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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강평2차대비] feel 2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정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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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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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선사례』제3판을 독자들의 힘을 빌어 출간하게 되었다. 우선 작년에 비추어 다소간 출간이 늦어진 점에 대해 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 제3판에서도 보상법규의 출제 가능한 주요논점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되었던 판례논점들을 빠짐없이 최근출제경향에 맞추어 충실하고 경쟁력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최근 시행된 2014년도에 실시된 제25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이 행정법과 보상법규를 아우르는 쉽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됨에 따라 특히 이번 제3판에서는 행정법의 논점과 판례의 중요논점들을 대폭 강화하였고, 앞으로도 당분간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소간 난이도를 상향조정하여 문제와 해설을 다시 가다듬었다. 특히 판례중심의 사례문제는 계속하여 유지될 시험출제의 중요한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교재에 담겨 있는 논점 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들을 충실하게 학습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따라서 이번 제3판에서는 2014년 9월 말까지의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토지보상법과 부동산가격공시법에 관한 판례를 총망라하여 빠짐없이 판례논점의 사례문제를 반영하였다. 특히 이주대책에 관한 중요판례들(Case3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3799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대법원판례(Case34;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0다9658 판결),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대법원판례(Case3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5863 판결) 감정평가사의 징계책임에 관한 판례(Case56;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727) 등을 보충하였다. 이들 판례문제는 특히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문제들이므로 초판으로 공부하였던 수험생들은 이 들 문제만큼은 반드시 숙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2014년도에도 어김없이 토지보상법과 부동산가격공시법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부동산가격공시법의 경우에는 다소간 큰 폭의 개정이 있었다. 예컨대, 감정평가사의 징계책임과 자격취소제도를 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부동산가격조사제도와 감정평가결과의 사후 타당성조사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법개정 내용들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서에 반영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Case56과 Case58). 또한 최근에 기출되었으나 본서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제24회(Case35)와 제25회 기출문제(Case20과 Case43)를 꼼꼼히 해설을 달아 본서에 반영하였다.
본서와 자매서인 Feel 보상법규 핵심암기장 제5판의 출간을 함께 알려 드리며, 충실한 정리와 사례문제를 통한 답안작성 훈련이야 말로 합격으로 가기 위한 양 날개임을 잊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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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용법규론)
Case 01 공용수용총론과 확장수용 17
[형체적 요소의 멸실만으로 공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지 여부] 22
[공물의 수용가능성] 23
[잔여지(확장)수용의 법적 성질] 24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태] 25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 25
[잔여지매수청구의 법적 성질] 26
Case 02 공용수용의 당사자 29
[피수용자의 법적 지위] 30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32
[전세권자의 물상대위권의 인정여부] 33
Case 03 공익사업의 준비와 협의취득절차 35
[측량⋅조사의 경우 실력행사의 가부] 39
[측량⋅조사의 하자와 사업인정과의 관계] 40
[토지보상법 제9조 제7항의 보상재결의 처분성과 구제방법] 41
[협의의 법적 성질] 44
Case 04 장해물제거등의 허가와 공용제한의 보상평가기준 45
[부관의 성립상 한계] 47
[기속⋅재량행위의 구별기준] 47
[공용제한의 손실보상기준] 48
[토지보상법 제9조 제7항의 보상재결의 처분성과 구제방법] 49
Case 05 사업인정의 발령에 대한 제3자의 불복수단 51
[확약의 실효] 56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한계] 56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8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59
[사업구역밖의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59
[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판결의 가능성] 61
[절차상 하자의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의 인정여부] 63
Case 06 사업인정의 사전결정과 하자승계(제17회 기출문제) 64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65
[사전결정의 구속력] 67
[하자승계의 일반적 견해] 69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 69
Case 07 사업인정의 거부에 대한 불복수단 71
[사업인정의 재량행위성] 74
[거부조치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75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75
[자기구속원칙의 답안작성요령] 76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능성] 79
Case 08 사업인정의 부작위에 대한 불복수단 81
[사업인정의 재량행위성] 84
[행정지도의 처분성] 86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적격] 88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인정여부] 88
[명령재결의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소의 대상] 90
Case 09 사업인정의 부관(제13회 기출문제) 92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9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5
[비례의 원칙] 95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97
[위법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98
Case 10 사업인정의 부관과 행정행위의 철회 99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10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소송형태] 103
[철회권행사의 법적 근거] 105
[부관의 시간적 한계] 1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06
[비례의 원칙] 107
Case 11 사업인정의제제도 111
[행정계획의 처분성] 114
[사업인정의제의 집중효] 116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117
Case 12 사업인정의 실효 120
[철회권행사의 법적 근거] 122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한계] 123
[토지보상법 제24조의 사업인정의 실효] 124
Case 13 사업인정과 행정심판 126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128
[행정심판법상 고지와 불고지의 하자] 129
[임시처분청구의 인용요건] 130
[행정심판법상 직접강제] 131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의 인정여부] 13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132
Case 14 사업인정 후 협의와 협의성립확인 134
[협의성립확인의 법적 성질] 136
[공증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의 위헌성] 137
[사업인정후 협의의 법적 성질] 139
Case 15 재결신청청구권과 주거이전비 141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의 인정여부] 144
[재결신청청구권] 147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의 종류] 147
[주거이전비 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태] 149
[재결신청청구권의 지연가산금청구소송의 형태] 150
[협의기간이 연장된 경우 재결신청청구에 대한 재결신청의 기산점] 151
Case 16 재결신청청구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54
[재결신청이 “처분”인지 여부] 156
[재결신청청구권] 158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사익보호성의 인정여부] 158
Case 17 보상금증감청구소송 160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유형과 성질] 162
[이의재결이 내려진 경우 보증소의 대상] 163
[이의재결에 의해 증액된 보상금에 대해 지연이지가 발생하는 지 여부] 164
[보상금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의 내용상 위법을 이유로 다투는 행정소송의 성질] 166
Case 18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170
[수용권남용론] 174
[기각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가능성] 176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 178
Case 19 재결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제16회 기출문제) 18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적격] 184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186
Case 20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과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제25회 기출) 188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19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92
[복효적 행정행위의 인용재결의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가능성] 194
Case 21 위험부담이전의무와 대행⋅대집행 195
[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이전의무] 197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축조된 지장물의 손실보상의 대상여부] 198
[토지보상법 제44조의 대행] 199
[대체적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201
Case 22 협의의 의무 불이행시 토지보상법상 대집행의 가능성(제22회 기출문제) 203
[대체적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205
[사업인정전 협의의 법적 성질] 206
Case 23 보상금공탁과 대행 및 대집행 207
[보상금공탁] 211
[대체적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213
[부작위에 대한 대집행] 214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217
[토지보상법 제44조의 대행] 217
Case 24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222
[일시적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223
Case 25 환매권(제23회 기출문제) 227
[환매권의 법적 성질] 229
[환매권의 행사요건] 230
Case 26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34
[환매권의 법적 성질] 237
[환매권의 행사효과] 238
[환매권의 행사요건] 238
[공익사업의 변환] 239
[사업주체변경과 공익사업의 변환] 241
제2편 손실보상법
Case 27 손실보상의 요건과 방법(제18회 기출문제) 257
[특별희생이 인정여부] 259
Case 28 손실보상청구의 성질과 요건 264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성] 267
[독일의 수용유사침해보상론의 도입가능성] 267
[특별희생이 인정여부시 답안작성요령] 269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 보상청구의 가능과 보상규정] 270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71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가능성] 272
Case 29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의 가능성 275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희생이 인정여부시 답안작성요령] 277
Case 30 손실보상의 방법과 채권보상 280
[정당보상의 의미] 282
[채권보상의 위헌성여부] 283
[의무적 채권보상의 요건] 286
Case 31 간접손실보상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와 미불용지보상평가 288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292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규성] 293
[미불용지의 적용범위] 295
[토지보상법 제79조 제4항의 간접손실보상규정이 되는지 여부] 297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의 간접보상 문제] 298
Case 32 이주대책
[이주대책계획수립청구권의 인정여부] 304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307
[수분양권확인⋅이해소송의 제기가능성] 308
Case 33 이주대책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등 31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315
[수분양권의 발생시기와 수분양권확인소송의 제기가능성] 316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317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31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19
Case 34 간접손실보상 322
[토지보상법 제79조 제4항의 간접손실보상규정이 되는지 여부] 327
[보상규정결여시 간접손실보상청구의 가능성] 328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329
[간접손실보상청구소송의 유형] 330
Case 35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기준(제24회 기출) 333
[신뢰보호원칙] 334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 335
Case 36 손실보상각론기출문제(제18회 기출) 339
Case 37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과 지장물의 보상평가기준 345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평가기준] 347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한 입증책임] 347
Case 38 영업손실보상(Ⅰ) 351
[영업손실보상의 판단시점] 354
Case 39 영업손실보상(Ⅱ) 361
[명령⋅규칙심사] 363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을 제외한 것의 위헌여부] 364
Case 40 보상금증감청구소송과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평가에 대한 기출문제(제22회 기출문제) 370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372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성질] 373
[구체적 규범통제의 구체적 내용] 376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Case 41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구제 381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38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385
[행정규칙의 법규성] 386
[취소판결의 제3자효] 388
[일반처분의 제3자효 인정문제] 388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유형과 대상] 389
[하자승계의 일반적 견해] 391
Case 42 표준지공시지가와 국가배상청구 394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성질] 397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399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399
[처분에 대한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여부] 400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의 인정여부] 402
[부감법 제36조와 민법 제750조와의 관계] 402
Case 43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과 제3자의 소송상 지위(제25회 기출문제) 404
[원고적격일반론] 405
[부감법시행령 제11조 “그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406
Case 44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하자승계에 관한 기출문제(제21회 기출문제) 409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성질] 411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12
[하자승계의 일반적 견해] 413
Case 45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과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의 법적 성질 415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17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성질] 418
[개별공지가와 시가와의 관계] 41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420
Case 46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와 국가배상 424
[개별공시지가의 직권정정제도] 427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의 성질] 428
[이의신청의 필수적 전심절차인지 여부] 429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30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431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435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와 담보대출로 인한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435
Case 47 토지가격비준표에 대한 권리구제 440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442
[개별공시지가의 제소기간] 442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444
Case 48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자격취소/ 등록/ 부감법상 사무소개설신고 등 446
[자격부여행위의 법적 성질] 449
[자격등록의 법적 성질] 449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452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45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54
[신고의 법적 성질] 455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456
Case 49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신고 458
[신고의 종류와 구별기준] 460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462
[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 463
Case 50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책임 467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법적 지위] 470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과 처분성] 472
[명단공표에서 협의의 소익] 472
Case 51 부감법 시행령 제77조 [별표2]의 법적 성질과 협의의 소익 474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별표]규정의 법적 성질] 476
[협의의 소익의 인정범위] 479
Case 52 설립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482
[본안의 승소가능성] 485
Case 53 감정평가업자의 행정벌에 의한 책임(제21회 기출문제) 486
Case 54 부동산가격공시법상 과징금과 과태료 491
[부감법상 과징금의 법적 성질] 492
[과태료부과의 요건] 495
Case 55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497
[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사)의 법적 지위] 499
Case 56 감정평가사의 행정상 책임 501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징계의결의 법적 구속력] 505
Case 57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508
[관련청구의 병합] 51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512
[무효확인소송에서 협의의 소익] 515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516
Case 58 감정평가타당성조사와 손해배상 519
[감정평가의 타당성조사] 522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별표]규정의 법적 성질] 523
[부감법 제36조와 민법 제750조와의 관계] 526
[부감법 제36조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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