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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시행 [진도별] 공법형사법[헌·행정·형·형소법] 사례형 기출총정리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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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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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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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2016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입법고등고시, 국가직 5급공개채용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모의시험(6월, 8월)의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재구성한 기출사례정리서입니다. 본서는 헌법은 정회철 저 ‘헌법강의’, 행정법은 박균성교수님 저 ‘행정법강의’, 형법은 이재상교수님 저 ‘형법’, 형사소송법은 이재상교수님 저 ‘형사소송법’의 목차순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단순한 기출해설에 그치지 않고, 모든 설문별로 【출제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를 실어서 출제쟁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된 판례들을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참고판례】도 함께 실었으며, 특히 변호사시험모의시험의 출제문제들에 대해서는 채점기준표에 게재된 판례들과 해당쟁점에 관련되는 판례들을 빠짐없이 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문제]
●2016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 : 공법[헌법, 행정법], 형사법[형법, 형소법]
●2016년 법원사무관승진 2차기출 : 형법, 형소법
●2016년 입법고시 2차기출 : 헌법, 행정법, 형법, 형소법
●2016년 국가직 5급공채 2차기출 : 행정법, 형법, 형소법
●2016년 사법시험 2차기출 : 헌법, 행정법, 형법, 형소법
●2016년 6월 변호사시험모의시험 : 공법[헌법, 행정법], 형사법[형법, 형소법]
●2016년 8월 변호사시험모의시험 : 공법[헌법, 행정법], 형사법[형법, 형소법]
상기 시험들은 시험 주관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 출제위원인 교수님들은 대동소이한 관계로 최근 교수님들의 출제관점과 주목하는 주요판례, 최신판례에 대한 확인이라는 점에서 다가오는 각종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는데 적지않은 의미가 있는 수험자료입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필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서는 2016년 상반기에 출간된 “2016 AURA 진도별 통합민·민소·상·형·형소,헌·행정법2 사례형기출백서[변시+변모] 시리즈”의 독자분들에게는 【추록】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출제쟁점 정리와 예시답안 작성은 2016년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하신 분들로만 구성[4시이상 응시자로 한정]하여 생생한 수험감각과 분석에 기반하였음을 밝힙니다. 지면을 빌어 작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전원 2차합격을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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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헌법
제1편 헌법총론 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3
제2편 기본권 8
제1장 기본권총론 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7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7
제3편 통치구조 38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
제2장 국 회 4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3
제4장 법 원 43
제5장 헌법재판소 44
Part 2 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59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61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61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61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61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69
제1장 행정상 입법 69
제2장 행정계획 69
제3장 행정행위 74
제4장 공법상 계약 9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98
제6장 행정지도 98
제7장 행정조사 98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99
제9장 행정절차 103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103
제3편 행정구제법 104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104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104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112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16
제5장 행정심판 116
제6장 행정소송 116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141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141
제4편 행정조직법 141
제5편 지방자치법 142
제6편 공무원법 147
제7편 공적 시설법 147
제8편 공용부담법 147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147
Part 3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51
제2편 범죄론 151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51
제2장 구성요건 151
제3장 위법성 151
제4장 책임론 151
제5장 미수론 151
제6장 공범론 154
제7장 죄수론 163
제3편 형벌론 164
Part 4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6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7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7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84
제1절 절도의 죄 184
제2절 강도의 죄 190
제3절 사기의 죄 198
제4절 공갈의 죄 198
제5절 횡령의 죄 198
제6절 배임의 죄 201
제7절 장물의 죄 201
제8절 손괴의 죄 201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0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02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0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06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1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1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12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1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12
Part 5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23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34
제1장 소송의 주체 23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39
제3편 수사와 공소 240
제1장 수 사 24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42
제3장 수사의 종결 245
제4장 공소의 제기 248
제4편 공 판 263
제1장 공판절차 263
제2장 증 거 26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6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65
제3절 자백배제법칙 265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70
제5절 전문법칙 27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91
제7절 탄핵증거 291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29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94
제3장 재 판 294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98
제1장 상 소 298
제2장 비상구제절차 304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04
제4장 특별절차 305
판례색인[헌법,행정법,형법,형소법 개별색인]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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