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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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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판을 발간하면서....
초판발행부터 지금까지 "학설과판례"시리즈에 보내주신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 재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재개정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변화하는 시험경향에 대비
2007년 사법시험 2차 시험의 경향은 수험생들이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들이 고루 출제되었으며, 점점 더 길어지는 사례형 문제는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스크린 해가며 정확하게 논점을 파악해 나가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으로서는 더 이상 교과서의 특정부분에 치중해서 공부해서는 안 되게 되었고, 모든 내용에 대하여 압축적으로 정확하게 공부하여야 한다. 본서는 교과서의 전부분에 걸치는 주요한 테마를 망라하면서도, 각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전체와 부분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득점의 효율성 제고
케이스든 단문이든 고득점전략으로는 무엇보다 출제 문제에 관한 교수님들의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본서는 이러한 포인트를 고려하여, 논의의 배경과 판례에 중점을 두었다. 학설의 경우는 그 내용을 최대한 간략히 처리하고자 하였다. 논의배경과 판례를 음미해 가면서, 각자 기본서와 본서를 병행해서 학습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고득점 전략이 될 것이다.
3. 학설과 판례의 동향 고려
기존의 "학설과 판례"출간이후 판례의 변경이 있는 부분은 소개하였고, 학설의 동향도 고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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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 론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구성원리
제3절 민법의 법원－민법 제1조
제4절 민법전의 체제와 내용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범위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의 권리능력
제2절 행위능력
제3절 권리능력자의 부재와 실종
제4절 법 인
제3장 권리의 객체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법률관계의 변동과 그 원인
제2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5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6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7절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의 일치
제8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9절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5장 소멸시효
제1절 시효제도와 소멸시효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제5절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총론
제1절 서 설
제2절 물권의 본질
제3절 물권의 종류
제4절 물권의 효력
제5절 물권의 변동
제2장 소유권과 점유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3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제4장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제1절 특정물채권
제2절 종류채권
제2장 채권의 효력
제1절 강제력 없는 채권
제2절 채무불이행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3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제2절 대물변제
제3절 공 탁
제4절 상 계
제5절 기타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제3절 계약의 종류
제4절 계약의 성립
제5절 계약의 효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총 설
제2절 증여계약
제3절 매매계약
제4절 교환계약
제5절 소비대차계약
제6절 사용대차계약
제7절 임대차계약
제8절 고용계약
제9절 도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계약
제12절 임치계약
제13절 조합계약
제14절 종신정기금계약
제15절 화해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1절 의 의
제2절 사무관리의 요건 및 효과
제3절 준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1절 서 론
제2절 부당이득의 요건과 유형적 고찰
제3절 부당이득의 효과
제4절 특수한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절 서 론
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
제3절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제1절 총 칙
제2절 호주와 가족
제3절 혼 인
제4절 부모와 자
제5절 후 견
제6절 친족회
제7절 부 양
제2장 상속법
제1절 총 칙
제2절 유 언
제3절 유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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