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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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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5년 행정고시, 7급 국가직, 자방직, 국회 8.9급, 법원직, 법무사, 소방간부, 각종승진, 비상계획관 완벽대비
채한태 법학박사의 헌법 완전정복 시리즈
• 출제 예상문제 엄선 수록
• 최신 개정법률 완벽 반영
•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완벽 반영
• 7급, 고시, 법원직 기출문제 완벽 반영
• 사무관 승진 및 승진시험 기출문제 완벽 반영
2015년 채한태 명품헌법 단원별 객관식 문제집은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 및 헌법 관련 부속법률 개정내용, 최근 10년간 실시된 7급 국가직·지방직·법원직9급·국회사무처8급·사시·변호사시험·법원행시·공무원 승진시험·비상계획관·소방간부직에 출제된 내용과 주요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를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와 개정법률은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을 전부 반영하면서도 수험생 여러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헌법완전정복을 위한 채한태 명품헌법 단원별 객관식 문제집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집필하였다.
01 출제가 예상되는 최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문제화하였다.
02 방대한 헌법이론을 명쾌하게 요약․정리하여 문제화하였다.
03 요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실제시험 문제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난해한 고시 및 변호사시험 문제도 수록하여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을 한두 문제마저 정복할 수 있게 대비하였다.
04 최근 개정된 법률 등을 문제화하여 시사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동반자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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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 14
제1절 헌법의 개념 ····················· 14
제2절 헌법의 특성 ····················· 18
제3절 헌법의 분류 ····················· 21
제4절 헌법관(憲法觀) ··············· 25
제5절 헌법해석 ··························· 28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30
제1절 헌법의 제정 ····················· 30
제2절 헌법의 개정 ····················· 33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상하이임시정부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개정 ··············· 44
제2장 헌법의 보장 ································· 55
제3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60
제1절 국가론 ······························· 60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62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71
제1절 헌법전문 ··························· 71
제2절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 74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77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80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 88
제6절 국제평화주의의 원리 ···· 90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 95
제1절 정당제도 ··························· 95
제2절 선거제도 ··························· 113
제3절 공무원제도 ······················· 132
제4절 지방자치제도 ·················· 140
제5절 경제제도 ··························· 150
제6절 군사제도 ··························· 157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 160
제1절 기본권의 분류 ················ 164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165
제3절 기본권의 효력 ················ 177
제4절 기본권의 경쟁과 상충 · 181
제5절 기본권의 제한 ················ 183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92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19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97
제2절 행복추구권 ······················· 205
제3절 평등권 ······························· 20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221
제1절 개 설 ································· 221
제2절 신체의 자유 ···················· 222
제3절 사회적 자유권 ················ 242
제4절 경제적 자유권 ················ 262
제5절 정신적 자유권 ················ 274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 302
제1절 개 설 ································· 20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0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307
제4절 근로의 권리 ···················· 314
제5절 근로 3권 ·························· 316
제6절 환경권 ······························· 320
제7절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 32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325
제1절 개 설 ································· 325
제2절 청원권 ······························· 326
제3절 재판청구권 ······················· 32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33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33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37
제6장 참정권 ············································ 339
제1절 개 설 ································· 339
제2절 선거권 ······························· 342
제3절 공무담임권 ······················· 343
제4절 국민투표권 ······················· 344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346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350
제2장 입법부 ············································ 353
제1절 개 설 ································· 353
제2절 국회의 회의 ···················· 366
제3절 국회의 권한 ···················· 374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396
제3장 대통령 ············································ 404
제1절 개 설 ································· 404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408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과 통제 ·············································· 419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 420
제4장 행정부 ············································ 422
제1절 개 설 ································· 422
제2절 국무총리 ··························· 424
제3절 국무위원과 국무회의․행정각부 ·············································· 426
제4절 감사원 ······························· 431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436
제5장 사법부 ············································ 439
제1절 개 설 ································· 439
제2절 법원의 조직 ···················· 440
제3절 사법부의 독립 ················ 445
제4절 법원의 권한 ···················· 448
제5절 법원의 절차와 운영 ······ 451
제6장 헌법재판소 ··································· 455
제1절 개 설 ································· 455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58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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