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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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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는 김윤조 교수님의 2008년 개정판으로 총론편과 각론편 총2권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법의 이론은 항상 변화하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적 근거가 필요함은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내용의 추가는 항상 행해지는 것과 같이 올해에도 개정판에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 판례의 입장이 변경된 주요 판례는 물론이고, 주요한 판례를 빠짐없이 새로이 추가하여 수험생으로서 불안감을 해소하였습니다.
◇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과 기타 관련 개정법령의 변화를 문제와 이론에 철저히 반영하였다. 각론 부분에 지방자치법이 조문이 전면 변경되었음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정리하였습니다.
◇ 수험생들의 빠른 정리와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표를 많이 추가하였으며, 그림의 형태로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각론 부분에 난해하였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절차 등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수험생에게 중요한 기출문제인 국가직, 국회직 그리고 지방직 등 주요한 시험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출제경향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별책부록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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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행정법 서론
●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 의의
제2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임차
제4절 공법상의 행위
■ 02 일반행정직용법
●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의의 개념
제2절 행정행의의 기능 및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5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제1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4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5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6절 행정행위의 실효
●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의 제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7절 행정지도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9절 행정의 사법적활용
● 제5장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절 기타 관련법률
■ 03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1장 개설
●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특수성
●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3절 행정상 공표
■ 04 행정규제
● 제1장 개설
●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4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6절 공법상 위험책임
제7절 결과제거청구권
●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상 쟁송제도
제2절 행정심판제도
● 제5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항고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 05 행정조직법
● 제1장 행정조직법의 총칙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본질
제2절 행정조직
제3절 행정기관
제4절 행정관청의 권한
제5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제6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제7절 행정관 상호간의 관계
● 제2장 국가행정조직
제1절 개설
제2절 중앙행정조직
제3절 지방행정조직
● 제3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및 종류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명칭
제4절 지방자치단에？ 주민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7절 자치입법권
제8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9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10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 06 특별행정작용법
●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경찰의 종류
제3절 경찰의 조직
제4절 경찰권의 발동근거와 한계
●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영조물법
제4절 공기업법
제5절 사회보장행정법
제6절 조성행정법
●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 제4장 토지행정법
● 제5장 환경행정법
● 제6장 경제행정법
● 제7장 재무행정법
제1장 개설
제2절 재정작용
제3절 조세
제4절 전매
제5절 회계
● 제8장 군사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군사조직
제3절 군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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