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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ra 전면쇄신판 민법선택형사례판례총정리 (Ⅰ): 민총/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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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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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전면쇄신판 민법 선택형사례․판례총정리를 내면서
2013년 2월에 시행된 제55회사법시험 선택형 민법은 지난 몇 년간 시행된 사법시험 중 가장 까다롭게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 번 민법 사례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기존의 사례형 문제와 더불어 다수의 지문사례형문제가 출제되어 민법학습의 출제방향을 제시해주는 시험이었습니다. 본서는 2013년도 사례중심의 출제경향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사례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정제된 사례형문제로 재구성하고, 기존의 단순지문형문제도 대폭 사례형지문으로 재구성하여 가장 효율적인 사례․판례정리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전면쇄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전면쇄신판의 핵심은 본서에 실린 모든 문제와 해설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여 정확한, 시간을 줄여주는 명쾌한 해설이 되도록 많은 시간을 두고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둘째, 기존 사례문제의 미진한 쟁점이나 정답시비가 될 수 있는 사소한 서술방식 및 지문배열의 순서 등을 2013년도 사법시험 1차 수석하신 분을 포함한 전문개정위원들이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관련쟁점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상기의 문제점들을 말끔히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민법 개정사(史)에 있어서 가장 큰 획을 그은 2011.3.7.일자 ‘후견법’의 개정, 그리고 2011.5.19.일자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개정 및 2012.2.10.일자 ‘양자법’의 개정에 맞추어 해당부분의 법조문을 반영하고 관련이론 및 관련판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2013년 사법시험, 법원행시(2012년), 변호사시험, 변리사 기출문제들 중에서 본서에서 누락된 사례쟁점이나 이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전문위원들의 정확한 선별작업을 통해 필요한 기출사례문제들을 반영하였으며, 기존의 단순선택형 지문들도 사법시험 등 중요한 기출문제의 지문들로 대폭 반영·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최신판례의 경우 2013.8.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들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엄선하여 사례화 및 지문화하여 수험생들의 최신판례에 대한 학습부담을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본서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사례문제를 정리하신다면 앞으로 출제될 어떠한 사례형문제에도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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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民法總則
제1장 通 則 3
제2장 權 利 7
제1절 법률관계 7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9
제3장 權利의 主體 35
제1절 권리능력 35
제2절 행위능력 38
제3절 주 소 47
제4절 부재와 실종 47
제5절 법 인 59
Ⅰ. 법인제도, 본질, 종류 /59 Ⅱ. 비법인 사단․재단 /63
Ⅲ. 법인의 설립 /87 Ⅳ. 법인의 능력 /92
Ⅴ. 법인의 기관, 정관변경 /102 Ⅵ. 법인의 소멸 /113
제4장 權利의 客體 119
제5장 權利의 變動 127
제1절 법률행위 127
제2절 의사표시 157
Ⅰ. 비진의 의사표시 /157 Ⅱ. 통정허위표시 /163
Ⅲ. 착 오 /178 Ⅳ. 사기․강박 /196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07
제3절 대 리 213
Ⅰ. 대리제도 총설(법적 성격, 종류) /213
Ⅱ.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권의 제한,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213
Ⅲ. 복대리 /226 Ⅳ. 표현대리․무권대리 /229
제6장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256
제1절 무 효 256
제2절 취 소 273
제7장 條件과 期限, 期間 280
제8장 消滅時效 291
제1절 총 설 291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96
제3절 시효의 중단과 정지 316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344
제2편 物權法
제1장 總 說 353
제2장 物權의 變動 366
제1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366
제2절 부동산 물권변동 372
Ⅰ. 등기제도 /372 Ⅱ. 등기의 유효요건 /386
Ⅲ. 등기청구권 /400 Ⅳ. 등기의 추정력 /402
제3절 동산 물권변동 412
제4절 명인방법 420
제5절 물권의 소멸 421
제3장 占有權 426
제4장 所有權 452
제1절 총설ㆍ상린관계․구분소유권 452
제2절 소유권의 취득 479
제3절 공동소유 511
제4절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533
제5장 用益物權 568
제1절 지상권 568
제2절 지역권 591
제3절 전세권 597
제6장 擔保物權 618
제1절 유치권 618
제2절 질 권 635
제3절 저당권 642
제7장 非典型擔保物權 690
제1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690
제2절 양도담보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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