646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646
.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 650
. 노동력 착취·성매와 성적 착취·결혼·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죄 / 652
.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및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 653
. 인신매매죄 / 653
.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 654
. 노동력 착취·성매와 성적 착취·결혼·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죄 / 655
.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 655
.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655
.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해·치사죄 /656
.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 등 죄 / 65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57
. 총 설 / 657 . 강간죄 / 657
. 유사강간죄 / 661 . 강제추행죄 / 662
.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 665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 667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668 . 강간 등 살인·치사죄 / 672
.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672 . 업무상위력 등에 위한 간음죄 / 674
. 피구금자간음죄 / 675 . 상습강간등죄 / 676
. 성범죄에 대한 특별형법 / 67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85
. 총 설 / 685 . 명예훼손죄 / 688
. 사자의 명예훼손죄 / 706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708
. 모욕죄 / 71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717
. 총 설 / 717 . 신용훼손죄 / 717
. 업무방해죄 / 720 . 컴퓨터 업무방해죄 / 741
. 경매·입찰방해죄 / 74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751
. 총 설 / 751 . 비밀침해죄 / 751
. 업무상 비밀누설죄 / 75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756
. 총 설 / 756 . 주거침입죄 / 757
. 퇴거불응죄 / 770 . 특수주거침입죄 / 772
. 주거·신체수색죄 / 77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773
. 재산죄의 분류 / 773 . 재산죄의 객체 / 773
. 형법상의 점유 / 779 . 불법영득의사 / 787
. 친족상도례 / 796
제2절 절도의 죄············································································································· 803
. 총 설 / 803 . 절도죄 / 803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810 . 특수절도죄 / 814
.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820 . 상습절도죄 / 821
제3절 강도의 죄············································································································· 823
. 총 설 / 823 . 강도죄 / 823
. 특수강도죄 / 830 .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 831
. 인질강도죄 / 840 . 강도상해·치상죄 / 841
. 강도살인·치사죄 / 844 . 강도강간죄 / 846
.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 847
. 상습강도죄 / 848
. 강도예비·음모죄 / 849
제4절 사기의 죄············································································································· 851
. 총 설 / 851 . 사기죄 / 852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895 . 준사기죄 / 900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901 . 부당이득죄 / 903
. 상습사기죄 / 904 . 신용카드와 관련한 범죄 / 904
제5절 공갈의 죄············································································································· 912
. 총 설 / 912 . 공갈죄 / 912
- . 특수공갈죄 / 921 . 상습공갈죄 / 921
제6절 횡령의 죄············································································································· 922
. 총 설 / 922 . 횡령죄 / 922
. 업무상횡령죄 / 965 . 점유이탈물횡령죄 / 967
제7절 배임의 죄············································································································· 968
. 총 설 / 968 . 배임죄 / 969
. 업무상배임죄 / 1010 . 배임수재죄 / 1011
. 배임증재죄 / 1021
제8절 장물의 죄··········································································································· 1024
. 총 설 / 1024 . 장물죄 / 1026
. 상습장물죄 / 1035 .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 1035
제9절 손괴의 죄··········································································································· 1037
. 총 설 / 1037 . 재물손괴죄 / 1037
. 공익건조물파괴죄 / 1043 .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 1044
. 특수손괴죄 / 1044 . 경계침범죄 / 104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047
. 총 설 / 1047 . 권리행사방해죄 / 1047
. 점유강취죄 / 1053 . 준점유강취죄 / 1053
. 중권리행사방해죄 / 1053 . 강제집행면탈죄 / 105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067
. 총 설 / 1067 . 범죄단체조직죄 / 1067
. 소요죄 / 1070 . 다중불해산죄 / 1072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1072 . 공무원자격사칭죄 / 107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074
. 총 설 / 1074 . 폭발물사용죄 / 1074
. 전시폭발물사용죄 / 1075 .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 1075
.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107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076
. 총 설 / 1076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1078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1081 .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1081
.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1082 . 일반물건방화죄 / 1082
. 연소죄 / 1083 . 진화방해죄 / 1084
. 폭발성물건파열죄와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1085
. 가스·전기 등 방류죄와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 1085
.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 1085
. 방화 등 예비·음모죄 / 1086
|
 |
| 회원님의 상품평은 다른 회원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
리뷰쓰기
|
|
|
| 아직 작성된 리뷰가 없습니다. 이 상품의 첫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