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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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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현재 헌법 출제방향은 조문에 의존하지 않음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헌법조문에 대한 구성이 헌법조문이라는 특수성에 한정할 수 없다는 점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에서도 기본이론교재에서 ‘이론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다는 의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본 조문교재가 기본이론교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판례와 법령, 그리고 조문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교재의 ‘지문’은 그대로 담으려고 했습니다.
판례는 전판과 동일하게 2015.12. 선고분까지 위헌판례를 위주로 구성을 하였고,
2016.2.말을 기준으로 시행된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본이론교재임은 자명합니다.
본 교재가 기본교재를 대체할 수 없지만,
헌법에 대한 경험은 있어 기본교재를 집중할 수 없는 분에게 ‘시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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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3
제1장 총강
제1조 국호, 정체, 국체, 국민주권 6
제2조 국민의 요건, 재외국민보호 8
제3조 영토 15
제4조 평화통일정책 15
제5조 침략전쟁의 부인,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18
제6조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 19
제7조 공무원의 지위, 책임, 신분, 정치적 중립성 23
제8조 정당 27
제9조 문화의 계승, 발전, 창달 38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보장 39
제11조 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47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52
제13조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입법의 금지, 연좌제 금지 64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71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73
제16조 주거의 자유 78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79
제18조 통신의 자유 82
제19조 양심의 자유 84
제20조 종교의 자유 87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89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100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101
제24조 선거권 107
제25조 공무담임권 120
제26조 청원권 121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의 추정, 진술권 123
제28조 형사보상 131
제29조 국가·공공단체의 배상책임 133
제30조 구조를 받을 권리 136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평생교육의 진흥 138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최저임금제, 여자와 연소자의 보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기회우선 144
제33조 근로자의 단체권 등 147
제34조 사회보장 151
제35조 환경권, 주택개발정책 153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155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 157
제38조 납세의 의무 162
제39조 국방의 의무 162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 164
제41조 국회의 구성 166
제42조 의원의 임기 169
제43조 의원의 겸직금지 170
제44조 의원의 불체포특권 171
제45조 의원의 발언·표결의 면책특권 172
제46조 의원의 직무, 지위의 남용금지 174
제47조 정기회·임시회 175
제48조 의장·부의장 176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183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186
제51조 의안의 차회기계속 188
제52조 법률안 제출권 189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거부권, 법률안의 발효 190
제54조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준예산 199
제55조 계속비, 예산비 201
제56조 추가경정예산 201
제57조 지출예산 각항 증액과 새 비목설치금지 202
제58조 국채모집등에 대한 의결권 202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203
제60조 조약체결·비준과 선전포고등의 동의권 207
제61조 국정감사권 및 조사권 209
제62조 국무위원등의 출석·답변의 의무 213
제63조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214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215
제65조 탄핵소추의결권·탄핵결정의 효력 218
제4장 정부
제66조 대통령의 지위·책무 222
제67조 대통령의 선거 223
제68조 대통령의 선거시기·보궐선거 224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 224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225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226
제72조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227
제73조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230
제74조 국군의 통수·조직의 편성 231
제75조 대통령령 232
제76조 긴급처분·명령권 237
제77조 계엄 240
제78조 공무원임면권 244
제79조 면책·감형·복권 245
제80조 영전수호권 247
제81조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의견표시 247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및 부서 248
제83조 대통령의 겸직금지 248
제84조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249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250
제86조 국무총리 251
제87조 국무위원 253
제88조 국무회의의 권한·구성 254
제89조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256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 257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257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58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 258
제94조 행정각부의 장 259
제95조 총리령과 부령 259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 260
제97조 감사원의 직무·소속 261
제98조 감사원의 구송, 의장 및 감사위원의 임명·임기 262
제99조 결산검사·보고 263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조직범위 264
제5장 법원
제101조 사법권과 법원, 법관의 자격 265
제102조 대법원의 조직 268
제103조 법관의 독립 270
제104조 법관의 임명 272
제105조 법관의 임기, 법관의 정년 273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274
제107조 위헌법령 심판제청, 명령 등 심사, 행정심판 276
제108조 자율권 277
제109조 재판공개의 원칙 278
제110조 군사법원 279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권한·구성 280
제112조 재판관의 임기, 정치관여금지, 신분보장 281
제113조 위헌결정등의 절차,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283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313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314
제116조 선거운동·선거비용 315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그 종류 316
제118조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326
제9장 경제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 규제와 조정 330
제120조 자연자원등의 채취·개발·이용의 특허 331
제121조 농지소작제도의 금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332
제122조 국토의 이용등의 제한과 의무 332
제123조 농·어촌, 지역경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333
제124조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334
제125조 대외무역의 육성·규제·조정 335
제126조 사영기업 국·공유화와 경영 통제, 관리 금지 335
제127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표준제도의 확립 336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헌법개정의 제안, 개정에 대한 효력 337
제129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337
제130조 헌법개정안의 의결, 국민투표, 선포 338
부칙 343
판례색인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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