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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사시및변호사시험] 700제민법-사례강화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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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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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서는 기본적으로 사법시험 1차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의 경우 아직 그 난이도가 사법시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본서를 잘 활용한다면 변호사시험에서도 다른 수험생들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년판과는 다르게 2016년판에서는 기존 사례강화의 초점보다는 오답노트를 대체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여 개정하였으며 혼동될만한 조문 및 최근에 개정된 법률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의 판례, 전원합의체판례, 변경된 판례 위주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전의 기출문제는 과감히 삭제하였으며 최신 사법시험과 법원행시 기출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중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에 출제경향에 적합한 문제들로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문제화 되지 않은 신설조문들은 보충학습란을 통해 따로 편집하여 쉽게 검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문제와 해설을 분리하지 않고, 문제 아래에 바로 해설을 배치하여 편의성에 유의하였습니다. 전자의 방식이든 후자의 방식이든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후자의 방식은 문제를 풀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 체크해 볼 수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부족한 실전감각은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서의 제목은 700제이나 문제의 수가 700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문제 중 지나치게 이론적인 문제나 현재의 수험경향에 맞지 않는 문제는 모두 배제하였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2015년 4월말을 기준으로 최신화하였습니다. 2016년판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시 선별하고 새로운 문제와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판에 버금가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기존의 오타나 오기 및 해설의 오류도 대부분 바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를 출제해 주신 여러 출제위원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7월
법률저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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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민법총칙 /9
제1장 민법일반 / 11
제1절 민법의 의의 ⦁ 11
제2절❘ 민법의 법원 ⦁ 11
제3절❘ 한국민법전의 연혁과 그 구성 ⦁ 11
제4절❘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 11
제5절❘ 민법의 해석 ⦁ 11
제6절❘ 민법의 효력 ⦁ 11
제2장 권 리 / 12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2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 12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 12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12
제5절❘ 권리의 보호 ⦁ 21
제3장 권리의 주체 / 22
제1절❘ 총 설 ⦁ 22
제2절❘ 자연인 ⦁ 22
제1관 능력 ⦁ 22
제2관 주 소 ⦁ 30
제3관 부재와 실종 ⦁ 30
제3절❘ 법 인 ⦁ 37
제4장 권리의 객체 / 48
제1절❘ 총 설 ⦁ 48
제2절❘ 물 건 ⦁ 48
제5장 권리의 변동 / 50
제1절❘ 총 설 ⦁ 50
제2절❘ 법률행위 ⦁ 50
제1관 총 설 ⦁ 50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 50
제3관 법률행위의 내용 ⦁ 52
제4관 의사표시 ⦁ 63
제5관 대 리 ⦁ 71
제6관 무효와 취소 ⦁ 88
제7관 조건과 기한 ⦁ 98
제3절❘ 기 간 ⦁ 98
제4절❘ 소멸시효 ⦁ 98
2편 물권법 / 117
제1장 물권법 총론 / 119
제1절❘ 물권법 일반 ⦁ 119
제2절❘ 물권의 변동 ⦁ 126
제1관 물권변동 일반 ⦁ 126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 129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 ⦁ 140
제4관 물권의 소멸 ⦁ 144
제2장 물권법 각론 / 146
제1절❘ 점유권 ⦁ 146
제2절❘ 소유권 ⦁ 156
제1관 소유권 일반 ⦁ 156
제2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160
제3관 소유권의 취득 ⦁ 167
제4관 공동소유 ⦁ 178
제5관 명의신탁 ⦁ 181
제3절❘ 용익물권 ⦁ 187
제1관 용익물권 총설 ⦁ 187
제2관 지상권 ⦁ 187
제3관 지역권 ⦁ 196
제4관 전세권 ⦁ 197
제4절❘ 담보물권 ⦁ 199
제1관 담보물권 일반 ⦁ 199
제2관 유치권 ⦁ 199
제3관 질권 ⦁ 203
제4관 저당권 ⦁ 205
제5관 비전형담보 ⦁ 223
3편 채권총론 /229
제1장 총 설 / 231
제1절❘ 채권법 일반 ⦁ 231
제2장 채권의 목적 / 233
제1절❘ 총 설 ⦁ 233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233
제3장 채권의 효력 / 241
제1절❘ 총 설 ⦁ 241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241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241
제1관 채무불이행 일반 ⦁ 241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 241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249
제4절❘ 채권자지체 ⦁ 253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 253
제1관 채권자대위 ⦁ 253
제2관 채권자취소권 ⦁ 261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274
제1절❘ 서 설 ⦁ 274
제2절❘ 분할채권관계 ⦁ 274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274
제4절❘ 연대채무 ⦁ 276
제5절❘ 보증채무 ⦁ 284
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296
제1절❘ 총 설 ⦁ 296
제2절❘ 채권양도 ⦁ 296
제3절❘ 채무인수 ⦁ 303
제6장 채권의 소멸 / 305
제1절❘ 총 설 ⦁ 305
제2절❘ 변 제 ⦁ 305
제3절❘ 대물변제 ⦁ 316
제4절❘ 공 탁 ⦁ 318
제5절❘ 상 계 ⦁ 319
제6절❘ 경 개 ⦁ 321
제7절❘ 면 제 ⦁ 321
제8절❘ 혼 동 ⦁ 321
4편 채권각론 / 323
1장 계약총론 / 325
제1절❘ 계약일반 ⦁ 325
제2절❘ 계약의 성립 ⦁ 325
제1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325
제2관 계약의 청약과 승낙 ⦁ 328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331
제3절❘ 계약의 효력 ⦁ 333
제1관쌍무계약 일반 ⦁ 333
제2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 333
제3관 위험부담 ⦁ 342
제4관 제3자를 위한 계약 ⦁ 343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345
제1관 총 설 ⦁ 345
제2관 계약의 해제 ⦁ 345
제3관 계약의 해지 ⦁ 350
제2장 계약각론 / 351
제1절❘ 총 설 ⦁ 351
제2절❘ 증 여 ⦁ 351
제3절❘ 매 매 ⦁ 351
제4절❘ 교 환 ⦁ 362
제5절❘ 소비대차 ⦁ 362
제6절❘ 사용대차 ⦁ 362
제7절❘ 임대차 ⦁ 362
제8절❘ 고 용 ⦁ 382
제9절의1❘ 도 급 ⦁ 382
제9절의2❘ 여행계약 ⦁ 387
제10절❘ 현상광고 ⦁ 389
제11절❘ 위 임 ⦁ 391
제12절❘ 임 치 ⦁ 391
제13절❘ 조 합 ⦁ 392
제14절❘ 종신정기금 ⦁ 398
제15절❘ 화 해 ⦁ 398
제3장 사무관리 / 400
제4장 부당이득 / 402
제5장 불법행위 / 411
제1절❘ 일반불법행위 ⦁ 411
제2절❘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 416
제1관 사용자책임 ⦁ 416
제2관 공동불법행위 ⦁ 417
제3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 418
제4관 공작물과 동물의 점유자 책임 ⦁ 419
제3절❘ 불법행위의 현대적 유형 ⦁ 423
5편 친족 ․ 상속법 /431
제1장 친족법 / 433
제1절❘ 총 설 ⦁ 433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435
제3절❘ 혼 인 ⦁ 435
제1관 약 혼 ⦁ 435
제2관 혼 인 ⦁ 436
제3관 이 혼 ⦁ 437
제4관 사실혼 ⦁ 445
제2절❘ 부모와 자 ⦁ 445
제1관 친생친자관계(친생자) ⦁ 445
제2관 법정친자관계(양자) ⦁ 451
제5절❘ 친권 ⦁ 456
제6절❘ 후 견 ⦁ 461
제2장 상속법 / 465
제1절❘ 상 속 ⦁ 465
제1관 총 설 ⦁ 465
제2관 상속인 ⦁ 467
제3관 상속의 효력 ⦁ 474
제4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 487
제5관 상속재산의 분리와 상속인의 부존재 ⦁ 492
제2절❘ 유 언 ⦁ 494
제3절❘ 유류분 ⦁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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