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방법론
형법사례문제 해결의 방법
[제2편] 총론
사례 1.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법인의 범죄능력
사례 2, 신뢰의 원칙, 부진정부작위범
사례 3. 보증인의무의 착오
사례 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사례 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공범과 착오, 사자의 점유
사례 6. 미필적 고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객체의 착오
사례 7. 미필적 고의,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부작위범
사례 8. 방법의 착오와 고의
사례 9. 과실의 판단기준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사례 10. 정당방위
사례 11. 싸움과 정당방위
사례 12.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사례 13. 긴급피난과 오상방위
사례 14. 의무의 충돌과 긴급피난
사례 15.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
사례 16. 피해자의 승낙, 추정적 승낙, 징계행위
사례 17. 종교적 신념에 의한 수술거부와 의사의 치료행위
사례 18. 객체의 착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19. 인과관계의 착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2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예비의 방조
사례 21.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사례 22. 간접정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 예비의 중지
사례 23.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공범과 중지미수
사례 24.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공범과 중지미수,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
사례 25. 간접정범과 착오, 중지미수와 자의성,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사례 26. 승계적 공동정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
사례 27.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사례 28. 공모공동정범, 공모에서의 이탈, 방조의 인과관계, 예비의 종범
사례 29. 공범과 착오, 공모관계의 이탈, 신용카드 부정사용자의 죄책, 합동범의 공동정범
사례 30. 공범과 착오
사례 31. 교사의 요건과 실행행위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사례 32. 사기죄와 불법원인급여, 정범과 공범,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오상방위의 이용과 간접정범
사례 33. 공범과 신분
사례 34. 정당방위ㆍ승계적 공동정범ㆍ동시범의 특례
[제2편] 각론
사례 35. 안 락 사
사례 36. 감금죄, 준강간죄, 자수범과 공동정범
사례 37.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출판물의 개념
사례 38.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과 교사범, 교사의 의의와 착오, 강요죄 및 공갈죄
사례 39. 절도죄와 사기죄, 감금죄와 강간죄, 인질강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40. 절도죄의 객체, 배임죄 및 부작위에 의한 방조
사례 41. 형법상의 점유, 사자명의의 문서
사례 42. 절도죄와 불법영득의 의사,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사례 43. 강도죄의 공동정범, 추적행위의 적법성
사례 44. 강도상해죄와 승계적 공동정범, 신용카드·현금카드의 부정사용
사례 45. 강도살인죄와 방법의 착오
사례 46. 절도죄와 사기죄, 준강도죄 및 장물취득죄
사례 47. 무전취식과 강도상해죄
사례 48. 사기죄와 공갈죄 및 사기죄와 횡령죄의 관계, 권리행사와 공갈죄,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사례 49. 불법영득의 의사와 신용카드 사기
사례 50. 사기죄, 사기방조와 장물취득,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
사례 51. 소송사기, 사기죄, 배임죄와 장물죄
사례 5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및 사기죄
사례 53. 초과매매대금의 수령,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이중매매
사례 54. 방화죄와 자살방조죄
사례 55.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 손괴죄 및 증거인멸죄
사례 56. 수뢰죄와 증뢰죄, 사기죄와 불법원인급여, 공갈죄
사례 57. 수뢰죄와 신분, 수뢰죄와 공갈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사례 58.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와 착오
사례 59. 공전자기록 변작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사기죄와 공갈죄·수뢰죄와 공갈죄의 관계,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사례 60. 도박장개설죄, 범인도피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공범과 신분
사례 61. 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62. 절도죄와 컴퓨터 사용사기죄, 범인은닉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63. 범인도피죄, 무고죄와 위증죄
사례 64. 모해위증죄와 신분관계, 형사피고인의 위증교사
사례 65.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개념과 형사피고인의 위증교사 및 무고죄
[저자약력]
이재상(1943-201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장영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인하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한국법철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강동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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