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책 소개 ■
먼저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전정2판)」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 전정3판은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전정2판)」과 마찬가지로 2016년 새로이 출간된 「Law Man 형법(제4판)」교재의 내용 중 형법상 가장 중요한 쟁점 220여개를 선별하여 핸드북형식으로 출간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의 내용인 220여개의 쟁점은 제가 20년 가까이 사법시험 1차⋅2차강의와 변호사시험강의를 하면서 가장 출제빈도가 높았던 쟁점들과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선별한 것입니다.
특히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전정3판은 2016년에 개정된 「Law Man 형법(제4판)」교재에 따라 판례의 제목을 핵심내용으로 정리하여 판례의 이해와 정리를 보다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암기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형법상 가장 출제빈도가 높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220여개의 쟁점을 선별하여
2. 쟁점마다 사실관계를 모두 설시해 사례형 문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각 쟁점을 논의점, 견해의 대립, 판례, 검토, 관련판례의 순서로 정리하고
4. 특히 견해의 대립 부분을 2차 시험의 실제 답안분량으로 정리하고
5. 검토부분은 가능하면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고
6. 모든 쟁점사실관계의 정답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암기장의 내용은 2016년에 출간된 「Law Man 형법(제4판)」교재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Law Man 형법」 교재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휴대용으로 지니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Law Man 형법」 교재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목 차 ■
1. 형법서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2
쟁점 1공소시효의 연장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3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7
쟁점 4동기설과 판례의 제1조 제2항의 해석 7
1. 동기설의 의의와 제1조 제2항의 해석 / 2. 관련판례
쟁점 5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2.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10
쟁점 6법인의 범죄능력 1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7법인의 처벌근거 1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결 언
쟁점 8양벌규정과 비신분자의 처벌 1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쟁점 9비유형적 인과관계 13
1.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의의 / 2.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처리
쟁점 10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기준 15
1. 논의점 / 2.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에 대한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1규범적 구성요건의 착오 16
1.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에 대한 논의 / 2. 관련 판례
쟁점 12사실의 착오의 한계인 부합설 1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3타격의 착오의 문제점 19
1. 문제의 소재 / 2. 이해를 돕기 위한 두 사례 / 3.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서의 해결 / 4. 결 언
쟁점 14로오제 - 로자알 사건(교사의 착오) 2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15존속살해의 고의로 보통살인죄를 범한 경우 2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16인과과정의 착오(인과관계의 착오) 22
1. 인과과정의 착오의 의의 / 2. 인과과정의 착오의 해결에 대한 견해대립 / 3. 결 언
쟁점 17개괄적 고의 사례 2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8개괄적 과실 사례의 해결 2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 례 / 4. 검 토 / 5. 관련판례
제2장 위법성 26
쟁점 19우연방위의 해결 2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0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의 범위 2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1동가치의 의무의 충돌의 해결 2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2양해의 법적 성질 2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3구속력 있는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른 행위 2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4의사의 치료행위의 정당화 근거 3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제3장 책임론 33
쟁점 25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3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6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3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7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35
1. 논의점 / 2. 고의설 이전 / 3. 고의설 / 4. 책임설 / 5. 검 토
쟁점 28법률의 착오의 이론상의 효과 36
1. 논의점 / 2. 위법성인식 불요설의 입장 / 3. 엄격고의설의 입장 / 4. 제한고의설의 입장 / 5. 책임설의 입장
쟁점 29제16조에서의 정당한 이유 3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30위법성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판례 정리 39
1. 위법성의 인식 / 2. 법률의 착오 / 3. 정당한 이유 / 4. 효 과
쟁점 31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39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해결에 관한 학설 /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대한 견해 대립 정리 / 4. 판례의 태도 / 5. 검 토 / 6.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32오상과잉방위 4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결 론 / 5. 예시설문의 정답
제4장 미수론 46
쟁점 33실행의 착수 4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결 론
쟁점 34중지미수의 자의성 4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35두려움에 의한 중지 48
1. 두려움에 의한 중지에 대한 논의 / 2. 관련판례
쟁점 36착수중지와 실행중지의 구별 4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결 언 / 4. 두발의 총알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례의 해결
쟁점 37범행의 종국적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 5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38불능미수의 중지미수 5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39불능미수의 위험성 5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40예비와 음모와의 구별 5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41타인예비 5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42예비의 중지 5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 6. 예시설문의 정답
제5장 공범론 57
쟁점 43필요적 공범의 형법총칙 적용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57
쟁점 44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58
1. 논의점 / 2.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 3. 공범종속성의 정도
쟁점 45정범과 공범의 구별 59
1. 논의점：정범개념의 우위성 / 2. 학설의 전개 / 3. Roxin의 행위지배설의 입장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46공동정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61
쟁점 47승계적 공동정범의 죄책 6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48승계적 방조 6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49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6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50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6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 6.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51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의 요건 6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52교사의 공범 관계으로부터의 이탈 70
1. 교사범의 공범관계의 이탈 / 2. 관련 판례
쟁점 53교사의 추상적 사실의 착오 71
1. 의 의 / 2. 양적 착오 / 3. 질적 착오
쟁점 54간접교사(교사의 교사) 72
1. 간접교사의 가벌성에 대한 논의 / 2. 관련 판례 / 3.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55예비의 방조 7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56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고의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7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결 언
쟁점 57목적은 없으나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7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58정범배후의 정범이론 7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59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7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60제33조의 해석 7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61제33조의 본문과 단서의 해석 79
1. 제33조 본문의 해석 / 2. 제33조 단서의 해석
쟁점 62비신분자가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80
1. 가중적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 2. 감경적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쟁점 63부진정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81
1. 가중적 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 2. 감경적 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쟁점 64불구성적(위법조각적) 신분자의 경우 82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교사⋅방조)한 경우 /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교사⋅방조)한 경우 / 3.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동정범인 경우
쟁점 65책임조각적 또는 처벌조각적 신분자의 경우 83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교사⋅방조)한 경우 /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교사⋅방조)한 경우 / 3.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동정범인 경우
제6장 특수한 범죄유형 85
쟁점 66주의의무위반(과실)의 판단기준 8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67신뢰의 원칙 86
1. 의 의 / 2. 연 혁 / 3. 적용범위의 확대 / 4. 신뢰의 원칙의 제한 / 5. 관련판례
쟁점 68주의의무위반 관련성(적법한 대체행위 사례의 해결) 8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69직접성의 원칙 90
1. 직접성의 원칙의 의의 / 2. 직접성의 원칙의 필요에 대한 견해 대립 / 3. 직접성의 원칙의 체계적 지위 / 4. 직접성의 판단기준 / 5. 관련판례
쟁점 70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9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71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9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72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 94
1.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범의 성립요건 / 2. 관련 판례
쟁점 73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문제 94
1. 논의점 / 2. 판례의 태도 / 3. 다수설의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 4. 검 토
쟁점 74부작위와 작위의 구별기준 9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75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 9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76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및 범위 10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77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10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78세월호사건 판례 정리 103
1. 부작위의 행위성 / 2.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3.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4. 부작위범의 고의
제7장 죄수론 106
쟁점 79불가벌적 사후행위 106
1. 의 의 / 2. 요 건 / 3. 효 과 / 4. 관련판례
쟁점 80연속범 107
1. 의 의 / 2. 법적 성질 / 3. 요 건 / 4. 연속범의 처리 / 5.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81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0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3. 형벌론
쟁점 82‘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인 경우 112
1. 논의점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집행유예의 포함 여부 / 3. 집행유예 포함설에 의할 경우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 4. 결격기간 내에 범행을 범하였으나 재판시에 결격기간을 도과한 경우 / 5. 관련판례
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16
쟁점 83사람의 시기 11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84사람의 종기 117
1. 논의점 / 2. 종래의 견해 / 3. 뇌사설의 채용에 대한 견해의 대립 / 4. 검 토 / 5.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85영아살해죄의 주체의 범위 11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 6.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86태아의 상해 관련 119
1. 태아에 대한 상해죄 성립여부 / 2. 태아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과 산모에 대한 상해죄 성립 여부 / 3. 관련판례
쟁점 87상해의 개념 120
1. 논의점 / 2. 상해의 개념에 대한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88제258조의2 특수상해죄 관련 최신 판례 121
쟁점 89위험한 물건의 의미 122
1. 위험한 물건의 의의 / 2. 위험한 물건과 흉기와의 관계 / 3. 관련판례
쟁점 90휴대의 의미 124
1. ‘휴대하여’의 의미 / 2. ‘휴대하여’의 범위에 대한 견해의 대립 / 3. 판 례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91제263조의 적용범위 125
1. 상해죄와 폭행치상죄 / 2.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 / 3. 강간치상죄와 강도치상죄
쟁점 92낙태죄의 법적 성격 12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93보호의무의 발생근거 12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94보호의무의 내용 129
1. 법률상의 보호의무 / 2. 계약상의 보호의무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132
쟁점 95형법상 협박의 개념 132
1. 협박과 경고의 구별 / 2. 협박의 개념
쟁점 96협박죄에서의 해악의 내용 133
1. 협박죄의 해악의 내용 / 2. 해악의 내용의 정도
쟁점 97협박죄의 보호의 정도와 기수시기 135
1. 논의점 / 2. 보호의 정도에 대한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보호의 정도에 따른 기수시기 / 5. 관련판례
쟁점 98권리행사를 위하여 협박한 경우의 해결 13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99체포⋅감금죄의 객체인 사람의 범위 13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00피해자의 자유박탈 또는 제한에 대한 인식요부 14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101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4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102부부강간죄의 성립 여부 141
1. 부부강간죄의 성립 여부 / 2. 판례의 태도
쟁점 103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4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04추행의 판단 기준 14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05상대적 상해개념 14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06제305조와 미수 14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50
쟁점 107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150
1. 원칙과 예외 / 2. 각자의 명예훼손 / 3. 관련판례
쟁점 108공연성에 있어서의 ‘인식할 수 있는 상태’ 15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09제310조에 있어 진실성에 대한 착오의 경우 15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10업무방해죄에 공무포함 여부 154
1.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포함 여부 / 2. 관련 판례
제4장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156
쟁점 111공동주거의 주거의 범위 156
1. 판례의 태도 / 2. 관련 판례
쟁점 112범죄목적을 숨기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157
1. 논의점 / 2. 동의권자가 사정을 알았더라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3. 동의권자가 사정을 알았더라도 동의를 하였을 경우
쟁점 113개방된 장소에의 범죄목적의 침입 157
1. 개방된 장소에의 범죄목적의 침입 / 2. 관련 판례
쟁점 114간통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얻은 경우 15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15주거침입죄의 고의와 착수⋅기수시기 160
1. 주거침입죄의 고의 /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3.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4. 관련판례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62
쟁점 116권리 및 정보의 재물성 162
1. 권리 및 정보의 재물성 / 2. 관련판례
쟁점 117타인전화의 무단사용과 절도죄 163
1. 논의점 / 2. 재물 해당 여부 / 3. 전화사용시 전기소모 부분에 관한 문제 / 4. 판례의 태도와 사안의 해결 / 5. 관련판례
쟁점 118자동차 명의신탁 165
1. 자동차의 명의신탁 / 2. 관련 판례
쟁점 119소유권유보부매매 법리의 적용범위 166
1. 소유권유보부매매 법리의 적용범위 / 2. 관련 판례
쟁점 120재산죄의 객체와 금제품 16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21사자의 점유 16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결 론 / 5. 관련판례
쟁점 122날치기의 법적 성격과 관련 판례 170
1. 날치기의 법적 평가 / 2. 관련 판례
쟁점 123절도죄의 기수시기 171
1. 절도죄의 기수시기 일반론 / 2. 무거운 물건이나 입목의 경우 |
 |
|
Part 1 형법서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2
쟁점 1 공소시효의 연장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3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4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의 관계 6
1. 논의점 / 2. 학설의 태도 / 3. 판례의 태도 / 4. 관련판례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8
쟁점 5 동기설과 판례의 제1조 제2항의 해석 8
1. 동기설의 의의와 제1조 제2항의 해석 / 2. 관련판례
쟁점 6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Part 2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12
쟁점 7 법인의 범죄능력 1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8 법인의 처벌근거 1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결 언
쟁점 9 양벌규정과 비신분자의 처벌 1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쟁점 10 비유형적 인과관계 15
1.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의의 / 2.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처리
쟁점 11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기준 16
1. 논의점 / 2.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에 대한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2 규범적 구성요건의 착오 18
1.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에 대한 논의 / 2. 관련 판례
쟁점 13 사실의 착오의 한계인 부합설 2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4 타격의 착오의 문제점 21
1. 문제의 소재 / 2. 이해를 돕기 위한 두 사례 / 3.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서의 해결 / 4. 결 언
쟁점 15 로오제 - 로자알 사건(교사의 착오) 2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16 존속살해의 고의로 보통살인죄를 범한 경우 2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17 인과과정의 착오(인과관계의 착오) 24
1. 인과과정의 착오의 의의 / 2. 인과과정의 착오의 해결에 대한 견해대립 / 3. 결 언
쟁점 18 개괄적 고의 사례 2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9 개괄적 과실 사례의 해결 2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 례 / 4. 검 토 / 5. 관련판례
❏제2장 위법성 28
쟁점 20 우연방위의 해결 2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1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의 범위 2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2 동가치의 의무의 충돌의 해결 3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3 양해의 법적 성질 3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4 구속력 있는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른 행위 3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5 교사의 학생 체벌의 인정 여부 3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6 의사의 치료행위의 정당화 근거 3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제3장 책임론 37
쟁점 27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3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8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3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9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39
1. 논의점 / 2. 고의설 이전 / 3. 고의설 / 4. 책임설 / 5. 검 토
쟁점 30 법률의 착오의 이론상의 효과 40
1. 논의점 / 2. 위법성인식 불요설의 입장 / 3. 엄격고의설의 입장 / 4. 제한고의설의 입장 / 5. 책임설의 입장
쟁점 31 제16조에서의 정당한 이유 4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32 위법성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판례 정리 43
1. 위법성의 인식 / 2. 법률의 착오 / 3. 정당한 이유 / 4. 효 과
쟁점 3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43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해결에 관한 학설 /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대한 견해 대립 정리 / 4. 판례의 태도 / 5. 검 토 / 6.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34 오상과잉방위 4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결 론 / 5. 예시설문의 정답
❏제4장 미수론 49
쟁점 35 실행의 착수 4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결 론
쟁점 36 중지미수의 자의성 4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37 두려움에 의한 중지 51
1. 두려움에 의한 중지에 대한 논의 / 2. 관련 판례
쟁점 38 착수중지와 실행중지의 구별 5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결 언 / 4. 두발의 총알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례의 해결
쟁점 39 범행의 종국적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 5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40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5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41 불능미수의 위험성 5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42 예비와 음모와의 구별 5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43 타인예비 5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44 예비의 중지 5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 6. 예시설문의 정답
❏제5장 공범론 60
쟁점 45 필요적 공범의 형법총칙 적용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60
쟁점 46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61
1. 논의점 / 2.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 3. 공범종속성의 정도
쟁점 47 정범과 공범의 구별 63
1. 논의점 : 정범개념의 우위성 / 2. 학설의 전개 / 3. Roxin의 행위지배설의 입장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48 공동정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65
쟁점 49 승계적 공동정범의 죄책 6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50 승계적 방조 6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5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6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52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7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 6.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53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의 요건 7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54 합동범의 법적 성격 7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 례 / 4. 검 토 / 5.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55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7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 례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56 제263조의 적용범위 76
1. 상해죄와 폭행치상죄 / 2.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 / 3. 강간치상죄와 강도치상죄
쟁점 57 교사의 공범 관계으로부터의 이탈 77
1. 교사범의 공범관계의 이탈 / 2. 관련 판례
쟁점 58 교사의 추상적 사실의 착오 78
1. 의 의 / 2. 양적 착오 / 3. 질적 착오
쟁점 59 간접교사(교사의 교사) 80
1. 간접교사의 가벌성에 대한 논의 / 2. 관련 판례 / 3.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60 예비의 방조 8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61 목적은 없으나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8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62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8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63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8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64 제33조의 해석 8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65 제33조의 본문과 단서의 해석 86
1. 제33조 본문의 해석 / 2. 제33조 단서의 해석
쟁점 66 비신분자가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87
1. 가중적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 2. 감경적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쟁점 67 부진정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88
1. 가중적 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 2. 감경적 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쟁점 68 불구성적(위법조각적) 신분자의 경우 89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교사⋅방조)한 경우 /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교사⋅방조)한 경우 / 3.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동정범인 경우
쟁점 69 책임조각적 또는 처벌조각적 신분자의 경우 90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교사⋅방조)한 경우 /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교사⋅방조)한 경우 / 3.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동정범인 경우
❏제6장 특수한 범죄유형 92
쟁점 70 주의의무위반(과실)의 판단기준 9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71 신뢰의 원칙 94
1. 의 의 / 2. 연 혁 / 3. 적용범위의 확대 / 4. 신뢰의 원칙의 제한 / 5. 관련판례
쟁점 72 주의의무위반 관련성(적법한 대체행위 사례의 해결) 9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73 직접성의 원칙 98
1. 직접성의 원칙의 의의 / 2. 직접성의 원칙의 필요에 대한 견해 대립 / 3. 직접성의 원칙의 체계적 지위 / 4. 직접성의 판단기준 / 5. 관련판례
쟁점 74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9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75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0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76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 102
1.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범의 성립요건 / 2. 관련 판례
쟁점 77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문제 102
1. 논의점 / 2. 판례의 태도 / 3. 다수설의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 4. 검 토
쟁점 78 부작위와 작위의 구별기준 10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79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 10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80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및 범위 10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81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10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제7장 죄수론 111
쟁점 82 불가벌적 사후행위 111
1. 의 의 / 2. 요 건 / 3. 효 과 / 4. 관련판례
쟁점 83 연속범 112
1. 의 의 / 2. 법적 성질 / 3. 요 건 / 4. 연속범의 처리 / 5.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84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1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Part 3 형벌론
쟁점 85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인 경우 118
1. 논의점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집행유예의 포함 여부 / 3. 집행유예 포함설에 의할 경우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 4. 결격기간 내에 범행을 범하였으나 재판시에 결격기간을 도과한 경우 / 5. 관련판례
Part 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22
쟁점 86 사람의 시기 12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87 사람의 종기 123
1. 논의점 / 2. 종래의 견해 / 3. 뇌사설의 채용에 대한 견해의 대립 / 4. 검 토 / 5.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88 영아살해죄의 주체의 범위 12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 6.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89 태아의 상해 관련 125
1. 태아에 대한 상해죄 성립여부 / 2. 태아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과 산모에 대한 상해죄 성립 여부 / 3. 관련판례
쟁점 90 상해의 개념 126
1. 논의점 / 2. 상해의 개념에 대한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91 위험한 물건의 의미 127
1. 위험한 물건의 의의 / 2. 위험한 물건과 흉기와의 관계 / 3. 관련판례
쟁점 92 휴대의 의미 129
1. ‘휴대하여’의 의미 / 2. ‘휴대하여’의 범위에 대한 견해의 대립 / 3. 판 례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93 낙태죄의 법적 성격 13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94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13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95 보호의무의 내용 132
1. 법률상의 보호의무 / 2. 계약상의 보호의무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35
쟁점 96 형법상 협박의 개념 135
1. 협박과 경고의 구별 / 2. 협박의 개념
쟁점 97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내용 136
1. 협박죄의 해악의 내용 / 2. 해악의 내용의 정도
쟁점 98 협박죄의 보호의 정도와 기수시기 138
1. 논의점 / 2. 보호의 정도에 대한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보호의 정도에 따른 기수시기 / 5. 관련판례
쟁점 99 권리행사를 위하여 협박한 경우의 해결 14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00 체포⋅감금죄의 객체인 사람의 범위 14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01 피해자의 자유박탈 또는 제한에 대한 인식요부 14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102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4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103 부부강간죄의 성립 여부 144
1. 부부강간죄의 성립 여부 / 2. 판례의 태도
쟁점 104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4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05 추행의 판단 기준 14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06 상대적 상해개념 14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07 제305조와 미수 14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51
쟁점 108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151
1. 원칙과 예외 / 2. 각자의 명예훼손 / 3. 관련판례
쟁점 109 공연성에 있어서의 ‘인식할 수 있는 상태’ 15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10 제310조에 있어 진실성에 대한 착오의 경우 15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11 업무방해죄에 공무포함 여부 155
1.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포함 여부 / 2. 관련 판례
❏제4장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157
쟁점 112 공동주거의 주거의 범위 157
1. 판례의 태도 / 2. 관련 판례
쟁점 113 범죄목적을 숨기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157
1. 논의점 / 2. 동의권자가 사정을 알았더라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3. 동의권자가 사정을 알았더라도 동의를 하였을 경우
쟁점 114 개방된 장소에의 범죄목적의 침입 158
1. 개방된 장소에의 범죄목적의 침입 / 2. 관련 판례
쟁점 115 간통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얻은 경우 15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16 주거침입죄의 고의와 착수⋅기수시기 161
1. 주거침입죄의 고의 /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3.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4. 관련판례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63
쟁점 117 권리 및 정보의 재물성 163
1. 권리 및 정보의 재물성 / 2. 관련판례
쟁점 118 타인전화의 무단사용과 절도죄 163
1. 논의점 / 2. 재물 해당 여부 / 3. 전화사용시 전기소모 부분에 관한 문제 / 4. 판례의 태도와 사안의 해결 / 5. 관련판례
쟁점 119 자동차 명의신탁 165
1. 자동차의 명의신탁 / 2. 관련 판례
쟁점 120 소유권유보부매매 법리의 적용범위 167
1. 소유권유보부매매 법리의 적용범위 / 2. 관련 판례
쟁점 121 재산죄의 객체와 금제품 16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22 사자의 점유 16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결 론 / 5. 관련판례
쟁점 123 날치기의 법적 성격과 관련 판례 170
1. 날치기의 법적 평가 / 2. 관련 판례
쟁점 124 절도죄의 기수시기 171
1. 절도죄의 기수시기 일반론 / 2. 무거운 물건이나 입목의 경우
쟁점 125 물체와 결합된 가치의 의미 172
1. 특수한 기능가치 / 2. 예금통장 사용 후 반환한 경우 / 3. 카드 사용 후 반환한 경우
쟁점 126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의 불법의 의미 17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27 사용절도 175
1. 사용절도의 의의와 논의상황 / 2. 사용절도의 요건 / 3. 효 과 / 4. 관련판례
쟁점 128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야간이 미치는 범위 17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 판례
쟁점 129 제331조 제2항의 실행의 착수시기 178
1.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의 제331조 제2항의 실행의 착수시기 / 2.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의 제331조 제2항의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130 재산상의 이익 17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31 강도이득죄에 있어서의 처분의 의사표시 18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 6.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132 강간 후 재물을 탈취한 사례 18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33 준강도의 주체의 범위 184
1. 절도의 태양 / 2. 절도의 정범 / 3. 절도의 미수 포함 여부
쟁점 134 준강도의 기수시기 186
1. 논의점 / 2. 미수와 기수의 구별기준에 관한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35 준강도죄의 예비 18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36 합동절도의 준강도와 공범 18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37 특수강도의 준강도의 처벌기준 18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38 인질강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190
1. 문제의 제기 / 2. 체포⋅감금⋅약취⋅유인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 / 3. 재물요구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 / 4. 검 토 / 5. 예시설문에 대한 정답
쟁점 139 강도치상죄에서의 강도의 기회 193
1. 강도의 기회 / 2. 적극적 체포행위로 인한 경우
쟁점 140 강도범의 일부가 상해를 입힌 사례 194
1. 논의가 되는 상황 / 2. 강도상해의 경우 / 3. 강도치상의 경우 / 4. 관련판례
쟁점 141 강도범의 일부가 강도살인의 한 경우 195
1. 강도범들 중 일부의 자가 강도살인의 기수를 범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 2. 강도범들 중 일부의 자가 강도살인의 미수를 범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 3. 관련 판례
쟁점 142 강도강간죄의 주체 197
1. 강도강간죄의 주체 / 2. 관련판례
쟁점 143 강도가 부녀를 강간하여 치상한 경우 19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44 기망에 의하여 성행위의 대가를 면탈한 경우 19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45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0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46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202
1. 의 의 / 2. 요 건 / 3. 관련 판례
쟁점 147 잔전사기 20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48 동기의 착오 포함 여부 204
1. 동기의 착오 포함여부 / 2. 관련판례
쟁점 149 사기죄의 처분행위자의 자격 20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50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기망한 경우 20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51 권리 없는 자가 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한 경우 207
1. 문제의 제기 / 2. 소송사기의 성립 여하 /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통한 소송사기의 기수시기 / 4. 관련판례
쟁점 152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211
1. 문제의 제기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5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검토 212
1. 신용카드 등의 위조⋅변조 및 사용죄(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 3. 신용카드 자금융통죄(제70조 제2항 제2호)
쟁점 154 자기신용카드로 대금지급없이 물품을 구입한 경우 21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55 타인명의 모용하여 카드 발급받고 현금 인출한 경우 217
1. 타인명의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후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의 논의 / 2. 관련 판례
쟁점 156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218
1. 논의점 / 2. 사기죄의 성립 / 3.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 관계 / 4.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관계 / 5. 관련 판례
쟁점 157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21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58 절취당한 금전을 공갈로 되찾은 사건 221
1. 절취당한 금전의 소유권 / 2. 견해의 대립
쟁점 159 권리행사를 위하여 협박한 경우의 해결 22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60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2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61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의 소유권 225
1. 동산의 경우 / 2. 부동산의 경우
쟁점 162 금전의 용도를 지정하여 위탁한 경우 22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63 채권양도의 경우 22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64 횡령죄와 미수 22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 판례
쟁점 165 횡령죄의 기수시기 23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66 용도가 제한된 자금 관련 판례 정리 231
1. 용도가 제한된 자금 사용에 대한 논의 / 2. 관련 판례
쟁점 167 예산 전용 관련 판례 정리 232
1. 예산 전용에 대한 논의점 / 2. 관련 판례
쟁점 168 장물보관자가 횡령한 경우 233
1. 장물보관자가 장물을 횡령한 경우에 대한 논의 / 2. 관련 판례
쟁점 169 2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23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70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23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71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 236
1. 의 의 / 2.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의 해결 (물권변동 무효) / 3. 매도인이 선의의 경우의 해결 (물권변동 유효)
쟁점 172 명의신탁물 횡령 후에 다시 횡령한 경우의 죄수 관계 240
1. 명의신탁물을 횡령 후 다시 횡령한 경우의 죄수 관계 / 2. 관련 판례 / 3. 하나의 토지가 분리된 사건
쟁점 173 고속버스 유실물의 점유 24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토 및 사안의 해결 / 5. 관련판례
쟁점 174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주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43
1. 계약금 수령시 / 2. 중도금 수령 이후 / 3. 관련 최신 판례
쟁점 175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244
1. 실행의 착수시기 / 2. 기수시기
쟁점 176 부동산의 이중매매 관련자의 형사책임 246
1. 매도인의 선의의 제2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 2. 악의의 후매수인의 형사책임
쟁점 177 동산의 이중매매 24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토 및 사안의 해결 / 4. 관련판례
쟁점 178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248
1.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의 의의 / 2.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의 소유자의 죄책 / 3. 관련판례
쟁점 179 장물죄의 본질 24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80 환전통화의 장물성 250
1. 환전통화의 장물성 / 2. 관련판례
쟁점 181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25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Part 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256
쟁점 182 방화죄의 기수시기 25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83 과수원 실화 사건(제170조 제2항의 적용범위) 25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59
쟁점 184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25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85 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복사본의 객체성) 260
1. 복사본의 행사죄의 객체성 / 2. 관련 판례
쟁점 186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261
1.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 2. 관련 판례
쟁점 187 사자 또는 허무인 명의의 문서위조 261
1. 사자 또는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의 문서죄의 객체성 / 2. 관련 판례
쟁점 188 대리인⋅대표자의 경우와 문서죄의 성립 262
1. 대리권 또는 대표권 없는 자가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사칭한 경우 / 2. 대리권자 또는 대표자가 권한 있는 경우 / 3. 관련 판례
쟁점 189 자격모용에 있어서의 타인의 범위 26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90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여부 26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91 종중원이 대표자를 사칭해 보존증기한 사건 26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토 및 사안의 해결 / 5. 관련판례
쟁점 192 이미지화일 전송한 사건 26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93 사용권한 없는 자의 공문서의 용도외의 사용 26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제3장 사회 도덕에 관한 죄 271
쟁점 194 상대적 음란개념 27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95 운동경기의 도박성 272
1. 운동경기와 도박 / 2. 관련 판례
쟁점 196 사기도박 272
1. 사기도박에 대한 논의 / 2. 관련 판례
Part 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76
쟁점 197 내란죄 관련 최신 판례 27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쟁점 198 직무유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278
1. 허위공문서작성죄와의 관계 / 2. 기타 범죄와의 관계
쟁점 199 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 28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00 증뢰물전달죄(제133조 제2항) 283
1. 주 체 / 2. 증뢰물전달죄의 성립시기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84
쟁점 201 직무집행의 시간적 범위 284
1. 직무집행의 시간적 범위 / 2. 관련판례
쟁점 202 직무집행의 적법성 284
1. 적법성의 요부 / 2. 적법성의 요건 / 3. 적법성의 판단기준 / 4.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 5. 적법성에 대한 착오
제3절 사법기능에 관한 죄 288
쟁점 203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 288
1. 참고인의 허위진술의 범인도피 여부 / 2. 관련 판례
쟁점 204 범인의 자기은닉⋅도피의 교사 29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05 범인은닉⋅도피죄에 있어 객체의 진범여부 29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06 위증죄의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293
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2.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선서 후 위증한 경우 / 3.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쟁점 207 위증죄에 있어 진술의 허위성 29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주관설과 객관설의 실질적인 차이 / 6. 관련판례 / 7.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08 위증죄의 기수시기 29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쟁점 209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29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10 모해목적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교사한 경우 30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 판례
쟁점 211 범인이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례 30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12 공범자와 공통된 증거인멸의 경우 30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13 수사개시 이전의 증거인멸 30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14 공범자와 공통된 증인도피 30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토 및 사안의 해결 / 5. 관련판례
쟁점 215 자기무고에 대한 교사⋅방조 30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
 |
| 회원님의 상품평은 다른 회원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
리뷰쓰기
|
|
|
| 아직 작성된 리뷰가 없습니다. 이 상품의 첫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