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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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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 사례집을 감정평가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주된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행정법의 일반이론들 중에서 보상법규와 관련이 있거나, 사례문제와 연결되어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사례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도 보상법규와 관련이 없는 쟁점들을 제외하여 보상법규의 출제범위와 수험영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례집은 학원 강의용 교재로 쓰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여러 저명하신 교수님들의 행정법교재와 손실보상 관련 논문들의 내용을 수험생들의 수험목적에 맞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례집의 차례와 기본 내용은 많은 감평 수험생이 기본서로 보고 있는 저의 은사이신 경희대학교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 강의’와 행정법론(상)(하)를 참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박균성 교수님의 기본서를 주교재로 삼아서 이 책을 병행하여 공부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 사례집은 그동안의 사례강의를 통하여 출제한 문제와 기존의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 논점을 포함하여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변형하거나 학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이 출제하신 문제를 입수하여 현재의 출제경향에 맞도록 수정, 변경하여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사례의 풀이에 있어서도 가급적 저의 견해보다는 출제하신 교수님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이 책은 사례집입니다. 따라서 보상법규와 관련된 기본적인 행정법의 일반이론과 개별법규이론에 대한 선행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책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집을 효과적으로 보려면 기본적인 이론을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에서 보상법규상의 이론들이 현실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리와 확인차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느껴졌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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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법 서설
사례1 신뢰보호 원칙 등
사례2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사례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등
사례4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등
사례5 신고와 권리구제
제2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상입법
사례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등
사례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등
제2절 행정계획
사례8 행정계획의 위법과 권리구제
제3절 행정행위
사례9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사례10 하자의 승계
사례11 절차의 하자
사례12 절차의 하자 등
사례13 행정행위취소의 취소 등
사례14 행정행위 직권취소의 권리구제
사례15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16 대집행과 권리구제
사례1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3장 행정구제법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사례18 국가배상책임 등
사례19 국가배상소송에서의 기판력과 선결문제
제2절 행정상손실보상
사례20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등
사례21 이주대책 등
사례22 토지수용과 이주대책 등
사례23 간접손실과 절차의 하자
사례24 간접손실보상 등
사례25 간접손실보상 등
제3절 행정쟁송
사례26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권리구제
사례27 위법한 공시지가와 권리구제
사례28 수용재결과 권리구제
사례29 위법판단의 기준시와 기속력 등
사례30 판결의 효력 등
제4장 행정법 각론
제1절 공용부담법
사례31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제2절 개발행정법
사례3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권리구제
부록
2008년 제19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2차 시험문제와 해설
사례문제 답안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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