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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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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9판을 내면서...
의안번호 제1913183호로 입법예고된 상표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어 본서 또한 위 전부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개정판을 출간할 예정이었으나, 전부 개정안의 통과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그 시행일 또한 공포 후 6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상표법 전부 개정안을 반영한 개정판의 출간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일단 최근의 주요 판례 및 개정된 상표심사기준 등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8판 대비 제9판에서 변화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1월 시행된 개정심사기준(전부개정)의 내용과 제8판 출간 후 선고된 중요ㆍ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기존 제8판의 내용 중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기타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은 그 내용을 수정 가감함으로써 조금 더 양질(良質)의 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에서는 저자의 일신상의 문제로 책의 제호가 「이지상표법」에서 「INSIGHT+상표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오니 많은 분들의 지도편달과 관심을 바랍니다.
부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출판작업으로 고생하시는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부 김소영 차장님, 황춘자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6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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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1. 상표법의 목적
2. 상표법의 연혁
3.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4. 상표의 식별력
5. 상표의 기능
6. 상표의 사용
7. 입체상표
8. 색채상표
9. 기능성의 원리
10.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1. 서비스표
12. 단체표장
13. 지리적 표시
14. 업무표장
15. 상표의 동일ㆍ유사
16. 상품의 동일ㆍ유사
제2편 상표등록요건
17. 제6조 제1항 제1호
18. 제6조 제1항 제2호
19. 제6조 제1항 제3호
20. 제6조 제1항 제4호
21. 제6조 제1항 제5호
22. 제6조 제1항 제6호
23. 제6조 제1항 제7호
24. 제6조 제2항
25. 제7종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 5
26. 제7종 제1항 제2호
27. 제7종 제1항 제3호
28. 제7종 제1항 제4호
29. 제7종 제1항 제5호
30. 제7종 제1항 제6호
31. 제7종 제1항 제7호
32. 제7종 제1항 제7호의2
33. 제7종 제1항 제8호
34. 제7종 제1항 제8호의2
35. 제7종 제1항 제9호
36. 제7종 제1항 제9호의2
37. 제7종 제1항 제10호
38. 제7종 제1항 제11호
39. 제7종 제1항 제12호
40. 제7종 제1항 제12호의2
41. 제7종 제1항 제14호
42. 제7종 제1항 제15호
43. 선원주의 (제8조)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44.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45. 1상표 1출원
46. 출원의 보정
47. 출원의 분할
48. 출원의 변경
49.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도
50. 출원시 특례
51. 출원공고제도
52. 손실보상청구권
53. 상표등록이의신청
제4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54.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55.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56.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57. 상표권의 효력
58. 진정상품병행수입
59. 제51조의 효력제한사유
60.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61.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62.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63. 상표권의 이전
64. 상표권의 공유
65. 사용권 제도
66. 상표권의 소멸
67.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
제5편 심판 및 소송
68.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69. 상표등록무효심판
70.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71.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72. 제73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취소심판
73. 제73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취소심판
74. 제73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취소심판
75. 권리범위확인심판
제6편 기타
76. 도메인이름의 법적취급
77. 마드리드협정 및 마드리드의정서
78. 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79. 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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