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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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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에 경찰행정법 초판이 발간되었다. 경찰행정법 초판은 경찰행정법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이러한 저자들의 노력이 다행히 독자들의 호응을 얻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경찰환경이 많이 변하였다. 특히 검ㆍ경수사권조정은 격렬한 공방 끝에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에게 지금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법적 권한을 주는 동시에 더 강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개시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은 이상 이제 경찰관들도 법전문가로 거듭나야 하는 엄연한 현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분발하여야 한다. 검ㆍ경수사권조정과정에서 경찰을 가장 뼈아프게 했던 비판 중의 하나가 경찰은 법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본서를 처음 기획할 때도 경찰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경찰의 legal mind(법적 사고) 제고를 통한 법치행정의 실현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경찰행정은 국민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원칙인 법치행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른 경찰행정의 이해와 실천의 심화 및 공고화가 제2판의 기본방향임을 밝히고자 한다.
제2판은 현재의 경찰관, 그리고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경찰행정법(경찰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경찰에게 주어진 엄중한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상되었다.
제2판의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행정 관련법령들의 제정과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2011년 9월 30일 시행)이 새로이 통합법으로 제정되었고, 2011년 5월에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2011년 8월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일부개정되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도 전부개정(2010년 7월 26일 시행)이 이루어졌고 그 밖에도 여러 법률들의 개정이 있었다.
둘째, 경찰행정과 관련한 중요 판례들을 새로이 발굴하여 추가하였다. 본서의 특징으로 풍부한 경찰행정 관련판례를 들 수 있다. 앞으로도 판례의 발굴, 분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내용적으로도 많은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는 경찰행정법 체계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이다. 특히 행정절차, 국가배상, 행정소송은 재구성에 가까울 정도로 심도 있는 수정ㆍ보완을 하였다.
넷째, 경감승진시험 사례문제를 비롯한 사시, 행시, 입시,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사례문제들을 모두 관련목차에 표기함으로써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는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습의 집중도를 높여줄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제현의 격려와 질책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평가위원 및 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행정법 실무와 경찰정책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현오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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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경찰기관
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제4장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장 경찰공무원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2장 경찰상 입법
제3장 경찰상 행정계획
제4장 경찰상 행정행위
제5장 경찰작용과 공법상 계약
제6장 경찰행정상 사실행위
제7장 경찰행정지도
재8장 경찰행정지조사
제9장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0장 경찰행동과 행정절차
제11장 경찰활동과 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5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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