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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제11판] 기본민법강의Ⅱ [채권·가족]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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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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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올해 4월에 출간된 본서 개정10판 제1권(민법총칙, 물권법)에 이어 제2권(채권법, 가족법)을 뒤늦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이 번 개정10판 제2권을 준비하면서 특히 채권법 분야는 원고를 새로 썼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많은 부분들을 추가?보완하였고,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주요법률들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민법을 공부하는데 있어 민사집행법적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민법 교과서로서는 처음으로 민사집행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 개정10판 제2권의 순수 증가분량만 400페이지에 이를 정도가 되어 수험생이나 실무가들이 관련 논점과 판결들을 바로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3. 이 번 개정10판 제2권은 제1권의 개정작업과 연속선상에 있었던 관계로 대법원 판례는 2013년도까지 선고된 것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다만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주요 판결(가령 이혼시 장래 퇴직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선고된 판결이라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선고된 기타 주요 판결들에 대해서는 다음판 개정시 추록을 발간하는 방법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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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債權總論
제 1 편 總 說
제 1 장 債權法
제 2 장 債權關係(債權?債務)
제 2 편 債權의 目的
제 1 장 總 說
Ⅰ. 意 義
Ⅱ. 種 類
제 2 장 特定物債權
Ⅰ. 序 說
Ⅱ.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保存할 義務
Ⅲ. 目的物 引渡義務
Ⅳ. 目的物의 滅失?毁損에 따른 法律關係
제 3 장 種類債權
Ⅰ. 序 說
Ⅱ. 目的物의 品質
Ⅲ. 債務者의 調達義務(特定이 있기 前의 ?給付危險? 혹은 ?物件의 危險? 負擔問題)
Ⅳ. 特 定
제 4 장 金錢債權
Ⅰ. 意 義
Ⅱ. 種 類
Ⅲ. 金錢債務의 債務不履行
제 5 장 利子債權
Ⅰ. 利子의 槪念
Ⅱ. 利子債權
Ⅲ. 利子의 制限
제 6 장 選擇債權
Ⅰ. 意 義
Ⅱ. 選擇債權의 特定(集中)
제 7 장 任意債權
Ⅰ. 意 義
Ⅱ. 發生原因
Ⅲ. 效 力
제 3 편 債權의 效力
제 1 장 債權의 基本的 效力
Ⅰ. 請求權?給付保有力 및 强制力
Ⅱ. 强制力 없는 債權
제 2 장 債務不履行의 要件?救濟
제 1 절 債務不履行의 類型
Ⅰ. 總 說
Ⅱ. 履行遲滯
Ⅲ. 履行不能
Ⅳ. 不完全履行
Ⅴ. 履行拒絶
제 2 절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제 1 관 强制履行
Ⅰ. 强制履行의 意義
Ⅱ. 執行權原
Ⅲ. 强制履行의 具體的인 方法
Ⅳ. 强制履行과 損害賠償의 關係
제 2 관 損害賠償
Ⅰ. 損 害
Ⅱ. 損害賠償
Ⅲ. 損害賠償請求權
Ⅳ. 損害賠償의 範圍 및 基準
제 3 장 債權者遲滯
Ⅰ. 序 說
Ⅱ. 法的 性質
Ⅲ. 要 件
Ⅳ. 效 果
제 4 장 第3者에 의한 債權侵害
Ⅰ. 第3者債權侵害로 인한 不法行爲責任
Ⅱ. 第3者債權侵害로 인한 侵害排除請求權
제 5 장 責任財産의 保全
제 1 절 債權者代位權
Ⅰ. 總 說
Ⅱ. 成立要件
Ⅲ. 債權者代位權의 客體(被代位權利)
Ⅳ. 債權者代位權의 行使方法 및 範圍
Ⅴ. 債權者代位權行使의 效果
제 2 절 債權者取消權
Ⅰ. 序 說
Ⅱ. 法的 性質
Ⅲ. 成立要件
Ⅳ. 債權者取消權의 行使
Ⅴ. 債權者取消權行使의 效果
Ⅵ. 債權者取消權의 消滅
Ⅶ. 財産分割請求權 保全을 위한 詐害行爲取消
제 4 편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제 1 장 總 說
Ⅰ. 意 義
Ⅱ. 第278條와의 關係
제 2 장 分割債權關係
Ⅰ. 序 說
Ⅱ. 分割債權關係의 成立要件
Ⅲ. 效 力
제 3 장 不可分債權關係
Ⅰ. 總 說
Ⅱ. 不可分債權?의 成立 및 效力
Ⅲ. 不可分債務?의 成立 및 效力
Ⅳ. 可分債權 혹은 可分債務로의 變更
제 4 장 連帶債務
Ⅰ. 序 說
Ⅱ. 法的 性格
Ⅲ. 成 立
Ⅳ. 效 力
Ⅴ. 連帶債權
Ⅵ. 不眞正連帶債務
제 5 장 保證債務
Ⅰ. 序 說
Ⅱ. 成立要件
Ⅲ. 保證債務의 內容
Ⅳ. 保證債務의 對外的 效力
Ⅴ. 主債務者 또는 保證人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Ⅵ. 保證債務의 對內的 效力(保證人의 求償權)
Ⅶ. 特殊한 形態의 保證債務
제 5 편 債權讓渡, 債務引受
제 1 장 指名債權의 讓渡
Ⅰ. 總 說
Ⅱ. 指名債權의 讓渡性
Ⅲ.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Ⅳ. 債權讓渡의 效果
제 2 장 證券的 債權의 讓渡
Ⅰ. 總 說
Ⅱ. 指示債權의 讓渡
Ⅲ. 無記名債權의 讓渡
Ⅳ. 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 讓渡
Ⅴ. 免責證書
제 3 장 債務引受
Ⅰ. 總 說
Ⅱ. 免責的 債務引受
Ⅲ. 竝存的 債務引受
Ⅳ. 기타 類似制度
제 6 편 債權의 消滅
제 1 장 辨 濟
Ⅰ. 序 說
Ⅱ. 辨濟者
Ⅲ. 辨濟受領者 및 表見受領權者에 대한 辨濟
Ⅳ. 辨濟提供
Ⅴ. 辨濟目的物에 관한 特則
Ⅵ. 辨濟의 場所
Ⅶ. 辨濟의 時期
Ⅷ. 辨濟費用의 負擔
Ⅸ. 辨濟의 證據
Ⅹ. 辨濟의 充當
XI. 辨濟者代位
제 2 장 代物辨濟
Ⅰ. 序 說
Ⅱ. 要 件
Ⅲ. 效 果
Ⅳ. 代物辨濟約定
제 3 장 相 計
Ⅰ. 序 說
Ⅱ. 相計適狀
Ⅲ. 相計의 方法
Ⅳ. 相計의 效果
Ⅴ. 相計契約
제 4 장 更 改
Ⅰ. 序 說
Ⅱ. 成立要件
Ⅲ. 效 果
Ⅳ. 更改契約의 解除
Ⅴ. 類似制度
제 5 장 供 託
Ⅰ. 序 說
Ⅱ. 供託의 要件
Ⅲ. 供託의 效果
Ⅳ. 供託物의 回收
제 6 장 免 除
제 7 장 混 同
[제 2 부] 債權各論
제 1 편 契約總論
제 1 장 契約 一般論
Ⅰ. 契約의 意義 및 作用
Ⅱ. 契約의 自由와 그 制限
Ⅲ. 契約의 種類
Ⅳ. 契約法의 特質
제 2 장 契約의 成立
제 1 절 一般契約의 成立
Ⅰ. 請約?承諾의 合致에 의한 契約成立
Ⅱ. 意思實現에 의한 契約成立
Ⅲ. 交叉請約
Ⅳ. 契約의 成立과 事後 立法에 의한 法律의 變更
제 2 절 約款에 의한 契約의 成立과 約款의 規制
Ⅰ. 總 說
Ⅱ. 約款의 本質論
Ⅲ. 約款에 대한 司法的 統制
Ⅳ. 約款에 대한 立法的?行政的 統制
제 3 절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Ⅰ. 序 說
Ⅱ. 法的 性質
Ⅲ. ?契約目的의 原始的 不能?과 締約上過失責任
Ⅳ. 第535條의 擴大運用에 관한 論議
제 3 장 契約의 效力
제 1 절 一般論
제 2 절 雙務契約의 效力
Ⅰ. 雙務契約의 牽聯性
Ⅱ. 同時履行의 抗辯權
Ⅲ. 危險負擔?危險의 移轉
제 3 절 第3者를 위한 契約
Ⅰ. 總 說
Ⅱ. 第3者를 위한 契約에 있어서 三面關係
Ⅲ. 成立要件
Ⅳ. 效 果
Ⅴ. 適用範圍
Ⅵ. 類似槪念
제 4 장 契約의 解除?解止
제 1 절 契約의 解除
Ⅰ. 槪 念
Ⅱ. 解除權의 發生事由
Ⅲ. 解除權의 行使
Ⅳ. 解除權行使의 效果
Ⅴ. 解除權의 消滅
Ⅵ. 類似槪念
제 2 절 契約의 解止
Ⅰ. 序 說
Ⅱ. 解止權의 發生
Ⅲ. 解止權의 行使
Ⅳ. 解止의 效果
Ⅴ. 合意解止
제 2 편 契約各論
제 1 장 贈與契約
Ⅰ. 序 說
Ⅱ. 贈與의 效力
Ⅲ. 特殊한 形態의 贈與
제 2 장 賣買契約
제 1 절 賣買의 意義
제 2 절 賣買의 成立
Ⅰ. 合意에 의한 成立
Ⅱ. 賣買成立에 관한 特則
제 3 절 賣買의 效力
제 1 관 賣買의 基本的 效力
Ⅰ. 賣渡人의 義務
Ⅱ. 買受人의 義務
제 2 관 賣渡人의 擔保責任
Ⅰ. 序 說
Ⅱ. 權利의 全部가 他人에게 속하는 境遇(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Ⅲ. 權利의 一部가 他人에게 속하는 境遇(제572조)
Ⅳ. 目的物의 數量不足?一部滅失의 境遇(제574조)
Ⅴ. 制限物權이 있는 境遇(제575조)
Ⅵ. 抵當權, 傳貰權의 行使가 있는 境遇(제576조)
Ⅶ. 物件의 瑕疵에 대한 擔保責任(제580조, 제581조)
Ⅷ. 競賣에 있어서 擔保責任(제578조)
Ⅸ. 債權의 賣渡人의 擔保責任(제579조)
Ⅹ. 擔保責任과 同時履行
ⅩⅠ. 擔保責任에 관한 特約 및 免責約款
ⅩⅡ. 다른 制度와의 關係
ⅩⅢ. 擔保責任의 適用範圍
제 4 절 還 買
Ⅰ. 總 說
Ⅱ. 還買의 要件
Ⅲ. 還買權의 讓渡 및 消滅
Ⅳ. 還買의 實行
Ⅴ. 還買의 效果
Ⅵ. 共有持分의 還買
제 5 절 土地去來許可 없이 이루어진 賣買契約
Ⅰ. 序 說
Ⅱ. 許可를 받지 않고 締結한 土地去來契約의 效力
Ⅲ. 流動的 無效에서의 具體的인 法律關係
제 6 절 特殊한 形態의 賣買
Ⅰ. 見本賣買, 驗賣買
Ⅱ. 所有權留保附賣買
Ⅲ. 訪問販賣?電話勸誘販賣, 多段階販賣?後援訪問販賣, 繼續去來, 事業勸誘去來 및 電子商去來, 通信販賣
제 3 장 交換契約
제 4 장 消費貸借契約
Ⅰ. 意 義
Ⅱ. 消費貸借의 成立
Ⅲ. 消費貸借의 效力
Ⅳ. 準消費貸借
제 5 장 使用貸借契約
Ⅰ. 意 義
Ⅱ. 使用貸借의 效力
Ⅲ. 使用貸借의 終了
제 6 장 賃貸借契約
제 1 절 賃貸借 一般論
Ⅰ. 總 說
Ⅱ. 不動産賃借權의 物權化 傾向
제 2 절 民法上의 賃貸借
Ⅰ. 賃貸借의 存續期間
Ⅱ. 賃貸借의 效力
Ⅲ. 賃借權의 讓渡와 轉貸
Ⅳ. 保證金?權利金
Ⅴ. 賃貸借의 終了
Ⅵ. 一時賃貸借
Ⅶ. 리스(금융리스)契約
제 3 절 特別法에 의한 賃貸借關係의 規律
제 1 관 住宅賃貸借保護法?에 의한 住宅賃貸借의 規律
Ⅰ. 適用範圍
Ⅱ. 住宅賃借權의 對抗力 取得要件
Ⅲ. 保證金 返還順位의 保護(優先辨濟權)
Ⅳ. 賃借權登記命令 및 民法에 따른 住宅賃貸借登記
Ⅴ. 住宅賃貸借의 存續期間
Ⅵ. 其他 關聯問題
제 2 관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에 의한 商街建物賃貸借의 規律
Ⅰ. 序 說
Ⅱ.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主要內容
제 3 관 農地法에 의한 農地賃貸借의 規律
Ⅰ. 槪 觀
Ⅱ. 農地法에 의한 農地賃貸借의 規律內容
제 7 장 雇傭契約
Ⅰ. 序 說
Ⅱ. 雇傭의 成立
Ⅲ. 雇傭의 效力
Ⅳ. 雇傭의 終了
제 8 장 都給契約
Ⅰ. 序 說
Ⅱ. 都給의 效力
Ⅲ. 都給의 終了原因
Ⅳ. 關聯問題
제 9 장 懸賞廣告
Ⅰ. 意 義
Ⅱ. 懸賞廣告의 成立
Ⅲ. 懸賞廣告의 效力
Ⅳ. 優秀懸賞廣告
제 10 장 委任契約
Ⅰ. 序 說
Ⅱ. 委任의 效力
Ⅲ. 委任의 終了
제 11 장 任置契約
Ⅰ. 意 義
Ⅱ. 任置의 效力
Ⅲ. 任置의 終了
Ⅳ. 特殊한 任置
제 12 장 組合契約
Ⅰ. 組合契約組合
Ⅱ. 組合의 成立
Ⅲ. 組合의 效力
Ⅳ. 組合의 解散?淸算
제 13 장 終身定基金契約
Ⅰ. 意 義
Ⅱ. 效 力
제 14 장 和解契約
Ⅰ. 序 說
Ⅱ. 成立要件
Ⅲ. 和解의 創設的 效力
Ⅳ. 和解契約의 無效, 取消, 解除
Ⅴ. 和解와 後發的 損害와의 關係
Ⅵ. 證明責任
제 3 편 事務管理
Ⅰ. 總 說
Ⅱ. 成立要件
Ⅲ. 效 果
제 4 편 不當利得
Ⅰ. 序 說
Ⅱ. 不當利得의 要件
Ⅲ. 不當利得의 效果
Ⅳ. 特殊한 形態의 不當利得
제 5 편 不法行爲
제 1 장 一般論
Ⅰ. 意 義
Ⅱ. 不法行爲法의 特徵
Ⅲ. 不法行爲法의 變遷
제 2 장 不法行爲의 類型
Ⅰ. 一般不法行爲責任
Ⅱ. 監督者責任
Ⅲ. 使用者責任
Ⅳ. 都給人責任
Ⅴ. 工作物責任
Ⅵ. 動物占有責任
Ⅶ. 共同不法行爲責任
Ⅷ. 名譽毁損
Ⅸ. 自動車損害賠償責任
Ⅹ. 製造物責任
ⅩⅠ. 醫療過誤責任
ⅩⅡ. 環境侵害責任
제 3 장 不法行爲의 效果
Ⅰ. 損害賠償의 方法
Ⅱ. 損害賠償의 算定
Ⅲ. 損害賠償의 範圍
Ⅳ.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債務의 遲延損害金 起算日
Ⅴ. 胎兒의 權利能力認定
Ⅵ. 賠償額의 減輕請求
Ⅶ.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Ⅶ. 生命侵害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이 相續財産에 속하는지 與否
[제 3 부] 家 族 法
제 1 편 家族法 總論
제 1 장 家族法의 槪念?特徵
Ⅰ. 家族法의 槪念
Ⅱ. 家族法의 特徵
제 2 장 家族法上의 法律行爲(身分行爲)
Ⅰ. 意 義
Ⅱ. 身分行爲의 要式性
Ⅲ. 民法總則과 家族法의 關係
제 3 장 家族法의 法源 및 最近 改正 家族法의 主要內容
Ⅰ. 法 源
Ⅱ. 最近 改正 家族法(2005.3.31, 2007.12.21, 2009.5.8, 2011.3.7, 2011.5.19, 2012.2.10.)의 主要內容
제 2 편 親 族 法
제 1 장 婚 姻
제 1 절 約 婚
Ⅰ. 槪 念
Ⅱ. 約婚의 成立要件
Ⅲ. 約婚의 效果
Ⅳ. 約婚의 解除
제 2 절 婚 姻
제 1 관 法律婚
Ⅰ. 婚姻(法律婚)의 意義
Ⅱ. 婚姻의 成立
Ⅲ. 婚姻의 無效?取消
Ⅳ. 婚姻의 效力
Ⅴ. 婚姻의 解消
제 2 관 事實婚
Ⅰ. 序 說
Ⅱ. 成立要件
Ⅲ. 事實婚의 效果
Ⅳ. 事實婚의 解消
Ⅴ. 事實上婚姻關係存在確認請求
Ⅵ. 重婚的 事實婚
제 2 장 父母와 子
제 1 절 親子關係 總說
제 2 절 親生子
Ⅰ. 生來의 婚姻中出生子
Ⅱ. 婚姻 외의 出生子
Ⅲ. 親子關係에 관한 訴
제 3 절 養 子
Ⅰ. 總 說
Ⅱ. 要 件
Ⅲ. 入養의 無效?取消
Ⅳ. 入養의 效果
Ⅴ. 入養의 解消(罷養)
Ⅵ. 親養子 制度
제 3 장 親 權
Ⅰ. 總 說
Ⅱ. 親權者
Ⅲ. 親權의 內容
Ⅳ. 親權의 制限
Ⅴ. 親權의 消滅?喪失
제 4 장 後 見
Ⅰ. 總 說
Ⅱ. 未成年後見
Ⅲ. 成年後見
Ⅳ. 限定後見
Ⅴ. 特定後見
Ⅵ. 任意後見(後見契約)
제 5 장 親族關係 및 家族
Ⅰ. 親 族
Ⅱ. 家族 및 家族身分關係의 登錄
제 6 장 扶 養
Ⅰ. 序 說
Ⅱ. 扶養請求權
Ⅲ. 扶養의 程度와 方法
Ⅳ. 扶養當事者
Ⅴ. 扶養料의 求償請求
Ⅵ. 特別한 扶養과 寄與分
제 3 편 相 續 法
제 1 장 相 續
제 1 절 總 說
Ⅰ. 相續의 意義
Ⅱ. 相續制度의 存在理由
Ⅲ. 相續의 形態
Ⅳ. 現行相續法의 特徵
제 2 절 相續의 開始
Ⅰ. 相續開始의 原因
Ⅱ. 相續開始의 場所
Ⅲ. 相續에 관한 費用
제 3 절 相續人
Ⅰ. 相續人의 資格
Ⅱ. 相續人의 順位
Ⅲ. 代襲相續
제 4 절 相續의 效力
제 1 관 相續財産의 包括承繼
Ⅰ. 一般相續?包括承繼의 原則
Ⅱ. 一般相續財産의 範圍
Ⅲ. 祭祀用 財産의 特別相續
제 2 관 相續財産의 共有
Ⅰ. 序 說
Ⅱ. 共有의 法的 性質
Ⅲ. 分割前 相續財産의 共同歸屬의 具體的인 形態
제 3 관 相續分
Ⅰ. 序 說
Ⅱ. 指定相續分(包括的 遺贈에 의한 相續分)
Ⅲ. 法定相續分
Ⅳ. 特別受益者의 相續分
Ⅴ. 寄與分
Ⅵ. 相續分의 讓渡와 還收
제 4 관 相續財産의 分割
Ⅰ. 總 說
Ⅱ. 指定分割
Ⅲ. 協議分割
Ⅳ. 調停?審判分割
Ⅴ. 相續財産 分割의 效力
제 5 관 相續回復請求權
Ⅰ. 意 義
Ⅱ. 法的 性質
Ⅲ. 相續回復請求權의 當事者
Ⅳ. 相續回復請求權의 行使와 그 效果
Ⅴ.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제 5 절 相續의 承認과 抛棄
제 1 관 總 說
제 2 관 單純承認
Ⅰ. 總 說
Ⅱ. 法定單純承認
Ⅲ. 單純承認의 效果
제 3 관 限定承認
Ⅰ. 意 義
Ⅱ. 方 式
Ⅲ. 限定承認 抗辯의 時期(請求異議의 訴와의 關係)
Ⅳ. 限定承認의 效果
제 4 관 相續의 抛棄
Ⅰ. 意 義
Ⅱ. 方 式
Ⅲ. 相續抛棄의 效果
제 6 절 財産의 分離
Ⅰ. 意 義
Ⅱ. 財産分離의 請求
Ⅲ. 財産分離의 效果
제 7 절 相續人의 不存在
Ⅰ. 總 說
Ⅱ. 相續財産의 管理?淸算과 相續人의 搜索
Ⅲ. 特別緣故者에 대한 相續財産의 分與
Ⅳ. 相續財産의 國庫歸屬
제 8 절 債務相續과 關聯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
제 2 장 遺 言
제 1 절 總 說
Ⅰ. 遺言制度의 意義
Ⅱ. 法的 性質
Ⅲ. 遺言事項의 法定
Ⅳ. 遺言能力
제 2 절 遺言의 成立과 撤回
Ⅰ. 遺言의 成立
Ⅱ. 遺言의 撤回
제 3 절 遺言의 效力
제 1 관 遺言의 一般的 效力
Ⅰ. 槪 觀
Ⅱ. 遺言의 效力發生時期
Ⅲ. 遺言의 無效?取消
제 2 관 遺 贈
Ⅰ. 序 說
Ⅱ. 受贈者와 遺贈義務者
Ⅲ. 包括的 遺贈
Ⅳ. 特定遺贈
Ⅴ. 負擔附 遺贈
제 4 절 遺言의 執行
Ⅰ. 意 義
Ⅱ. 準備節次(開封?檢認)
Ⅲ. 遺言執行者
제 3 장 遺留分
Ⅰ. 序 說
Ⅱ. 遺留分權과 그 抛棄
Ⅲ. 遺留分權利者
Ⅳ. 遺留分額의 算定
Ⅴ. 遺留分의 返還
Ⅵ. 遺留分返還請求權의 消滅
Ⅶ. 遺留分과 寄與分의 關係
- 사항색인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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