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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머리말]
본서는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민사소송법 사례형 문제집입니다.
3번에 걸친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보면 지엽적인 문제들 보다는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통해 기본이론을 정확히 숙지하고 본서를 가지고 충분한 실전연습을 통한다면 실제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감히 확신합니다.
본서의 특징으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요건사실론을 바탕으로 소송의 흐름에 따라 주장 → 항변 → 재항변의 방식으로 사례문제를 풀이하였으며 그간의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모든 사례의 설문들을 실제문제와 동일한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판례 중심의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개관과 사례풀이구조를 앞 부분에 두어 효율적인 연습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각의 사례의 중요도에 따라 별표표시를하여 강약을 두어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최신판례와 2014년 전반기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으며 중요판례 53개를 해당 쟁점부분에 판례연구로 소개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신 기출문제의 소개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문제와 해설 추가
2. 2013년 제1, 2, 3회 법전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문제와 해설 추가
3. 2014년 사법시험 출제문제와 해설 추가
4. 2014년 변리사시험 출제문제와 해설 추가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실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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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1
사례 1. 소송과 비송 2
판례연구 01 소송과 비송 2
사례 2. 신의칙 3
사례 2-1. 신의칙상 금반언(★) 3
사례 2-2. 신의칙상 실효의 원칙(★) 6
사례 2-3. 관련재판적과 관할선택권의 남용 9
판례연구 02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소의 신의칙 위반 여부 10
제2편 소송의 주체 11
사례 3. 재판권 쟁점 정리 12
사례 4. 제척·기피에 관한 쟁점 정리 13
사례 4-1. 제척 사례 14
사례 4-2. 기피 사례 16
사례 5. 관할에 관한 쟁점 정리 19
사례 5-1. 관할사례 종합 22
판례연구 03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 47
사례 6. 당사자확정에 관한 쟁점 정리 49
사례 6-1. 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 및 당사자 변경(★★) 변리사 ʼ06 43회 기출 사시 ʼ09 51회 기출 52
판례연구 04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최근 판례 54
사례 6-2. 성명모용소송 Ⅰ - 위장출석(★★) 변리사 ʼ09 46회 기출 55
사례 6-3. 성명모용소송 Ⅱ 57
사례 6-4. 성명모용소송 Ⅲ - 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 60
사례 6-5.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의 소송법상 취급Ⅰ(★★) 변리사 ʼ03 40회 기출 사시 ʼ08 50회 기출 62
사례 6-6. 제소 전 사망자 상대 소송 Ⅱ(★★) 65
사례 6-7. 제소 전 사망자 상대 소송 Ⅲ(★★★) 68
판례연구 05 제소전 사망·상고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 70
사례 6-8. 법인격부인사례(★) 72
사례 7. 당사자능력에 관한 쟁점 정리 76
사례 7-1.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안 Ⅰ - 종중(★★) 79
판례연구 06 종중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 구비요건·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조사와 사원총회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 82
사례 7-2. 조합의 소송수행(★★) 84
판례연구 07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 87
사례 7-3. 조합의 소송수행(★★) 법전협 ʼ12.8 1차 모의 89
사례 8. 당사자적격에 관한 쟁점 정리 92
사례 8-1. 당사자적격 97
사례 8-2. 당사자적격 변호사 ʼ13 2회 기출 104
사례 8-3. 당사자적격과 추심명령 변호사 ʼ14 3회 기출 107
사례 8-4. 당사자적격과 전부명령 변호사 ʼ14 3회 기출 108
사례 9.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에 관한 쟁점 정리 109
사례 9-1. 미성년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110
사례 10. 대리권에 관한 쟁점 정리 114
사례 10-1. 대리권 116
판례연구 08 대리권에 관한 판례 12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29
사례 11. 형식적 형성의 소에 관한 사례 130
사례 12. 소송요건에 관한 사례 134
사례 12-1. 직권조사사항과 심판순서 Ⅰ 134
사례 12-2. 직권조사사항과 본안요건의 선순위성(★★★) 사시 ʼ12 54회 기출 139
사례 12-3. 직권조사사항의 심사방법과 순서 Ⅱ(★★★) 140
사례 12-4.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에 대한 재판상 자백 성부(★★★) 사시 ʼ12 54회 기출 143
사례 12-5. 소송요건의 증명책임(★★★) 변리사 ʼ11 48회 기출 145
판례연구 09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판례 146
사례 13. 14. 15. 청구에 대한 소송요건 쟁점 정리 149
사례 13. 권리보호자격 155
판례연구 10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소 변호사 ʼ13 2회 기출 159
사례 14. 장래이행의 소의 청구적격-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Ⅰ(★★★) 161
사례 15. 확인의 이익 166
사례 15-1. 확인의 이익 Ⅰ -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 166
사례 15-2. 확인의 이익 Ⅱ - 증서진부확인의 소(★★) 171
사례 15-3. 확인의 이익 Ⅲ - 증서진부확인의 소(★★) 변리사 ʼ13 50회 기출 173
판례연구 11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174
사례 16.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 조치에 관한 사례 176
사례 16-1. 청구특정과 재판장의 소장심사 Ⅰ 176
사례 16-2. 청구특정과 소장심사 및 무변론 판결 Ⅱ(★) 179
사례 16-3. 무변론판결 Ⅲ(★★) 사시 ʼ03 45회 기출 183
사례 17. 중복소제기 쟁점 정리 185
사례 17-1. 중복소제기 Ⅰ(★★★) 186
판례연구 12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제기에 관한 최근 판례 188
사례 17-2. 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Ⅱ(★★★) 사시 ʼ01 43회 기출 200
사례 17-3. 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Ⅲ 변호사 ʼ12 1회 기출 204
사례 17-4. 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Ⅲ 법전협 ʼ12.8 1차 모의 207
사례 17-5. 추심명령과 중복소제기 사시 ʼ14 56회 기출 209
판례연구 13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가 중복소제기에 해당 여부 210
사례 18. 시효중단에 관한 사례 212
사례 18-1.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212
사례 18-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Ⅱ(★★) 변리사 ʼ11 48회 기출 216
판례연구 14 시효중단의 범위 217
사례 19. 처분권주의에 관한 사례 218
사례 19-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과 처분권주의(★★★) 변리사 ʼ04 41회 기출 218
판례연구 15 이자의 소송물에 관한 판례 220
사례 19-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변리사 ʼ06 43회 기출 221
판례연구 16 금전채권 전액 중의 일부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과 청구인용범위 222
사례 19-3. 채무일부 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물(★★) 223
사례 19-4.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처분권주의 변리사 ʼ07 44회 기출 225
사례 19-5. 처분권주의와 상환이행판결 및 석명의무(★★★) 사시 ʼ03 45회 기출 사시 ʼ07 49회 기출 226
사례 19-6. 처분권주의와 상환이행판결 및 석명의무(★★★) 법전협 ʼ11.7 2차 모의 229
사례 19-7. 처분권주의와 장래의 이행판결(★★★) 사시 ʼ06 48회 기출 232
판례연구 17 처분권주의에 관한 최근 판례 235
사례 20. 변론주의에 관한 사례 237
사례 20-1. 사실의 주장책임 Ⅰ- 대리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및 간접적 주장 인정여부(★★★) 237
사례 20-2. 사실의 주장책임 Ⅱ - 변론주의와 간접적 주장(★★★) 사시 ʼ02 44회 기출 240
사례 20-3. 사실의 주장책임 Ⅲ- 변론주의와 간접적 주장(★★★) 사시 ʼ10 52회 기출 243
사례 20-4. 사실의 주장책임 Ⅴ - 변론주의와 석명권(★★) 변리사 ʼ04 41회 기출 245
사례 20-5. 사실의 주장책임 Ⅵ - 응소와 변론주의 및 석명권(★★) 248
사례 20-6. 소멸시효 기산점이 주요사실인가 Ⅰ(★★★) 251
사례 20-7. 소멸시효 기산점이 주요사실인가 Ⅱ(★★) 253
판례연구 18 소멸시효기간의 주장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255
사례 20-8. 주요사실 -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사시 ʼ05 47회 기출 256
사례 20-9. 주요사실 -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변리사 ʼ12 49회 기출 258
사례 20-10. 주요사실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261
사례 20-11. 유권대리주장에 표현대리주장의 포함여부 사시 ʼ09 51회 기출 264
사례 20-12. 유권대리주장에 표현대리주장의 포함여부 변호사 ʼ13 2회 기출 265
사례 21. 석명권과 지적의무에 관한 사례 267
사례 21-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석명권을 발동할 것인가?(★★) 사시 ʼ94 36회 기출 변리사 ʼ08 45회 기출 267
판례연구 19 손해액에 대한 적극적 석명에 관한 판례 268
사례 21-2. 지적의무의 사례 풀이 방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269
사례 21-3. 지적의무 사례 Ⅰ(★★) 271
사례 21-4. 지적의무 사례 Ⅱ(★★) 274
판례연구 20 지적의무에 관한 판례 276
사례 22. 적시제출주의-실기한 공격·방어방법(★★) 278
사례 23. 이의권과 포기 및 상실(★) 281
사례 24.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제 논점 284
사례 25. 부인과 항변에 관한 사례 287
사례 25-1. 부인과 항변의 구별 Ⅰ(★★) 사시 ʼ00 42회 기출 287
사례 25-2. 부인과 항변 Ⅱ(★★★) 사시 ʼ06 48회 기출 289
사례 25-3. 부인과 항변의 구별, 증명책임 Ⅲ(★★) 291
사례 26. 소송상 형성권 행사에 관한 사례 294
사례 26-1. 소송상 형성권 행사(★★★) 294
사례 26-2. 소송상 형성권 행사 등(★★★) 변리사 ʼ09 46회 기출 297
판례연구 21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이 있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299
사례 27. 소송상 합의에 관한 사례 301
사례 27-1. 소송상 합의 - 부제소특약(★★) 301
사례 27-2. 소송상 합의 - 부제소특약(★★) 변리사 ʼ14 51회 기출 303
판례연구 22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304
사례 27-3. 소송상 합의 - 소취하 합의(★★) 행시 ʼ03 47회 기출 306
사례 27-4. 소취하 합의(★★) 변리사 ʼ08 45회 기출 308
사례 27-5. 소취하 합의(★★) 법전협 ʼ13.8 2차 모의 310
사례 27-6. 소취하 합의(★★) 사시 ʼ14 56회 기출 312
사례 28.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사례(★★★) 314
사례 28-1.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Ⅰ 314
사례 28-2.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Ⅱ 318
사례 28-3.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Ⅲ 변리사 ʼ04 41회 기출 321
사례 28-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Ⅳ 사시 ʼ09 51회 기출 323
사례 28-5.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V 변리사 ʼ13 51회 기출 325
사례 29. 서면에 의한 진술간주(★★) 사시 ʼ03 45회 기출 327
사례 30. 송달에 관한 사례 330
사례 30-1. 추후보완항소와 허위주소송달 Ⅰ(★★) 330
사례 30-2. 추후보완 상소와 허위주소송달 Ⅱ(★★) 334
사례 30-3. 송달의 하자(보충송달의 적법성)(★★) 변리사 ʼ10 47회 기출 338
사례 30-4. 보충송달과 공시송달 및 구제수단(★★★) 변리사 ʼ12 49회 기출 340
사례 30-5. 송달과 추후보완항소(★★★) 법무부 ʼ10.1 1차 모의 344
사례 30-6.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 사시 ʼ13 55회 기출 346
사례 30-7.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 변호사 ʼ14 51회 기출 349
사례 30-8.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 법전협 ʼ13.8 2차 모의 351
판례연구 23 추후보완에 관한 판례 352
사례 31. 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사례 353
판례연구 24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353
사례 31-1. 당사자가 소송계속 중 사망한 경우 소송법상 취급 Ⅰ(★★) 354
사례 31-2. 당사자가 소송계속 중 사망한 경우 소송법상 취급 Ⅱ(★) 359
사례 31-3. 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소송법적 문제 Ⅲ(★★★) 361
사례 31-4. 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 소송법적 문제(★★★) 사시 ʼ12 54회 기출 364
사례 31-5.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변호사 ʼ13 2회 기출 366
사례 31-6.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변리사 ʼ13 50회 기출 368
사례 31-7. 제소전 사망과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법전협 ʼ13.8 2차 모의 370
사례 31-8.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변호사 ʼ14 3회 기출 373
사례 3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변리사 ʼ09 46회 기출 375
사례 33. 재판상 자백에 관한 사례(★★) 376
사례 33-1. 재판상 자백의 적용범위 Ⅰ 376
사례 33-2. 재판상 자백의 적용범위 Ⅱ 379
사례 33-3. 재판상 자백과 권리자백(★★★) 사시 ʼ07 49회 기출 381
사례 33-4. 자백간주 383
사례 34. 유일한 증거에 관한 사례 385
사례 34-1. 유일한 증거 Ⅰ(★★) 385
사례 34-2. 유일한 증거 Ⅱ(★★★) 변리사 ʼ10 47회 기출 387
사례 35. 증인신문(★★) 변리사 ʼ12 49회 기출 390
사례 36. 문서에 관한 사례 393
사례 36-1. 문서의 증거력(★★★) 변리사 ʼ05 42회 기출 사시 ʼ08 50회 기출 393
판례연구 25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400
사례 36-2. 선결적 법률관계의 자백 및 서증의 증거력(★★★) 401
사례 36-3. 문서의 증거력(★★★) 법전협 ʼ11.7 2차 모의 406
사례 36-4. 문서의 증거력 변호사 ʼ13 2회 기출 408
사례 36-5. 문서의 증거력 변리사 ʼ14 51회 기출 410
사례 36-6. 문서의 증거력 법전협 ʼ13.8 2차 모의 412
사례 36-7. 문서제출명령 Ⅰ(★★) 414
사례 36-8. 문서제출명령 Ⅲ(★★) 사시 ʼ11 53회 기출 418
사례 37.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사례 422
사례 37-1. 자유심증주의 Ⅰ - 증명방해(★★) 변리사 ʼ09 46회 기출 422
사례 37-2. 자유심증주의 Ⅱ - 증거계약 425
사례 38. 증명책임에 관한 사례 428
사례 38-1. 증명책임 Ⅰ - 등기의 추정력(★★★) 사시 ʼ03 45회 기출 변리사 ʼ13 50회 기출 법전협 ʼ13.6 1차 모의 428
사례 38-2. 증명책임 Ⅱ - 점유시효취득과 증명책임(★★★) 430
사례 38-3. 증명책임 Ⅲ -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변리사 ʼ02 39회 기출 434
사례 38-4. 증명책임 Ⅳ - 의료소송에서의 증명책임(★) 436
사례 38-5. 증명책임 Ⅴ - 소극적 확인의 소에 있어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분배 439
사례 38-6. 증명책임 Ⅵ(★★★) 법무부 ʼ10.1 1차 모의 441
제4편 소송의 종료 445
사례 39. 재소금지 쟁점 정리 446
사례 39-1. 재소금지에 관한 사례(★★★) 447
판례연구 26 채권자대위소송과 청구인낙 448
판례연구 27 재소금지에 관한 판례 사시 ’10 52회 기출 459
사례 40. 청구인낙 463
사례 41. 재판상 화해에 관한 사례 466
사례 41-1. 소송상 화해(★★) 466
사례 41-2. 제소전 화해와 기판력(★★★) 사시 ʼ97 39회 기출 468
판례연구 28 제소전 화해 470
사례 42. 일부판결(★★) 변리사 ʼ04 41회 기출 473
판례연구 29 상소심에서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시기 475
사례 43. 기판력 쟁점 정리 477
기판력 사례 풀이 구조 480
판례연구 30 추완항소로 인한 기판력 소멸 481
사례 43-1. 동일관계 Ⅰ(★★★) 483
사례 43-2. 소송물의 동일 Ⅱ-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사시 ʼ08 50회 기출 485
사례 43-3. 후소의 선결관계 Ⅰ(★★★) 변리사 ʼ06 43회 기출 487
판례연구 31 후소의 선결관계에 관한 판례 488
사례 43-4. 후소의 선결관계 Ⅱ(★★★) 변리사 ʼ05 42회 기출 490
사례 43-5. 모순관계 Ⅰ(★★★) 사시 ʼ08 50회 기출 492
사례 43-6. 모순관계 Ⅱ(★★★) 사시 ʼ99 41회 기출 494
모순관계의 판단방법 497
사례 43-7. 소각하판결에 대한 기판력의 발생범위와 작용(★★) 499
사례 43-8. 문서의 증거력, 재소금지, 기판력의 발생범위와 작용(★★★) 사시 ʼ10 52회 기출 502
사례 43-9. 기판력의 발생범위와 작용(★★★) 법전협 ʼ13.8 2차 모의 509
사례 4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사례 511
사례 44-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Ⅰ -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변리사 ʼ01 39회 기출 511
사례 44-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Ⅱ -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법전협 ʼ11.7 2차 모의 514
사례 44-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Ⅲ -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법전협 ʼ13.8 2차 모의 517
사례 44-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Ⅳ -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사시 ʼ14 56회 기출 519
판례연구 3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판례 520
사례 44-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Ⅴ - 당사자 사망과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 523
사례 44-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Ⅵ -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526
판례연구 33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527
사례 44-6.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사시 ʼ12 54회 기출 529
사례 44-7.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사례(★★) 531
사례 4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사례 536
사례 45-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Ⅰ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과 일부청구 및 기판력(★★) 536
사례 45-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Ⅱ 변호사 ʼ12 1회 기출 538
사례 45-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Ⅲ - 판결이유 중의 판단(★) 540
사례 45-4. 기판력의 작용(선결관계), 판결이유중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 변리사 ʼ06 43회 기출 543
사례 45-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Ⅳ -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545
사례 45-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Ⅴ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기판력의 문제(★★★) 변리사 ʼ06 43회 기출 변리사 ʼ02 39회 기출 548
사례 45-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Ⅵ -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551
사례 45-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Ⅶ -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 발생범위(★★★) 법전협 ʼ13.6 1차 모의 556
사례 46.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사례 557
사례 46-1. 기판력의 시적 범위 Ⅰ - 변론종결 전의 법률관계 557
사례 46-2. 기판력의 시적 범위 Ⅱ - 차단효 560
사례 46-3. 기판력의 시적 범위 Ⅲ - 변경의 소(★★★) 사시 ʼ07 49회 기출 사시 ʼ01 43회 기출 563
판례연구 34 변경의 소에 관한 판례 565
사례 46-4. 기판력의 시적 범위 Ⅳ - 후유증에 의한 후발손해의 청구(★★) 566
사례 46-5. 기판력의 시적 범위 Ⅴ - 변론종결 후 적극적 손해 발생(★★) 568
사례 46-6. 기판력의 시적 범위 Ⅵ - 기대여명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570
사례 46-7. 기판력의 시적 범위 Ⅶ - 변론종결한 뒤 상계권 행사(★★★) 572
사례 46-8. 기판력의 시적 범위 Ⅷ - 변론종결한 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사시 ʼ07 49회 기출 574
사례 46-9. 기판력의 시적 범위 Ⅸ - 한정승인(★★★) 576
판례연구 35 상속포기에 관한 판례 578
판례연구 36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제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차단되는 주장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578
판례연구 37 청구이의 소의 이의 사유에 관한 판례 579
판례연구 38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관한 판례 579
사례 47. 반사적 효력(★) 580
사례 48. 판결의 편취에 관한 사례 582
사례 48-1. 판결의 편취 Ⅰ - 참칭대표자에 대한 송달(★★) 사시 ʼ98 40회 기출 582
사례 48-2. 판결의 편취 Ⅱ - 허위주소송달(★★) 변리사 ʼ03 40회 기출 585
제5편 병합소송 587
사례 49. 단순병합에 관한 쟁점 정리 588
사례 49-1. 단순병합 Ⅰ - 종류물인도청구와 대상청구(★★) 590
사례 49-2. 단순병합 Ⅱ - 특정물인도청구와 대상청구(★★) 변리사 ʼ06 43회 기출 592
사례 49-3. 단순병합 Ⅲ - 특정물인도청구와 대상청구(★★) 594
사례 49-4. 등기청구와 대상청구(★★) 596
사례 50. 선택적 병합에 관한 쟁점 정리(★★★) 599
판례연구 39 선택적 병합에서 판단누락에 관한 판례 612
사례 51.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쟁점 정리(★★★) 614
사례 51-1. 청구의 예비적 병합과 상소심에서의 심판방법(★★★) 615
사례 51-2. 예비적 병합과 재판의 누락(★★) 624
사례 51-3. 부진정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627
사례 51-4. 논리적으로 전혀 관련성이 없어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하는 경우 적법(★★★) 변리사 ʼ14 51회 기출 630
사례 52. 청구의 변경에 관한 제 논점 632
사례 52-1. 청구의 변경에 관한 사례(★★★) 633
판례연구 40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에 관한 판례 638
사례 53. 반소에 관한 쟁점 정리 639
사례 53-1. 반소에 관한 사례(★★★) 641
판례연구 41 반소에 관한 판례 652
사례 53-2. 반소에 관한 사례(★★★) 법전협 ʼ11.7 2차 모의 653
사례 53-3. 반소에 관한 사례 변호사 ʼ12 1회 기출 654
사례 53-4. 반소에 관한 사례 변호사 ʼ13 2회 기출 657
사례 54. 통상의 공동소송에 관한 쟁점 정리(★★★) 660
사례 55. 공유관계소송에 관한 쟁점 정리 675
사례 56.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쟁점 정리 676
사례 56-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사례(★★) 677
사례 56-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사시 ʼ02 44회 기출 변리사 ʼ07 44회 기출 680
사례 56-3. 공유물분할의 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방식 변리사 ʼ07 44회 기출 683
사례 56-4.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사시 ʼ14 56회 기출 684
사례 56-5. 경계확정의 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방식(★★★) 변리사 ʼ12 49회 기출 689
사례 56-6.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 사시 ʼ10 52회 기출 692
사례 56-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 법전협 ʼ13.6 1차 모의 695
사례 56-8.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697
판례연구 4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판례 700
사례 56-9.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702
사례 5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쟁점 정리(★★★) 705
판례연구 43 예비적 공동소송 719
사례 58. 주관적·추가적 병합(★) 사시 ʼ96 38회 기출 724
사례 59. 선정당사자에 관한 쟁점 정리 726
사례 59-1. 선정당사자에 관한 사례(★★) 727
사례 59-2.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결(★★) 732
사례 59-3. 선정당사자(★★) 변리사 ʼ13 50회 기출 735
판례연구 44 선정당사자에 관한 최근 판례 738
사례 60. 보조참가에 관한 쟁점 정리 739
사례 60-1. 보조참가의 적법여부-동일사고 수인의 가해자(★★★) 741
사례 60-2. 동일사고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 변리사 ʼ04 41회 기출 744
사례 60-3. 보조참가인의 지위 Ⅰ(★★★) 사시 ʼ08 50회 기출 746
사례 60-4. 보조참가인의 지위 Ⅱ(★★) 749
사례 60-5. 보조참가인의 지위 Ⅲ(★★★) 변리사 ʼ11 48회 기출 753
사례 60-6. 보조참가인의 지위 Ⅳ 변호사 ʼ12 1회 기출 756
사례 60-7.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 법전협 ʼ12.10 2차 모의 758
사례 60-8. 보조참가 허부와 참가승계(★) 법전협 ʼ13.8 2차 모의 763
판례연구 45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관한 판례 765
사례 61. 소송고지에 관한 사례 766
사례 61-1.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Ⅰ(★) 766
사례 61-2.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Ⅱ(★★) 사시 ʼ09 51회 기출 770
판례연구 46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에 관한 판례 771
사례 6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사례 773
사례 62-1.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참가형태(★★★) 사시 ʼ06 48회 기출 변리사 ʼ03 40회 기출 773
사례 62-2. 회사대표소송 중 회사의 참가형태(★★★) 775
사례 62-3. 주총결의 취소소송 중 다른 주주의 참가형태(★) 778
판례연구 4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서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소 취하의 효력 781
사례 63.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쟁점 정리 782
사례 63-1. 독립당사자참가(★★★) 783
사례 64. 소송탈퇴에 관한 사례 797
사례 64-1. 소송탈퇴(★) 797
사례 64-2. 소송탈퇴와 참가승계(★★) 799
판례연구 48 참가승계에서 소송탈퇴의 경우 공동소송의 형태 803
사례 65.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사례 804
사례 65-1. 당사자능력과 피고경정(★) 사시 ʼ09 51회 기출 804
사례 65-2. 임의적 당사자 변경(★) 808
사례 65-3. 임의적 당사자 변경(★★) 변리사 ʼ11 48회 기출 811
사례 66. 소송승계에 관한 사례 814
사례 66-1. 소송승계(★★) 814
사례 66-2. 참가승계(★) 816
사례 66-3. 인수승계(★★) 변리사 ʼ04 41회 기출 818
사례 66-4. 피고경정, 소송인수(★★) 변리사 ʼ07 44회 기출 820
사례 66-5. 참가승계 등(★★) 법전협 ʼ13.6 1차 모의 822
제6편 상소심 및 재심절차 826
사례 67,68,69,70. 상소에 관한 쟁점 정리 826
사례 67. 상소의 이익에 관한 사례 829
사례 67-1. 상소의 이익(★★★) 829
사례 67-2. 일부청구와 항소의 이익(★★) 변리사 ʼ11 48회 기출 832
사례 67-3. 항소이익(★★★) 법전협 ʼ11.7 2차 모의 834
판례연구 49 상소이익에 관한 판례 836
사례 68. 항소취하와 부대항소에 관한 사례 837
사례 68-1. 파기환송 후 환송심에서 항소취하의 효력(★★) 837
사례 68-2. 부대항소의 종속성(★★★) 사시 ʼ09 51회 기출 841
사례 68-3. 부대항소와 항소취하(★★★) 변리사 ʼ10 47회 기출 843
사례 6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사례 846
사례 69-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Ⅰ(★★) 846
사례 69-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Ⅱ(★★★) 848
사례 69-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Ⅲ(★★) 변리사 ʼ05 42회 기출 850
판례연구 50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지 여부 851
사례 69-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Ⅳ(★★★) 852
사례 69-5.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Ⅴ(★) 사시 ʼ13 55회 기출 856
사례 69-6.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Ⅵ(★) 859
판례연구 51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의 불이익변경금지 판단 861
사례 69-7.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판결의 확정시기(★★★) 법전협 ʼ13.8 2차 모의 863
사례 70. 환송판결의 기속력 865
사례 70-1. 환송판결의 기속력(★★) 865
사례 70-2. 환송판결의 기속력(★★) 사시 ʼ13 55회 기출 868
판례연구 52 파기환송판결의 구속력에 관한 최근 판례 871
사례 71. 재심의 대상적격과 주장의 정당성요건(★★) 873
판례연구 53 재심에 관한 판례 875
판례 색인 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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