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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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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
책에도 나이테가 있다. 책도 나이를 먹고, 어디선가 나이 든 표시가 난다는 뜻이다.
독자는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저자는 이 책의 여기저기서 나이테를 읽어낸다. 10여년 전에 서너 문장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문단이 이제 일곱 여덟 문장으로 늘어난 것을 보고, 그 연륜을, 그러니까 더해진 나이테를 짚어낸다. 가급적 글을 가다듬어서 버릴 문장을 과감히 떨쳐내지만, 그래도 이론이 적용될 더 넓어진 영역을 밝혀주고, 글의 精髓를 琢磨해낸 문장을 올리고, 是非曲直을 가릴 문장을 넣는 글쓰기 작업을 통해서 한해 두해 한 문장씩 켜켜이 쌓이다 보면, 10여년 전의 문단이 훌쩍 커져 있다. 문장뿐만이 아니라 문단도 더해지고 항목도 신설되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나이테가 늘어간다. 樹齡이 있듯이 書齡이 있다.
본서는 1999년에 초판이 발행되었으니, 수령에 견준다면 나이테가 열다섯 쯤 되었다. 무척 늘어난 몸피를 보면서, 본서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위한 수험서라기보다는 형법학의 연구서로 읽혀질 책이로구나 하는 주제 파악도 하게 된다. 속독이 아니고 정독을 해야 할 교과서가 되어 있다. 본서를 제6정판 제2쇄로 발간할 수도 있겠으나 개정판의 숫자로 책의 나이테를 의식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7정판으로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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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서 장
제1절 형법과 형법학
제2절 형법의 역사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4절 형법사상과 형법학파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개념․주체․객체․종류
제2절 행 위 론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과 범죄체계론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自救行爲)
제6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제7절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2절 예 비 죄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6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 사 범
제5절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범죄의 특수형태
제1절 과 실 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부작위범
제3편 죄 수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죄수의 기초이론
제2장 일죄와 수죄
제1절 일 죄
제2절 수 죄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量定)
제4절 누 범
제5절 형의 유예제도
제6절 형의 집행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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