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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
개정「부동산등기법」(2011년 4월 12일 전부개정)과 개정「부동산등기규칙」(2011년 9월 28일 전부개정)이 시행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에 신탁등기에 관한「부동산등기법」과「부동산등기규칙」(2013년 8월 29일 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던 신탁등기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하는 등 등기절차상 여러 가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정 전「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서술 순서는 신청인 → 신청절차 → 첨부정보 → 등기실행 순으로 편제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부동산등기법」의 체계가 등기사항은 법에서, 신청절차는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고, 현장의 등기실무도 전자신청과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이 90% 이상(등기실행절차가 남아 있는 순수한 방문신청은 10% 정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90% 이상은 등기실행(기록)절차가 없고 교합절차만 남아 있으며, 등기형식도 등기시스템에 따라서 자동으로 주등기나 부기등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부동산등기법」과「부동산등기규칙」및 현장의 등기실무를 반영하여 교과서 서술 순서를 등기사항 → 신청인 → 신청정보의 내용 → 첨부정보 → 등기완료 후의 절차 순으로 편제하였습니다.
2014년에 시행되는 법무사 시험 등 각종 법원시험은 2013년에 개정된 신탁등기에 관한 문제와 2011년「부동산등기법」개정 시 새롭게 추가된『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 2010.6.10, 시행 2012.6.11)상의 채권담보권등기가 주요 문제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들의 정확한 숙지가 고득점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신정3판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신탁법」상의 새로운 신탁등기와 관련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해설하였고, 종전의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에 관한 변경된 예규도 개정「부동산등기법」과「부동산등기규칙」에 맞게 해설하였습니다.
둘째,「부동산등기법」제3조 제7호에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한 채권담보권등기는「신정2판」과 달리 담보권등기편에 해설하였습니다.
셋째, 공부할 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내용에는 밑줄을 그었고, 이에 따라 반복해서 공부할 때 제목과 밑줄 부분만 보아도 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간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밑줄 그은 부분은 대개 기출지문이거나 개정 및 신설된 내용입니다.
넷째,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등기법을 쉽게 해설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에 대한 판례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13년 9월 21일분까지 반영하였고, 개정「부동산등기법」과「부동산등기규칙」에 맞지 않는 종전의 예규․선례는 개정법에 맞게 변경하여 해설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능력검정시험 그리고 사무관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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