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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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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눈으로 입으로 전해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책을 정식으로 독자들 앞에 선보이게 되었다. 국제통상법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의 요청을 들어왔고,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것은 추가하고,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용에도 충실하면서 보기도 좋은 책을 만들까 고심하였다. 고심의 열매로써 부족하나마 성원에 보답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독자의 손에 들려진 대로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독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일반 국제법 조약집인 '국제조약'을 이 책과 같은 형식으로 하여 동시에 출간한다. 두 책을 같이 활용할 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세계에는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입으로는 60억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으나 이는 결코 작은 수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각 도심의 가장 번화한 곳에도, 바다 가운데 배 위에도, 열대지방의 밀림 안에도, 춥디 추운 남극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은 마음대로 가보지 못하는 북한의 한 작은 마을에도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마우스 조작만으로 컴퓨터 화면에서 지구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위성사진으로 보고자 하는 곳의 실제 모습을 아주 세밀히 볼 수 있는 현 시점이다. 어디에 누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구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같이 세계에서 많은 소식들이 전해져 오는 것이 아마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 책에는 이러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주로 국가 간의 통상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 간의 통상을 규율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이 동의한 내용이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국제통상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한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다고도 할 수 있다.
DDA 즉 Doha Development Agenda가 자초되는 것을 보면서 국제사회와 세계무역기구가 넘어야 될 산이 많음을 느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유무역협정 FTA의 바람은 더욱 거세어져 국가적인 과제로서 더운 피부에 와 닿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국제통상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몫임을 생각하면서, 이 책이 그 몫을 담당하는 데에 많은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책이 많은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본인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주로 다루면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주요 문건들인 도하 관련 문서 즉 각료선언 및 일반이사회 결정을 또한 실었다. 영문과 국문의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대역으로 나란히 실음으로써 학습자들의 고충을 줄임과 동시에 협정문 이해와 활용의 폭을 넓히고자 함이 본인이 2004년 처음 이 책을 만들 당시 본래 의도였음을 독자 모두 인식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 남은 것은 독자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sui generis) 준용(mutatis mutandis)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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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S
THE DOHA TEXTS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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