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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원·검찰·승진]2012 상반기시행 형법 최신기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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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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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 및 채용, 국가공무원(검찰·마약수사·철도공안직), 법원직 공무원시험대비 2012년 상반기 시행 형법 최신기출문제는 “2012년 상반기 시행 최신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설을 하여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시험의 출제경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다.
또한 ‘MASTER형법, 형법판례기본서<근간>, 新형법객관식총정리, 新형법 출제의 포인트, 新형법 조문·판례최종정리 및 형법 100제’에서 학습한 형법이론, 판례, 조문들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파악하여 형법 과목에서의 고득점이 합격의 지름길이 되도록 하였다.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MASTER형법, 형법판례기본서<근간>, 新형법객관식총정리, 新형법 출제의 포인트, 新형법조문·판례최종정리, 형법 100제’의 반영
2. 2012년 최신판례 및 제·개정법령 반영
3. 2012년 상반기 시행 최신기출문제 완벽해설
① 01.03~07. 제1회 변호사시험
② 01.07. 경감·경위·경사·경장(공통) 정기승진시험
③ 02.11. 제61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시험
④ 02.18. 제5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⑤ 02.25. 일반경찰(남·여)·경찰행정학과특채·101경비단 [제1차] 공채시험
⑥ 03.03. 법원 9급(법원사무직렬) 공개경쟁채용시험
⑦ 04.07. [형법] 국가공무원(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⑧ 04.07. [형법총론] 국가공무원(철도공안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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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론
✺ 죄형법정주의 / 3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8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9
✺ 범죄의 의의와 종류 / 10
✺ 부작위범 / 13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8
✺ 구성요건적 고의 / 21
✺ 구성요건적 착오 / 23
✺ 과실범 / 28
✺ 결과적 가중범 / 30
✺ 위법성의 일반이론 / 32
✺ 정당방위 / 34
✺ 긴급피난 / 37
✺ 자구행위 / 38
✺ 피해자의 승낙 / 39
✺ 정당행위 / 41
✺ 책임능력 / 42
✺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46
✺ 기대가능성 / 53
✺ 미수범의 일반이론 / 53
✺ 장애미수 / 54
✺ 중지미수 / 57
✺ 불능미수 / 60
✺ 예비죄 / 62
✺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63
✺ 간접정범 / 65
✺ 공동정범 / 66
✺ 교사범 / 72
✺ 종 범 / 74
✺ 공범과 신분 / 75
✺ 죄수의 일반이론 / 77
✺ 일 죄 / 78
✺ 수 죄 / 81
✺ 형벌의 종류 / 87
✺ 형의 양정 / 92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94
✺ 형의 시효·소멸·기간 / 96
각 론
✺ 살인의 죄 / 99
✺ 상해와 폭행의 죄 / 101
✺ 과실치사상의 죄 / 103
✺ 협박의 죄 / 104
✺ 체포와 감금의 죄 / 109
✺ 약취와 유인의 죄 / 111
✺ 강간과 추행의 죄 / 112
✺ 명예에 관한 죄 / 115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19
✺ 주거침입의 죄 / 125
✺ 재산죄의 기본개념 / 129
✺ 절도의 죄 / 130
✺ 강도의 죄 / 134
✺ 사기의 죄 / 136
✺ 공갈의 죄 / 143
✺ 횡령의 죄 / 144
✺ 배임의 죄 / 150
✺ 장물의 죄 / 154
✺ 손괴의 죄 / 157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57
✺ 방화와 실화의 죄 / 161
✺ 교통방해의 죄 / 163
✺ 통화에 관한 죄 / 164
✺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165
✺ 문서에 관한 죄 / 167
✺ 성풍속에 관한 죄 / 175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76
✺ 내란의 죄 / 178
✺ 외환의 죄 / 179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80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90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94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98
✺ 무고의 죄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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