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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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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판 머리말]
이 책이 나온 지 어느덧 10년이 되어 제10판을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초판을 낼 때에는 쉽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고 특히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개정판을 거듭할수록 내용과 분량 기타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법은 양이 방대하고 내용도 쉽지 않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 이론체계를 이해하면 재미있는 과목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용을 더욱 세밀하고 명확하게 가다듬었습니다. 학설이나 판례를 단순히 정리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근거와 기본 취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민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고 사법시험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법학교육도 크게 바뀌었고 민법을 공부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내용을 많이 압축한 교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특히 범위가 넓고 분량이 많은 민법에서 그런 요구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며 그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처음 공부할 때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법은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확립되어 온 체계가 있고 그것이 민사법 전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내용을 빠짐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사법 전반을 이해하고 나아가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공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결국에는 빠른 길을 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이 수험서뿐 아니라 기본 교과서와 실무교재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내용을 간결하게 압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세밀하고 풍부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요 판례는 가능하면 원문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 핵심 내용과 사실관계까지 소개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는 외에 실무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는 2015년 3월 말까지 나온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한글 전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차를 중심으로 법률용어는 한자로 표기하였으나, 법조문에도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쓰지 않는 추세에 있고 또 법률용어를 한글로 쓰더라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여 모두 한글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독자들의 민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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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 일반론
제1절 채권법 일반 3
Ⅰ. 채권의 의의 / 3 Ⅱ. 채권의 발생 / 5
Ⅲ. 채무의 구성 / 6
제2절 채권의 목적 17
Ⅰ. 의 의 / 17 Ⅱ. 특정물채권 / 21
Ⅲ. 종류채권 / 27 Ⅳ. 금전채권 / 37
Ⅴ. 이자채권 / 46 Ⅵ. 선택채권 / 53
Ⅶ. 임의채권 / 59
제2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효력 일반 62
Ⅰ. 서 설 / 62 Ⅱ. 채권의 대내적(일반적) 효력 / 62
Ⅲ. 제3자의 채권침해 / 69 Ⅳ.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76
제2절 채무불이행 76
Ⅰ. 서 설 / 76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 78
Ⅲ. 이행지체 / 91 Ⅳ. 이행불능 / 107
Ⅴ. 불완전이행 / 124 Ⅵ. 이행거절 / 133
제3절 손해배상 136
Ⅰ. 서 설 / 136 Ⅱ. 손 해 / 138
Ⅲ. 손해배상청구권 / 148 Ⅳ. 손해배상의 범위 / 150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 172 Ⅵ. 손해배상액의 예정 / 191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 202
제4절 강제이행 204
제5절 채권자지체 209
Ⅰ. 의 의 / 209 Ⅱ. 본 질 / 210
Ⅲ. 요 건 / 212 Ⅳ. 효 과 / 217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 220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총 설 221
Ⅰ. 책임재산 보전제도의 의의 / 221 Ⅱ.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 221
제2절 채권자대위권 222
Ⅰ. 서 설 / 222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224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246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251
제3절 채권자취소권 258
Ⅰ. 서 설 / 258 Ⅱ. 요 건 / 263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306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327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334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서 설 342
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342 Ⅱ. 채권·채무의 준공동소유 / 342
제2절 분할채권·채무 및 불가분채권·채무 345
Ⅰ. 분할채권·채무 / 345 Ⅱ. 불가분채권관계 / 348
제3절 연대채무 354
Ⅰ. 의 의 / 354 Ⅱ. 성 립 / 356
Ⅲ. 효 력 / 358 Ⅳ. 부진정연대채무 / 370
Ⅴ. 연대채권 / 383
제4절 보증채무 383
Ⅰ. 의 의 / 383 Ⅱ. 보증채무의 성립 / 387
Ⅲ. 보증채무의 내용 / 393 Ⅳ. 보증채무의 효력 / 400
Ⅴ. 특수한 보증 / 418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440
Ⅰ. 서 설 / 440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 444
Ⅲ. 지명채권양도의 요건 및 효과 / 451 Ⅳ.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453
Ⅴ. 증권적 채권의 양도 / 478
제2절 채무인수 483
Ⅰ. 면책적 채무인수 / 483
Ⅱ.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개념 / 489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채권의 소멸 일반론 498
제2절 변 제 499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 499 Ⅱ. 변제자 / 500
Ⅲ. 변제수령자 / 505 Ⅳ. 변제의 제공 / 521
Ⅴ. 변제의 장소·시기·목적물, 변제의 증거, 변제비용 / 532
Ⅵ. 변제충당 / 540 Ⅶ. 변제에 의한 대위 / 549
제3절 대물변제 574
Ⅰ. 의 의 / 574 Ⅱ. 요 건 / 576
Ⅲ. 효 과 / 584 Ⅳ. 대물변제약정 / 585
제4절 공 탁 587
Ⅰ. 의 의 / 587 Ⅱ. 요 건 / 589
Ⅲ. 공탁절차 / 600 Ⅳ. 효 과 / 601
제5절 상 계 605
Ⅰ. 의 의 / 605 Ⅱ. 요 건 / 607
Ⅲ. 방 법 / 623 Ⅳ. 효 과 / 625
Ⅴ. 기타 문제 / 628
제6절 경개·면제·혼동 629
Ⅰ. 경 개 / 629 Ⅱ. 면 제 / 633
Ⅲ. 혼 동 / 635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성립 639
Ⅰ. 서 설 / 639 Ⅱ. 계약의 성립 / 645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76
Ⅰ. 의 의 / 676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본질 / 676
Ⅲ. 원시적 불능에 의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679
Ⅳ.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확대적용 / 687
제2장 계약의 효력
제1절 서 설 694
Ⅰ. 계약의 일반적 효력 / 694 Ⅱ. 쌍무계약에 특유한 효력 / 694
제2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695
Ⅰ. 의 의 / 695 Ⅱ. 법적 성질 / 696
Ⅲ. 요 건 / 698 Ⅳ. 동시이행 항변의 효과 / 718
제3절 위험부담 726
Ⅰ. 의 의 / 726 Ⅱ. 내 용 / 726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736
Ⅰ. 의 의 / 736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 738
Ⅲ. 효 과 / 745
제3장 계약의 해제·해지
제1절 계약의 해제 752
Ⅰ. 서 설 / 752 Ⅱ. 해제권의 발생 / 761
Ⅲ. 해제권의 행사 / 779 Ⅳ. 해제의 효과 / 783
Ⅴ. 해제권의 소멸 / 803
제2절 계약의 해지 806
Ⅰ. 의 의 / 806 Ⅱ. 해지권의 발생 / 806
Ⅲ. 해지권의 행사 / 808 Ⅳ. 해지의 효과 / 809
제4장 계약각론
제1절 증 여 810
Ⅰ. 서 설 / 810 Ⅱ. 증여의 효력 / 812
Ⅲ. 특수한 증여 / 819
제2절 매 매 824
Ⅰ. 서 설 / 824 Ⅱ. 매매의 성립 / 824
Ⅲ. 매매의 효력 / 841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 849
Ⅴ. 환 매 / 887 Ⅵ. 특수한 매매 / 896
제3절 교 환 903
Ⅰ. 의 의 / 903 Ⅱ. 성 질 / 903
Ⅲ. 성 립 / 903 Ⅳ. 효 력 / 904
제4절 소비대차 905
Ⅰ. 의 의 / 905 Ⅱ. 소비대차의 성립 / 906
Ⅲ. 효 력 / 908 Ⅳ. 대물반환의 예약 / 911
Ⅴ. 준소비대차 / 914
제5절 사용대차 917
Ⅰ. 의 의 / 917 Ⅱ. 효 력 / 917
Ⅲ. 종 료 / 919
제6절 임대차 920
Ⅰ. 의 의 / 920 Ⅱ. 임대차의 성립 / 921
Ⅲ. 임대차의 효력 / 932 Ⅳ.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 962
Ⅴ.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 979 Ⅵ. 임대차의 종료 / 991
Ⅶ. 주택임대차보호법 / 999 Ⅷ.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1048
제7절 고 용 1061
Ⅰ. 의 의 / 1061 Ⅱ. 성 립 / 1061
Ⅲ. 효 과 / 1062 Ⅳ. 고용의 종료 / 1063
제8절 도 급 1066
Ⅰ. 의 의 / 1066 Ⅱ. 도급의 성립 / 1067
Ⅲ. 도급의 효력 / 1068 Ⅳ. 도급의 종료 / 1089
제9절 현상광고 1091
Ⅰ. 의 의 / 1091 Ⅱ. 성립과 철회 / 1093
Ⅲ. 효 과 / 1094 Ⅳ. 우수현상광고 / 1096
제10절 위 임 1097
Ⅰ. 서 설 / 1097 Ⅱ. 성 립 / 1098
Ⅲ. 효 과 / 1100 Ⅳ. 위임의 종료 / 1109
제11절 임 치 1113
Ⅰ. 서 설 / 1113 Ⅱ. 성 립 / 1114
Ⅲ. 효 력 / 1115 Ⅳ. 임치의 종료 / 1117
Ⅴ. 특수한 임치 / 1119
제12절 조 합 1126
Ⅰ. 서 설 / 1126 Ⅱ. 조합의 성립 / 1131
Ⅲ. 조합의 법률관계 / 1134 Ⅳ. 조합의 재산관계 / 1138
Ⅴ. 조합원의 지위의 변동 / 1152 Ⅵ. 조합의 해산 / 1161
제13절 종신정기금계약 1167
Ⅰ. 의 의 / 1167 Ⅱ. 성 질 / 1167
Ⅲ. 효력 및 소멸 / 1167
제14절 화 해 1169
Ⅰ. 의 의 / 1169 Ⅱ. 화해의 성립요건 / 1169
Ⅲ. 효 력 / 1172
제15절 여행계약 1176
Ⅰ. 의 의 / 1177 Ⅱ. 여행계약의 효력 / 1177
제16절 기타 계약 1179
Ⅰ. 리스계약 / 1179 Ⅱ. 의료계약 / 1181
제5장 사무관리
제1절 사무관리 일반 1183
Ⅰ. 의 의 / 1183 Ⅱ. 사무관리의 요건 / 1186
Ⅲ. 사무관리의 효과 / 1194
제2절 준사무관리 1200
Ⅰ. 쟁 점 / 1200 Ⅱ. 유 형 / 1200
제6장 부당이득
제1절 부당이득 일반론 1202
Ⅰ. 서 설 / 1202 Ⅱ. 부당이득의 요건 / 1208
Ⅲ. 부당이득의 효과 / 1241
제2절 특수부당이득 1273
Ⅰ. 비채변제 / 1273 Ⅱ. 변제기 전의 변제 / 1277
Ⅲ. 타인채무의 변제 / 1278 Ⅳ. 불법원인급여 / 1280
제7장 불법행위
제1절 불법행위 일반론 1291
Ⅰ. 의 의 / 1291 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298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 1360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 1360 Ⅱ. 사용자책임 / 1366
Ⅲ. 도급인의 책임 / 1382
Ⅳ.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 1383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 1389 Ⅵ. 공동불법행위 / 1390
제3절 특별법상의 불법행위책임 1411
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 / 1411 Ⅱ. 제조물책임 / 1430
Ⅲ. 의료과오책임 / 1436 Ⅳ. 환경오염책임 / 1444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1445
Ⅰ. 서 설 / 1445 Ⅱ. 손해배상청구권 / 1448
Ⅲ. 손해배상의 범위 / 1455 Ⅳ. 손해배상액의 조정 / 1487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504
Ⅵ.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1506
판례색인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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