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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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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판에 이어서 1년 반만에 [형법총론] 제6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이번의 개정작업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정법령의 반영, 최신판례의 소개, 최신문헌의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령의 경우 무엇보다도 2010년 4월에 일부 개정된 형법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법정형을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조정하고, 누범가중시 50년까지 형을 높이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으나, 실정법으로 규범력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입법자의 결단은 보안처분의 영역에서 각종 특별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취업금지, 성충동 약물치료 등 새로운 형태의 보안처분이 특별법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형법총론이 형벌을 넘어서서 보안처분을 포함하는 형사제재 전반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새로운 입법환경의 변화를 충실히 소개하려고 하였다.
판례의 경우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있었다. 양벌규정과 관련한 법인 대표자의 처벌근거, 행정범의 과실범처벌, 공모공동정범과 관련한 본질적 행위지배, 전자감시제도를 둘러싼 보안처분 법리 등은 주목할 만한 것들이다. 그리고 제5판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최신의 중요 판례들을 사실관계의 분석과 함께 소개하려고 하였다. 법률가의 선발에서 법률가의 양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최신판례의 충실한 소개는 무엇보다도 긴요한 사항이다. 판례는 2011년 6월 말까지 공간된 것을 참조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형법총론 교과서들이 출간되었고, 기존의 교과서들도 상당수 개정판이 간행되었다. 새로운 형법환경에 대한 학계의 동향을 적시에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최신 교과서들을 일일이 대조하여 인용하였다. 막연히 통설 또는 다수설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견해의 설득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경계하는 한편, 현재 학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인용문헌의 범위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시중에서 입수 가능한 교과서들을 중심으로 각주를 재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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