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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시행 [진도별] 민사법[민·민소·상법] 사례형 기출총정리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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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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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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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2016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입법고등고시, 국가직 5급공개채용시험, 변리사시험(민사소송법), 사법시험, 변호사시험모의시험(6월, 8월)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재구성한 기출사례정리서입니다. 본서는 민법은 김준호교수님 저 ‘민법강의’, 민사소송법은 이시윤교수님 저 ‘신민사소송법’, 상법은 송옥렬교수님 저 ‘상법강의’의 목차순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단순한 기출해설에 그치지 않고, 모든 설문별로 【출제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를 실어서 출제쟁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된 판례들을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참고판례】도 함께 실었으며, 특히 변호사시험모의시험의 출제문제들에 대해서는 채점기준표에 게재된 판례들과 해당쟁점에 관련되는 판례들을 빠짐없이 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문제]
●2016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 : 민사법[민법, 민소법, 상법]
●2016년 법원사무관승진 2차기출 : 민법[민소법은 약술형 문제이어서 생략]
●2016년 입법고등고시 2차기출 : 민법, 민소법
●2016년 변리사시험 2차기출 : 민소법
●2016년 국가직 5급공채 2차기출 : 민법, 민소법, 상법
●2016년 사법시험 2차기출 : 민법, 민소법, 상법
●2016년 6월 변호사시험모의시험 : 민사법[민법, 민소법, 상법]
●2016년 8월 변호사시험모의시험 : 민사법[민법, 민소법, 상법]
상기 시험들은 시험 주관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 출제위원인 교수님들은 대동소이한 관계로 최근 교수님들의 출제관점과 주목하는 주요판례, 최신판례에 대한 확인이라는 점에서 다가오는 각종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는데 적지않은 의미가 있는 수험자료입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필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서는 2016년 상반기에 출간된 “2016 AURA 진도별 통합민·민소·상·형·형소,헌·행정법2 사례형기출백서[변시+변모] 시리즈”의 독자분들에게는 추록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출제쟁점 정리와 예시답안 작성은 2016년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하신 분들로만 구성[4시이상 응시자로 한정]하여 생생한 수험감각과 분석에 기반하였음을 밝힙니다. 지면을 빌어 작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전원 2차합격을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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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3
제2장 권 리 3
제3장 권리의 주체 4
제4장 권리의 객체 9
제5장 권리의 변동 10
제2편 물권법 27
제1장 물권법 일반 27
제2장 물권법 총칙 27
제3장 물권법 각칙 27
제1절 점유권 27
제2절 소유권 27
제3절 용익물권 53
제4절 담보물권 68
제3편 채권법 73
제1장 서 설 73
제2장 채권의 목적 73
제3장 채권의 효력 73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7
제5장 채권의 소멸 88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93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93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93
제2절 계약 총칙 93
제3절 계약 각칙 99
제1관 서 설 99
제2관 증 여 99
제3관 매 매 103
제4관 교 환 103
제5관 소비대차 103
제6관 사용대차 103
제7관 임대차 103
제8관 고 용 105
제9관 도 급 105
제10관 현상광고 105
제11관 위 임 105
제12관 임 치 105
제13관 조 합 105
제14관 종신정기금 105
제15관 화 해 105
제16관 현대의 신종계약 105
제4절 사무관리 106
제5절 부당이득 106
제6절 불법행위 108
제4편 친족법 123
제5편 상속법 129
Part 2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141
제2편 소송의 주체 142
제1장 법 원 142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14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53
제1장 소송의 개시 153
제2장 변 론 162
제3장 증 거 174
제4편 소송의 종료 175
제1장 총 설 17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75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75
제5편 병합소송 188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18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96
제6편 상소심절차 209
제1장 총 설 209
제2장 항 소 214
제3장 상 고 229
제4장 항 고 229
제7편 재심절차 229
제8편 간이소송절차 229
Part 3 상법
제1편 상법총칙 231
제1장 상법입문 233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 233
제3장 기업의 물적 요소 233
제2편 상행위법 241
제1장 통 칙 241
제2장 상행위법 각칙 241
제3편 회사법 242
제1장 통 칙 242
제2장 주식회사 249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249
제2절 설 립 249
제3절 주식과 주주 249
제4절 기 관 251
제1관 기업지배구조 251
제2관 주주총회 251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251
제4관 감사․감사위원회 281
제5절 기업재무 281
제1관 자금조달의 종류와 기업재무의 쟁점 281
제2관 신주발행 281
제3관 사 채 283
제4관 회사의 회계 284
제6절 기업구조조정 285
제1관 기업인수 285
제2관 회사분할 285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288
제4편 어음법․수표법 289
제5편 보험법 290
제1장 보험과 보험법 290
제2장 보험계약 290
제3장 손해보험 290
제4장 인보험 295
판례색인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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