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첫화면으로 가기 |
 |
상품정보오류신고 안내 |
 |
|
저희 패스뉴스 인터넷팀은 신상품과 재출간상품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기등록된 상품의 정보가 잘못 등록되거나
개정/재출간 상품이 구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정보오류신고] 버튼을 누르셔서 신고해주시면
즉시 수정/오류정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합당한 신고를 해주시는 회원분들께는
일정수준의 적립금을 적립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
|
|
|
|
| 알아두면 좋은 팁!! |
|
| * |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은 창을 닫으면 삭제됩니다.
오래 보관하시려면 [보관함]에 보관해두세요 |
|
| * |
상품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상품정보오류신고]를 눌러 신고해주세요. 합당한 신고를 하신 분께는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
| * |
상품리뷰를 작성해주세요. 많은 분께서 상품리뷰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뷰가 채택되시는 분께는 소정의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
| * |
상단의 [상품정보퍼가기]항목을 통해, 이 상품의 정보를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으로 쉽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준비중입니다) |
|
| 바로가기
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
|
  |
|
[ 제5개정판 머리말 ]
2015년도에 출간된 제4개정판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제5개정판을 펴낸다. 제5개정판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원행정처에서 ｢부동산등기실무｣가 2007년 발행된 이후 2011년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부 개정되면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이 원칙으로 규정되었고 그간 제정되거나 개정된 부동산등기예규와 선례의 내용을 추가하고 신탁법 등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각종 법령의 변경 내용을 변경하고자 법원행정처에서 2015년 5월에 ｢부동산등기실무｣ 1~3권이 출간됨에 따라, 위 실무제요(｢부동산등기실무｣ 1~3권)를 참조하여 본 서적의 많은 부분(등기원인증서, 등기필증 혹은 등기필정보,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였다.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2. 위 실무제요의 서술방식을 반영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설명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대폭 개설하였다. 기본적으로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농업인, 농업법인이 아니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3. 역시 위 실무제요 및 민법(1979. 1. 1. 시행 ~ 1990. 12. 31.) 부칙 제6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실종선고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개설하였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1979. 1. 1.부터 1990. 12. 31. 사이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실종선고시의 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특별대리인,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설명을 개설하였다.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2013. 7. 1.부터 시행된 민법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민법개정일 2013. 6. 30.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친권은 당연히 부활하며 위와 같이 부활된 친권은 민법 제909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한다.
5. 종래에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말하였지만(2011. 10. 11. 등기예규 제1393호),2015. 1. 22. 부터는 재외국민도 우리 나라에서 주민등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개념이 변경되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한다(2015. 1. 20.등기예규 제1568호, 시행 2015. 1. 22.).
6. 주택법상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제도가 폐지되었으며(2015. 7. 24.), 주택법에서 국민주택채권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새로이 제정된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2015. 7. 1.), 또한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명칭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었다(2015. 7. 24.)
7. 2014. 8. 7.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에 있어서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리고(음영화작업이라고 한다) 발급할 필요가 있고, 음영화 작업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하여 인터넷에 의한 발급예약 및 열람예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8. 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의 경우 신청사건 수ㆍ발급면수ㆍ등기명의인 수 등이 과다하거나 등기부의 상태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기타 2015년 8월까지 공시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 및 등기실무가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본 서적으로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시는 수험생, ｢부동산등기업무｣를 하시는 일선 등기공무원 및 법률전문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
|
제 1 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 1 장 총 칙
제 2 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 3 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 4 장 등기신청인
제 5 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 6 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 7 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 8 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제 9 장 등기실행절차
제 10 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 2 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 1 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 2 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 3 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 4 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 5 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 6 장 가등기
제 7 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 8 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 9 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 10 장 그 밖의 등기절차
부 록
1. 등기사항증명서 및 대장 1523
2.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1539
3. 국민주택채권 매입 실무 참고자료 1559
4.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 1572
5. 상속제도의 변천내용 1577
6.「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 등의
업무처리변경사항 1590
7. 외국인·재외국민 등기 관련 참고자료 1596
예규·선례·판례 색인
사항색인
|
 |
| 회원님의 상품평은 다른 회원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
리뷰쓰기
|
|
|
| 아직 작성된 리뷰가 없습니다. 이 상품의 첫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