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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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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ㆍ금융투자업ㆍ보험업을 모두 포괄하는 「金融法」의 책이 학계 및 실무계에서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책이 지금까지 발간되지 못한 것은 그 내용이 公法과 私法을 모두 포섭해야 하면서 그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또한 이 분야의 모두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에 해박한 분은 아주 드물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어느 특정인이 이러한 「金融法」을 집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인은 오래 전부터 이 분야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에 밝은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金融法」을 집필할 것을 구상하였는데, 오랜 동안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고 또한 본인의 지도로 이 분야에 관하여 고려대학교에서 法學博士學位를 받아 이론에도 해박한 崔東俊 博士(현재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상임감사)와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에서 금융법으로 博士學位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金融法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金容載 교수와 함께 그 뜻을 실현하여 이번에 「로스쿨 金融法」의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한다. 원래 저자들은 이 책을 (기본적으로) 이론서로서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로스쿨이 출범되고 또한 많은 로스쿨의 교과목에 金融法이 설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로스쿨에서 교재로 쓸 수 있도록 (특히 금융거래법에서) 사례(판례) 위주로 이 책을 집필하여 책명을 「로스쿨 金融法」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집필에서는 다음의 요령으로 하였다.
은행업ㆍ금융투자업 및 보험업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금융(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금융(업)에 대하여는 크게 금융조직법ㆍ금융거래법 및 금융감독법으로 나누어 썼으며, 각각에 대하여 은행업ㆍ금융투자업 및 보험업으로 나누어 썼다. 이 중에서 본인은 금융거래법 중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하여 썼고, 김용재 교수는 금융거래법 중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썼으며, 나머지(총설, 금융조직법, 금융감독법)는 최동준 감사가 썼다. 금융거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판례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는데, 각 주제별로 A. 기본판례(사례)ㆍB. 이론요약ㆍC. 관련판례(사례)ㆍD. 관련논점의 순으로 집필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금융법에 대하여 더 큰 관심과 흥미를 갖고 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책의 저자들은 큰 보람과 무한한 긍지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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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설 [최동준]
제 1 절 금융제도
제 2 절 금융규제와 금융법
제 2 장 금융조직법 [최동준]
제 1 절 은 행 업
제 2 절 금융투자업
제 3 절 보 험 업
제 3 장 금융거래법
제 1 절 은 행 업 [정찬형]
제 2 절 금융투자업 [김용재]
제 3 절 보 험 업 [정찬형]
제 4 장 금융감독법 [최동준]
제1절 총 설
제2절 은 행 업
제3절 금융투자업
제4절 보 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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