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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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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간 이 책이 관심의 대상이었던 이유가 시간부족에 기인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차선책으로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이 책을 선택하였다면 남은동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종정리라는 하나의 목적보다는 기본이론에서 배우는 뜬 구름같은 형법이론을 보다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의미로 새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범위에서 이 책을 접근해주었으면 한다.
외형적으로 지난 4판에서 추가된 테마로는 그간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여 강의를 통하여 보완되었던 ①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착오, ②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의 비교를 별도의 테마로 분리해서 설명하였고, 2차에서 중요시되어 왔던 의료영역에 대한 내용 즉, 의료영역과 신뢰의 원칙 및 의사의 치료행위의 법적 성질 등을 테마로 추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하나의 테마로 다루어졌던 ① 사회적 상당성이론과 허용된 위험의 법리, ② 방어적 긴급피난, ③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정당한 이유, ④ 제3자을 위한 영득의사는 다른 테마와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대폭 내용을 줄여서 다른 테마에 흡수하거나 삭제를 하였지만, 지난 판과는 분량의 차이일 뿐 독자의 입장에서는 내용적으로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분량의 문제로 억제될 수 밖에 없었고, 그간의 독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가독성의 문제를 대폭 향상하여 본문의 글자크기를 보기편한 수준으로 하였지만, 이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였던 분량의 문제가 희생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과 각 테마 뒤에 기출문제의 지문이나, 객관식 문제 또는 시험에 있어서의 접근방법의 내용은 아직 최종정리서라는 목적을 버리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이는 그간의 기대에 부합하여야 하지 않겠냐는 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은 기존과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아쉽게 다가온다.
이 책은 형법에 대한 이론의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변 혹은 매일 전해지는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를 통하여 형법이론을 적절히 조명하고자 하는 틀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향후 이 책은 형법입문자를 위한 체계서의 기본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서야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책의 테마 중에 5, 10, 19번 테마는 헤르메스카페 자료실에 미리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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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범죄체계론
Theme 2. 계속범과 상태범
Theme 3. 행위의 주체
Theme 4.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Theme 5. 부진정부작위법의 동치성
Theme 6.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착오
Theme 7. 부작위범의 공범
Theme 8. 인과관계의 유형
Theme 9. 상당인과관계이론
Theme 10. 객관적 귀속관계의 척도
Theme 11. 객관적 귀속론 1 <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
Theme 12. 객관적 귀속론 2 <규범의 보호목적 관련이론 >
Theme 13. 구성요건적 고의
Theme 14. 택일적 고의
Theme 15. 사실의 착오 1
Theme 16. 사실의 착오 2
Theme 17. 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문제
Theme 18.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병발사례
Theme 19. 인과관계의 착오
Theme 20.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 판단기준
Theme 21. 의료영역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Theme 22. 신뢰의 원칙 적용한계
Theme 23.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의 기본범죄
Theme 24. 부진정결과적 가중점의 기수'
Theme 25.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Theme 26. 개괄적 과실
Theme 27.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Theme 28. 위법성의 평가방법
Theme 29. 불법의 실질로서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Theme 3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효과
Theme 31. 양해와 승락의 구별
Theme 32. 의사의 치료행위의 법적 성질
Theme 33.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Theme 34.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와 법률의 착오
Theme 35.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착오
Theme 36. 개별적인 범죄유형별 실행의 착수시기
Theme 37.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Theme 38. 착수중지와 실행중지의 구별
Theme 39. 불능미수와 중지미수
Theme 40.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
Theme 41. 공범과 중지미수
Theme 42. 예비죄의 공범
Theme 43. 예비죄의 중지
Theme 44. 필요적 공범
Theme 45. 합동특수절도
Theme 46. 정범과 공범의 구별
Theme 47. 공범의 처벌근거
Theme 48. 간접정범의 본질
Theme 49.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Theme 50. 정범배우의 정범이론
Theme 51. 동시범
Theme 52. 승계적 공동정범
Theme 53.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Theme 54. 미수의 교사
Theme 55. 공범의 착오
Theme 56. 공범과 신분
Theme 57. 사기죄의 죄수 - 판례를 기준으로
Theme 58.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Theme 59. 집행유예기간 중 새로 재판할 사건에서의 집행유예판결의 가부
Theme 60, 자살교사, 방조죄의 미수에 대한 통설이 입장
Theme 61. 낙태죄에 있어서 정범 및 공범관계
Theme 62.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착오
Theme 63. 쟁의행위와 주거침입의 판례의 태도
Theme 64.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Theme 65. 영득의사의 대상 및 가치의 범위
Theme 66. 영득의 불법
Theme 67. 신용카드 범죄
Theme 68.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횡령죄
Theme 6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처분과 횡령죄
Theme 70. 부동산 이중매매 및 이중저당
Theme 71. 양도담보와 횡령죄, 배임죄
Theme 72. 장물죄의 본질
Theme 73.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간접정범의 성부
Theme 74. 문서(유가증권)위조와 자격모용의 구별
Theme 75. 트랜스젠더 강간사건
Theme 76.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결정기준
Theme 77. 강도살인죄의 법리
Theme 78. 거스름돈 사기
Theme 79. 컴퓨터사용사기죄
Theme 80. 동산 이중양도담보
Theme 81. 대체장물의 장물성
Theme 82. 갈취한 수표를 피해자가 사취한 사건
Theme 83. 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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