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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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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3. 27일 선고일자까지 수록!
유난히 혹독했던 추위에도 불구하고 제52회 사법시험은 치러졌고, 역시나 민법이 합격을 좌우할 정도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52회 사법시험 1차 객관식 문제는 난이도나 그 출제방식에 대해서는 적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즉, 지나치게 긴 지문, 단순히 판결요지만 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판례의 완벽한 이해(이유부분 포함)를 바탕으로 해서만 풀 수가 있는 판례사례지문의 많은 출제, 그리고 기본이 되는 조문의 출제 등이 적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서도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전면적인 재점검을 통해 새롭게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인 본 혁신판의 특징은 통합민법판례를 Ⅰ과 Ⅱ로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민법판례를 한 권에 통합하는 것이 분량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무리가 있고, 수험생 여러분의 가독성과 심리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적극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도 분권화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판례를 소개하고 그리고 중요판례를 보다 더 심도있게 학습할 수 있는 기화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출제 경향에 맞추어 단순한 판결요지중심의 학습을 탈피하고자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여 종합적인 판례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본 혁신판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즉, 올해 2010년도 사법시험의 출제경향에서 알 수가 있듯이 단순히 판결요지를 그대로 지문화하여 길게 출제하는 경향이 탈피되고 있으며, 이러한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철저히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3점, 4점짜리의 사례문제로 출제 가능 한 소위 “리딩판례”를 엄선하여 판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하여 판례를 입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사례문제에도 대비할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판례를 사실관계와 연결하고 사안의 관련 쟁점들을 찾아가는 방식의 CASE학습을 하여야만 궁극적으로 사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혁신판은 종전 본서의 여러 특징들을 그대로 심화하여 살렸습니다. 금년에는 각종 기본서에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였고 특히 판례공보에 실리지 않은 판례들을 대폭 추가하였으며, 사법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중요기출지문들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본서가 기본서와 연계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기본서의 차례에 맞춰 새롭게 정리하였고, 출제 가능한 조문도 해당부분에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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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사권일반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법인
제5장 권리의 객체
제6장 권리의 변동
제7장 의사표시
제8장 대리
제9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0장 조건과 기한
제11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제1장 총설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점유권
제4장 소유권
제5장 용익물권
제6장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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