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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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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전정 특허법을 출간한 이후, 2009년 1월 개정 특허법이 공포되었다. 전정 특허법의 오류 수정과 더불어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전정 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09년 1월 개정 특허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명세서 등에 대한 실체보정제도의 변화, 분할출원 시기의 확대,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 심판청구에서의 요지 변경의 범위등을 들 수 있다.
본 전정 2판에서는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유의할 점을 함께 수록함과 동시에 기존 판에서의 오류와 새로운 판례를 일부 추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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