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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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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8판 머리말
오랜만에 형법각론 개정판을 출간한다. 지난 2009년 제7판 개정판을 출간한지 6년만이다. 그동안 형법의 각칙분야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법개정이 있었다. 즉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였으며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다. 또한 인신매매죄가 신설되었다. 나아가 범죄단체조직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약취·유인죄 등에서 법개정이 있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법학교육의 중점도 복잡한 법이론의 습득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해결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음을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개정된 법내용을 반영하고 변화된 법학교육의 환경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최근까지 이루어진 형법각칙 및 관련 특별형법의 개정된 내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대법원판례도 2014년 10월까지 새로 나온 중요 사례를 반영하였다.
둘째, 복잡한 법이론 보다는 판례중심의 사례해결능력이 중시됨에 따라 중요 대법원판례는 빠짐없이 언급하되, 학설에 대한 논의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대폭 감축하였다.
셋째, 한글세대인 학생들의 요구와 법조문 및 판결의 한글화 대세에 발맞추어 형법총론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형법각론 교과서도 한글 전용으로 고쳤다.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성실하게 교정을 도와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희정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학문적 대성을 기원한다. 또한 박영사에서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준 나경선 차장님,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5년 1월
공저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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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법각론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각론의 본질
제2장 형법각칙의 해석과 법발견
제2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1장 생명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2장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3장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4장 자유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5장 명예와 신용, 업무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6장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3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1장 재산죄 개설
제2장 소유권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3장 재산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4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1장 공공의 평안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2장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3장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4장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5장 국가의 일반권력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6장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7장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8장 국가의 권위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9장 국제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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