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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제5판] 송헌철 형법 객관식 기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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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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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 경찰간부·일반경찰·법원직·검찰직·경찰승진
본 기출문제집은 경찰직(순경, 경찰승진, 경찰간부 포함), 법원직 및 검찰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최근 각종 국가고시시험에서 출제된 형법문제를 자세한 해설과 함께 정리한 책이다.
각종 국가고시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별도로 강조하지 않아도 수험생이라면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출문제의 분석은 단지 과거에 출제된 문제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출제될 문제의 예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왜냐 하면 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각 국가고시 문제는 상호 교차해서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법시험 문제가 법원행시나 다른 경찰시험에서, 또는 경찰승진문제가 경찰간부시험 내지 순경시험 문제에서 출제되고, 경찰시험 문제가 법원직이나 검찰직에서도 출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완전히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나, 상당 부분이 중복된 지문이거나 동일한 내용을 묻는 다수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시험 등을 대비하는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다른 직렬의 국가고시 시험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이러한 작업을 철저히 하였다면 실제로 시험장에서 출제될 문제의 70∽80% 이상을 이미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다 그동안 자신이 공부해 온 지식을 합하면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 본서에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해양)경찰간부, 경찰승진, (해양)순경, 법원직, 검찰직 등의 각종 최신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수험생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두꺼운 객관식 문제집을 선택하여 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수험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많은 문제를 풀어볼 필요는 전혀 없다. 두꺼운 객관식 문제집은 더더욱 필요 없다. 수험생들은 기존에 출제된 각종 국가고시 문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족하다.
다만 단순히 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의 정답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완전히 정답까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의 지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도록 공부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위에서 언급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순히 정답에 대한 간단한 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기출문제의 지문 하나하나에 충실한 해설을 함으로써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경찰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본서가 합격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서 본서에 대한 문제점이나 의문점,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편저자가 운영하는 카페 ‘송헌철의 형법 바르게 알기(http:/cafe.daum.net/songheoncheol)’에 방문하셔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란다.
2015년 6월
송 헌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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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1편 총 설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행위의 주체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제3절 자구행위 및 피해자의 승낙
제4절 정당행위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공 범 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 수 론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가석방 기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 및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뇌물관련범죄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6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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