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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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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2판 머리말]
1.부족한 초판임에도 불구하고 본서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차례의 추가 인쇄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중순 무렵부터 품절이 되었고 추가 인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개정판을 출간하려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제야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출간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로, 본래의 활동 무대를 떠나 시골에 안착한 지도 벌써 만 3년이 되어갑니다. 이곳의 생활은 저로 하여금 시대의 흐름에 예민하지 대응할 필요 없이, 그저 지금 주어진 과제를 묵묵하게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줍니다. 옛 성인의 글 중 “남들이야 동쪽으로 가건 서쪽으로 가건 상관하지 말고, 다만 자기 본분을 잘 살펴 맹렬히 힘을 쏟는 것이 옳다(추사 김정호, 완당전집 중).”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봅니다.
3. 개정 작업에 있어서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지난 1년 동안 꾸준히 문장과 표현을 가다듬는 작업을 하였으며, 명확하지 못한 서술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들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 초판 출간 이후에 시행된 각종 시험(2014년 사법시험, 2014년 변호사시험, 2013년 법원행시 등)을 모두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서에 반영하였습니다.
3)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 법원승진시험 등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의 가족법 지문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내용의 옆단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 막바지에 임박하여 본서만 반복하여도, 선택형 문제 해결에 대한 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개정법의 내용에 대한 지문은 아직 기출지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지문]이라는 표시와 함께 편저자의 창작 지문을 옆단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필히 출제가 예상되는 지문들이니, 본서 내용과 함께 연습을 착실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5) 사법시험 2차 기출 사례를 포함하여 시중에서 다뤄지는 모든 주관식 사례 문제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쟁점]이라는 표시와 함께 답안작성에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압축⋅서술하였습니다. 본서로 선택형 문제뿐만 아니라 주관식 사례 문제도 완벽히 대비 가능할 것입니다.
[전정판 머리말(참고)]
(1) 조문
- 판례와의 구별을 위해 회색 바탕의 음영을 넣었으며, 조문의 중요도에 따른 강약 조절을 위해 기출된 조항은 「조문의 제목」옆에 시험의 종류와 연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문의 중요 문구는 「고딕」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 입양․ 후견․ 친권과 같은 2013년 7월 시행되는 개정법의 경우, 단순히 목차에 맞춰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영르 하였으며, 핵심적인 내용은 음영 처리된 문구로 삽입을 하여 조문 해석에 수월함을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수록된 내용만 정확히 숙지하신다면, 개정법 관련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2) 판례
- 조문과의 구별을 위해 파란색 바탕의 음영을 넣었으며, 각 판례마다 제목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험 마무리 단계에서는 판례의 제목만 확인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독자 스스로 강약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 변호사시험(모의고사 포함) ․ 법원행시․ 법무사 등에서 출제된 모든 내용을 재확인하고 반영하였으며 사건번호의 뒤에 별모양(☆)을 이용하여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 주관식 시험에서 답안지에 현출이 필요한 판례나 굳이 판결 요지 전체를 붙여넣기 하지 않고서도 오해 내지 오독의 소지가 없는 판례들은 “~하였으며, ~하였고”등의 문체를 이용하여 본문에 그 내용을 배치하였습니다.
(3) 기타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의 수(數)를 20% 이상 줄였습니다.
- 그로 인해 생긴 날개의 여백에는 기출(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등) 지문들 중에 지나치게 쉽거나 유치한 지문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문들을 본문 내용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였습니다(사례 문제는 제외). 마무리 시점에서는 본 교재만으로도 내용 정리 및 암기는 물론이고, 지문 연습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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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친족법
제1장 가족법 서론 2
제1절 가족법 개념 및 특질 2
Ⅰ. 개념 및 특징 _ 2
Ⅱ. 가족법과 민법총칙 _ 2
제2절 가족법의 법원 4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_ 4
Ⅰ. 서 설 _ 4
Ⅱ. 법률의 주요 내용 _ 4
Ⅲ. 가족관계등록 _ 6
[2] 가사소송법 _ 11
제2장 친족법 14
제1절 친 족 14
Ⅰ. 친족의 정의 _ 14
Ⅱ. 친족의 범위 _ 16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17
Ⅰ. 가족의 범위 _ 17
Ⅱ. 자의 성과 본 _ 18
제3절 혼 인 20
[1]약 혼 _ 20
[2] 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_ 25
Ⅰ. 서 론 _ 25
Ⅱ. 실질적 요건 _ 25
Ⅲ. 혼인의 형식적 요건(신고) _ 32
[3] 혼인의 무효와 취소 _ 35
[4] 혼인의 일반적 효과 _ 41
[5] 혼인의 재산적 효과 _ 47
[6] 이 혼 _ 51
Ⅰ. 협의상 이혼 _ 51
Ⅱ. 재판상 이혼 _ 56
Ⅲ. 이혼의 효과 _ 64
[7] 사실혼 _ 79
Ⅰ. 의의 및 요건 _ 79
Ⅱ. 사실혼의 효과 _ 79
Ⅲ. 사실혼관계의 종료 _ 80
Ⅳ.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_ 82
Ⅴ.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_ 84
제4절 친자관계 86
[1]친생자 _ 86
Ⅰ. 혼인 중의 출생자 _ 86
Ⅱ. 혼인외의 출생자 : 인지와 준정 _ 92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_ 99
[2] 양 자 _ 102
Ⅰ. 입양의 실질적 요건 _ 102
Ⅱ. 입양의 형식적 요건 _ 107
Ⅲ. 입양의 효과⋅무효와 취소⋅파양 _ 109
제5절 친 권 122
[1]친권을 행사하는 자 _ 122
Ⅰ. 친권자의 확정 _ 122
Ⅱ. 친권자의 지정 등 _ 124
Ⅲ. 친권행사 _ 125
[2] 친권의 효력 _ 126
Ⅰ. 신상에 관한 효력 _ 126
Ⅱ. 재산에 관한 효력 _ 127
Ⅲ. 기 타 _ 133
[3] 친권의 소멸 _ 134
Ⅰ. 친권의 상실 _ 134
Ⅱ. 친권의 일부사퇴 _ 137
Ⅲ. 친권 상실과 친권자의 지정 등 _ 137
제6절 후 견 140
[1]총 설 _ 140
[2] 미성년후견 _ 140
Ⅰ. 미성년후견의 개시 _ 140
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_ 141
Ⅲ. 미성년후견인 _ 141
Ⅳ. 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_ 144
Ⅴ. 미성년후견의 감독 _ 148
Ⅵ. 미성년후견의 종료 _ 149
[3] 성년후견 _ 150
Ⅰ. 성년후견의 개시 _ 150
Ⅱ.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_ 151
Ⅲ. 성년후견인 _ 152
Ⅳ. 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_ 153
Ⅴ. 성년후견의 감독 _ 156
Ⅵ. 성년후견의 종료 _ 156
[4] 한정후견 _ 157
Ⅰ. 한정후견의 개시 _ 157
Ⅱ.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_ 157
Ⅲ. 한정후견인 _ 158
Ⅳ. 한정후견인의 사무 등 _ 159
Ⅴ. 한정후견의 감독 _ 161
Ⅵ. 한정후견의 종료 _ 161
[5] 특정후견 _ 162
Ⅰ. 특정후견의 개시 _ 162
Ⅱ.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_ 163
Ⅲ. 특정후견에 대한 법원의 처분 _ 163
Ⅳ. 특정후견인의 사무 등 _ 164
Ⅴ. 특정후견의 감독 _ 166
Ⅵ. 특정후견의 종료 _ 166
[6] 후견감독인 _ 167
Ⅰ. 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_ 167
Ⅱ. 결격 등 _ 168
Ⅲ. 후견감독인의 사무 _ 169
[7] 임의후견 _ 172
Ⅰ. 서 설 _ 172
Ⅱ. 후견계약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 _ 172
Ⅲ. 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_ 173
Ⅳ. 후견계약의 효과 _ 175
Ⅴ.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_ 176
Ⅵ. 후견계약의 종료 _ 178
제7절 부 양 179
제2편 상속법
제1장 상 속 184
제1절 상속의 개시 184
Ⅰ. 상속개시의 원인 _ 184
Ⅱ. 상속개시의 장소 _ 184
Ⅲ. 상속에 관한 비용 _ 185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185
Ⅰ. 의 의 _ 185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_ 187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_ 193
제3절 상속인 195
Ⅰ. 상속인의 자격 _ 195
Ⅱ. 대습상속 _ 199
제4절 상속의 효력 202
[1]포괄승계 _ 202
Ⅰ. 의 의 _ 202
Ⅱ. 상속재산의 범위 _ 203
Ⅲ. 제사용 재산의 승계 _ 205
Ⅳ. 공동상속 _ 207
[2] 상속분 _ 211
Ⅰ. 상속분의 개념 _ 211
Ⅱ. 법정상속분 _ 211
Ⅲ.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_ 212
Ⅳ. 기여분 _ 215
Ⅴ. 상속분의 환수 _ 218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219
[1]상속재산분할 _ 219
Ⅰ. 서 설 _ 219
Ⅱ. 분할의 당사자 _ 220
Ⅲ.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_ 221
Ⅳ. 분할의 유형별 고찰 _ 222
Ⅴ. 분할의 효과 _ 225
[2]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_ 228
Ⅰ. 의 의 _ 228
Ⅱ. 청구의 요건 _ 228
Ⅲ. 청구의 내용 _ 230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231
[1]총 설 _ 231
[2] 단순승인 _ 236
Ⅰ. 의 의 _ 236
Ⅱ. 법정단순승인 _ 237
[3] 한정승인 _ 240
Ⅰ. 의 의 _ 240
Ⅱ. 요 건 _ 241
Ⅲ. 효 과 _ 242
Ⅳ. 청산절차 _ 243
[4] 상속의 포기 _ 246
Ⅰ. 서 설 _ 246
Ⅱ. 효 과 _ 247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250
[1]재산분리제도 _ 250
Ⅰ. 서 설 _ 250
Ⅱ. 분리의 효과 _ 251
[2] 상속인의 부존재 _ 253
Ⅰ. 의 의 _ 253
Ⅱ. 상속재산의 관리 _ 254
Ⅲ. 특별연고자 _ 256
Ⅳ. 국가에게로의 귀속 _ 257
제2장 유언⋅유류분 258
제1절 유 언 258
Ⅰ. 서 설 _ 258
Ⅱ. 유언의 방식 _ 260
Ⅲ. 유언의 효력 _ 267
Ⅳ. 유언의 철회 _ 268
제2절 유 증 270
Ⅰ. 의 의 _ 270
Ⅱ. 포괄적 유증 _ 271
Ⅲ. 특정적 유증 _ 273
Ⅳ. 유증의 승인과 포기의 규율 방식 _ 277
Ⅴ. 부담부 유증 _ 279
Ⅵ. 유증의 무효⋅취소 _ 280
Ⅶ. 유언의 집행 _ 280
제3절 유류분 285
Ⅰ. 서 설 _ 285
Ⅱ. 유류분 _ 287
Ⅲ. 유류분반환청구권 _ 289
Ⅳ. 기 타 _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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