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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주문[2015] 형법요론[각론] {양장}이론 및 판례 기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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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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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5년판 형법요론에 대해서
형법요론이 형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제가능한 형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빠짐없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법판례를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모두 수록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본서 한 권으로 이론과 판례를 모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 아래 형법요론 2015년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충 또는 변경하였다.
⑴ 2014년 12월까지 나온 최신 판례를 전부 추가하였다.
⑵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례정리’에서의 판례의 배열을 최신 판례 순으로 재배열하였다. 이는 시험에 임박한 시점에서 최근 “3년간 판례” 또는 “5년간 판례” 등으로 범위를 줄여서 중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Leading Case에 해당되는 판례는 가장 먼저 배치하였다.
⑶ 판례의 출제비중이 거의 9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론을 설명한 본문서체의 크기는 약간 줄이는 대신 ‘판례정리’의 서체는 약간 크게 하여 판례의 가독성을 높였다.
⑷ 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내용들은 다른 부분보다 출제가능성이 더 크다. 이에 최근 5년간의 여러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기초로 1~2회 출제된 부분은 ?, 3~4회 출제된 부분은 ??, 5회 이상 출제된 부분은 ???로 표시하여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⑸ 판례검색시 판결선고일 보다는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판례 인용시 판결선고일을 삭제하고 사건번호만 남겼다. 이로써 교재의 분량도 약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다.
⑹ 구판에서는 본문 중에 기출 사례문제를 일부 소개했었는데, 이번 판에서는 전부 삭제하였다. 어차피 이런 부분은 문제집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고, 판례 중심의 출제경향으로 인하여 사례문제의 출제비중이 매우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지만, 아무리 시험제도와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형법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점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얄팍한 편법에 현혹되기 보다는 형법이론과 판례를 이해 위주로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만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편저자는 생각한다. 아무쪼록 2015년판 형법요론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형법요론의 특징
올해는 형법요론이 출간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많은 독자들이 본서를 잘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편저자에게는 그저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뿐이다.
형법요론은 형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찰시험, 기타 중요한 국가고시 준비서로 만들어진 교재이다. 이런 점에서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에서 세밀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하에서는 본 형법요론의 중요한 특징들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효율적 이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이 론 시험의 본질은 형법학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수험생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수험서는 형법학계에서 일반화된 가장 표준적인 이론과 학설을 소개하는데 충실해야 한다. 본서에서는 저자의 사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학계의 비중 있는 학자들의 표준적인 교과서와 권위 있는 논문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소위 “단권화”를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사적 견해는 답안지에서 유해적(有害的) 기재사항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판 례 최근의 여러 국가시험에서는 판례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처럼 판례문제가 이론문제를 양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법교재는 이론 중심의 기본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완벽한 판례교재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권위 있는 기본서 및 기출문제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출제 가능한 판례를 거의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리딩케이스에 해당되는 중요판례는 “판례연구”라는 표제 하에 상세한 사실관계 및 요지와 평석을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지엽적인 판례는 논점별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최근의 판례문제의 경향이 판결요지를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하고 있으므로 판결요지는 가급적 요약하지 않고 그 ‘전문을 수록’하였다. 또한 비교해야 하는 ‘비슷한 판례’들도 같이 배열하여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엽적인 판례일지라도 대부분 ‘사실관계’를 수록하였고, 사실관계는 고딕체로 강조하여 사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CASE 독자들의 형법실력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논술형 CASE 문제에 의해서 평가받게 된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어떤 이론과 학설을 공부하더라도 항상 답안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 답안지를 어떻게 알차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단한 연구를 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선택형(객관식) 시험에서도 거의 논술형 시험 수준에 육박하는 CASE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CASE에 대한 대비는 선택형·논술형을 불문하고 처음부터 있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문제 중에서 중요한 CASE 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고 해설을 함으로써 CASE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4. 편 집 국가고시 준비서는 독자들이 반복해서 보는 책이다. 따라서 한 번 보고 던져버리는 책과는 달리 활자나 편집 등의 시각적인 측면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본서에서는 본문 및 제목서체를 국내 최고의 서체개발회사에서 오랜 연구 끝에 완성한 가장 가독성이 높은 서체를 사용하여 조금이나마 독자들의 눈의 피로를 덜어주려고 하였다. 또한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본문 활자의 크기를 줄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3색을 적절히 사용하여 중요부분을 시각적으로도 편안하게 강조하였고, 독자들이 지루함 없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목차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썼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에 임박한 시점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전범위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가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결국 목차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목차가 편안하고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자의 크기, 모양, 색, 위치 등에 대해서 실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하였고, 이 대부분의 작업을 필자가 직접 하였다.
그동안 오직 형법요론 개정작업에 몰두하느라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지지만, 본서가 독자들의 합격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는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서 휴일도 마다않고 애를 써 준 문형사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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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살인의 죄 3
[1] 총 설/ 3 [2] 살인죄/ 4 [3] 존속살해죄/ 10
[4] 영아살해죄/ 13 [5] 촉탁·승낙살인죄/ 16 [6] 자살교사·방조죄/ 18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2 [8] 살인예비·음모죄/ 23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24
[1] 총 설/ 24 [2] 상해죄/ 25 [3] 존속상해죄/ 31
[4] 중상해죄/ 32 [5] 존속중상해죄/ 34 [6]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34
[7] 상해의 동시범특례/ 35 [8] 폭행죄/ 36 [9] 존속폭행죄/ 41
[10] 특수폭행죄/ 42 [11] 폭행치사상죄/ 48 [12] 상습상해·폭행죄/ 50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51
[1] 총 설/ 51 [2] 과실치상죄/ 52 [3] 과실치사죄/ 52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53
제4절낙태의 죄 68
[1] 총 설/ 68 [2] 자기낙태죄/ 71 [3] 동의낙태죄/ 73
[4] 업무상동의낙태죄/ 74 [5] 부동의낙태죄/ 75 [6] 낙태치사상죄/ 76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78
[1] 총 설/ 78 [2] 유기죄/ 79 [3] 존속유기죄/ 83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83 [5] 영아유기죄/ 84
[6] 학대죄/ 85 [7] 존속학대죄/ 87 [8] 아동혹사죄/ 87
[9] 유기치사상죄/ 8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협박의 죄 90
[1] 총 설/ 90 [2] 협박죄/ 91 [3] 존속협박죄/ 100
[4] 특수협박죄/ 100 [5] 상습협박죄/ 101
제2절강요의 죄 102
[1] 총 설/ 102 [2] 강요죄/ 102 [3] 중강요죄/ 107
[4] 인질강요죄/ 107 [5] 인질상해·치상죄/ 110 [6] 인질살해·치사죄/ 111
제3절체포와 감금의 죄 112
[1] 총 설/ 112 [2] 체포·감금죄/ 113 [3] 존속체포·감금죄/ 118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118 [5] 특수체포·감금죄/ 120
[6] 상습체포·감금죄/ 120 [7] 체포·감금치사상죄/ 121
제4절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22
[1] 총 설/ 122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123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128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131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132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132
[7] 인신매매죄/ 134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35
[9]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136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137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38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138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139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40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42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143
[1] 총 설/ 143 [2] 강간죄/ 146 [3] 유사강간죄/ 151
[4] 강제추행죄/ 153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156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59
[7]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161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66
[9] 피감호자간음죄/ 168 [10] 피구금자간음죄/ 170 [11] 상습범/ 17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명예에 관한 죄 172
[1] 총 설/ 172 [2] 명예훼손죄/ 175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91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93 [5] 모욕죄/ 197
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02
[1] 총 설/ 202 [2] 신용훼손죄/ 202 [3] 업무방해죄/ 205
[4] 컴퓨터업무방해죄/ 222 [5] 경매·입찰방해죄/ 22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비밀침해의 죄 231
[1] 총 설/ 231 [2] 비밀침해죄/ 233 [3] 업무상비밀누설죄/ 236
제2절주거침입의 죄 240
[1] 총 설/ 240 [2] 주거침입죄/ 242 [3] 퇴거불응죄/ 254
[4] 특수주거침입죄/ 256 [5] 주거·신체수색죄/ 25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재산죄의 기본개념 258
[1] 재산죄의 분류/ 258 [2] 재산죄의 객체/ 259 [3] 형법상의 점유/ 266
[4] 불법영득의사/ 276 [5] 친족상도례/ 287
제2절절도의 죄 296
[1] 총 설/ 296 [2] 절도죄/ 297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08
[4] 특수절도죄/ 311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16 [6] 상습절도죄/ 320
제3절강도의 죄 322
[1] 총 설/ 322 [2] 강도죄/ 323 [3] 특수강도죄/ 333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336 [5] 인질강도죄/ 343
[6] 강도상해·치상죄/ 346 [7] 강도살인·치사죄/ 350 [8] 강도강간죄/ 353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56
[10] 상습강도죄/ 358 [11] 강도예비·음모죄/ 358
제4절사기의 죄 360
[1] 총 설/ 360 [2] 사기죄/ 362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04 [4] 신용카드 관련범죄/ 409
[5] 준사기죄/ 420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22
[7] 부당이득죄/ 424 [8] 상습사기죄/ 427
제5절공갈의 죄 428
[1] 총 설/ 428 [2] 공갈죄/ 429 [3] 상습공갈죄/ 438
제6절횡령의 죄 439
[1] 총 설/ 439 [2] 횡령죄/ 441
[3] 업무상횡령죄/ 481 [4] 점유이탈물횡령죄/ 482
제7절배임의 죄 485
[1] 총 설/ 485 [2] 배임죄/ 486 [3] 업무상배임죄/ 523
[4] 배임수재죄/ 524 [5] 배임증재죄/ 532
제8절장물의 죄 535
[1] 총 설/ 535 [2] 장물죄/ 545
[3] 상습장물죄/ 553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553
제9절손괴의 죄 557
[1] 총 설/ 557 [2] 재물손괴죄/ 557
[3] 공익건조물파괴죄/ 566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567
[5] 특수손괴죄/ 567 [6] 경계침범죄/ 568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72
[1] 총 설/ 572 [2] 권리행사방해죄/ 572 [3] 점유강취죄/ 578
[4] 준점유강취죄/ 579 [5] 중권리행사방해죄/ 580 [6] 강제집행면탈죄/ 58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593
[1] 총 설/ 593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593 [3] 소요죄/ 598
[4] 다중불해산죄/ 600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01
[6] 공무원자격사칭죄/ 603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605
[1] 총 설/ 605 [2] 폭발물사용죄/ 605 [3] 전시폭발물사용죄/ 607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608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609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611
[1] 총 설/ 611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613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618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620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621 [6] 일반물건방화죄/ 622
[7] 연소죄/ 624 [8] 진화방해죄/ 625
[9] 폭발성물건파열죄/ 626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27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628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629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629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630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631 [16] 실화죄/ 631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632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633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34
[1] 총 설/ 634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634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636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636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636 [6] 방수방해죄/ 637
[7] 과실일수죄/ 638 [8] 일수예비·음모죄/ 638 [9] 수리방해죄/ 638
제5절교통방해의 죄 641
[1] 총 설/ 641 [2] 일반교통방해죄/ 641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644
[4] 기차 등 전복죄/ 646 [5] 교통방해치사상죄/ 647
[6] 과실교통방해죄/ 648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64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통화에 관한 죄 650
[1] 총 설/ 650 [2]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651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54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55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656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59
[7]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661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662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663
제2절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64
[1] 총 설/ 664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665
[3] 기재의 위조·변조죄/ 671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73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74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677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679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680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681 [10] 소인말소죄/ 681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681 [12] 예비·음모죄/ 682
제3절문서에 관한 죄 683
[1] 총 설/ 683 [2] 사문서위조·변조죄/ 693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706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709
[5] 공문서위조·변조죄/ 712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714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715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716
[9] 허위공문서작성죄/ 719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727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738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740
[13] 사문서부정행사죄/ 741 [14] 공문서부정행사죄/ 743
제4절인장에 관한 죄 746
[1] 총 설/ 746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48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750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51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75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음용수에 관한 죄 754
[1] 총 설/ 754 [2] 음용수사용방해죄/ 754
[3] 음용수유해물혼입죄/ 756 [4]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756
[5]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757 [6] 음용수혼독치사상죄/ 758
[7] 수도불통죄/ 758
제2절아편에 관한 죄 760
[1] 총 설/ 760 [2] 아편흡식죄/ 761 [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762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63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64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764
[7]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765 [8] 아편 등 소지죄/ 76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766
[1] 총 설/ 766 [2] 간통죄/ 767 [3] 음행매개죄/ 773
[4]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775
[5]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779 [6] 공연음란죄/ 780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84
[1] 총 설/ 784 [2] 도박죄/ 784 [3] 상습도박죄/ 788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789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791
제3절신앙에 관한 죄 794
[1] 총 설/ 794 [2] 장례식 등 방해죄/ 794
[3] 사체 등 오욕죄/ 796 [4] 분묘발굴죄/ 797
[5]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799 [6] 변사체검시방해죄/ 80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내란의 죄 807
[1] 총 설/ 807 [2] 내란죄/ 808 [3] 내란목적살인죄/ 813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814
제2절외환의 죄 815
[1] 총 설/ 815 [2] 외환유치죄/ 815 [3] 여적죄/ 817
[4] 모병이적죄/ 817 [5] 시설제공이적죄/ 818
[6] 시설파괴이적죄/ 818 [7] 물건제공이적죄/ 819
[8] 일반이적죄/ 819 [9] 간첩죄/ 820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825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825
제3절국기에 관한 죄 826
[1] 총 설/ 826 [2] 국기·국장모독죄/ 826 [3] 국기·국장비방죄/ 827
제4절국교에 관한 죄 829
[1] 총 설/ 829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830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831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832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832 [6] 중립명령위반죄/ 833
[7] 외교상기밀누설죄/ 83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35
[1] 총 설/ 835 [2] 직무유기죄/ 837 [3] 피의사실공표죄/ 844
[4] 공무상비밀누설죄/ 845 [5] 직권남용죄/ 848
[6] 불법체포·감금죄/ 853 [7] 폭행·가혹행위죄/ 855
[8] 선거방해죄/ 856 [9] 뇌물죄의 일반이론/ 857
[10] 수뢰죄/ 872 [11] 사전수뢰죄/ 878
[12] 제3자뇌물공여죄/ 879 [13] 수뢰후부정처사죄/ 883
[14] 부정처사후수뢰죄/ 884 [15] 사후수뢰죄/ 885
[16] 알선수뢰죄/ 885 [17] 증뢰죄/ 889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892
[1] 총 설/ 892 [2] 공무집행방해죄/ 892
[3] 직무·사직강요죄/ 907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909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917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918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920 [8] 공무상비밀침해죄/ 926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926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928
[11] 공용물파괴죄/ 931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932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934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37
[1] 총 설/ 937 [2] 도주죄/ 938 [3] 집합명령위반죄/ 940
[4] 특수도주죄/ 941 [5] 도주원조죄/ 942 [6] 간수자도주원조죄/ 944
[7] 범인은닉죄/ 945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55
[1] 총 설/ 955 [2] 위증죄/ 956 [3] 모해위증죄/ 967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968 [5] 증거인멸죄/ 969
[6] 증인은닉·도피죄/ 974 [7] 모해증거인멸죄/ 976
제5절무고의 죄 977
[1] 총 설/ 977 [2] 무고죄/ 978
[판례색인] 991
[사항색인]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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