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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고득점대비 선택형 형법총론 핵심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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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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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1. 기출문제의 분해와 체계적 재조합을 통한 가장 효율적인 총정리
난해하고 방대한 형법을 효율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 하나의 문제 안에는 총론과 각론, 기본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들이 뒤섞여 있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기출문제를 지문별로 기본서의 목차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였고, 이렇게 분해된 지문들을 다시 논점별로 하나의 문제로 조합함으로써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문제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문제와 해설을 차례대로 읽다가 보면 기본서를 읽는 것처럼 이론과 판례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중요 기출문제의 총정리를 통한 최고의 적중률
우선 2012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고, 여러 기관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 문제도 가장 최근의 것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분량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위의 기출문제에서만 출제되는 것도 결코 아니기 때문에 사법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 경찰시험의 최근 기출문제까지 전부 참고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보충함으로써 적중률을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2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 그리고 사법시험 문제들은 지문별로 출제된 횟수를 별표(★)의 개수로 표시하였다(예컨대 3번 출제된 경우는 ★★★). 이러한 출제빈도의 표시는 시험 직전의 효율적인 최종정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Leading Case의 상세한 분석으로 사례형 문제 대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각 쟁점별로 중요시되는 Leading Case를 기초로 하여 문제를 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각 챕터별로 기본서나 논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중요판례와 여러 가지 이론적인 논점이 복합되어 있는 판례들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문제로 구성하여 관련되는 쟁점들과 그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태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4. 단기간에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최적의 분량
본서는 불과 270여 페이지의 적은 분량이지만, 중복되는 내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출제가능한 내용들은 거의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2~3일을 투자해서 정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한다면 1회독을 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최소한 3회 이상 반복하기 바란다.
본서의 효율적 이용으로 법조인의 꿈을 속히 실현하기를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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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1
2. 죄형법정주의 2
3. 형법이론 14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3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8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29
8. 행위론 33
9. 범죄체계론 34
10. 행위의 주체와 객체 36
1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0
1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2
13. 부작위범 43
1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3
15. 구성요건적 고의 61
16. 구성요건적 착오 67
17. 과실범 76
18. 결과적 가중범 85
19. 위법성의 일반이론 95
20. 정당방위 100
21. 긴급피난 109
22. 자구행위 116
23. 피해자의 승낙 119
24. 정당행위 125
25. 책임의 일반이론 133
26. 책임능력 138
27.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48
28. 기대가능성 163
29. 미수범의 일반이론 168
30. 장애미수 169
31. 중지미수 173
32. 불능미수 182
33. 예비죄 187
34.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90
35. 간접정범 197
36. 공동정범 201
37. 교사범 212
38. 종범 220
39. 공범과 신분 224
40. 죄수의 일반이론 229
41. 일죄 231
42. 수죄 239
43. 형벌의 종류 248
44. 형의 양정 253
45. 누범 256
46.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60
47. 형의 시효·소멸·기간 268
48. 보안처분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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