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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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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판을 발간하면서....
초판발행부터 지금까지 "학설과판례"시리즈에 보내주신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 재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재개정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변화하는 시험경향에 대비
2007년 사법시험 2차 시험의 경향은 수험생들이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들이 고루 출제되었으며, 점점 더 길어지는 사례형 문제는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스크린 해가며 정확하게 논점을 파악해 나가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으로서는 더 이상 교과서의 특정부분에 치중해서 공부해서는 안 되게 되었고, 모든 내용에 대하여 압축적으로 정확하게 공부하여야 한다. 본서는 교과서의 전부분에 걸치는 주요한 테마를 망라하면서도, 각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전체와 부분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득점의 효율성 제고
케이스든 단문이든 고득점전략으로는 무엇보다 출제 문제에 관한 교수님들의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본서는 이러한 포인트를 고려하여, 논의의 배경과 판례에 중점을 두었다. 학설의 경우는 그 내용을 최대한 간략히 처리하고자 하였다. 논의배경과 판례를 음미해 가면서, 각자 기본서와 본서를 병행해서 학습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고득점 전략이 될 것이다.
3. 학설과 판례의 동향 고려
기존의 "학설과 판례"출간이후 판례의 변경이 있는 부분은 소개하였고, 학설의 동향도 고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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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법치행정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의 공권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념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행정법상 확약
제6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7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행정절차의 발달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적 내용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강제집행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4절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 및 결과제거청구권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제2절 행정조직
제3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제4절 행정관청
제2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경찰의 조직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4절 경찰작용
제5절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6절 경찰권 행사와 권리구제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공기업법
제4절 사회보장법
제5절 조성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4장 지역개발?환경행정법
제1절 지역개발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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