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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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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1회 사시 국제법은 대한국제법학회의 출제권고안을 벗어나는 문제는 없이 쉽게 출제되었습니다.각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1문제,『법원』4문제,『국가』5문제,『국제기구』2문제,『개인』2문제,『해양법』 3문제,『분쟁해결』3문제,『국제경제법』5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기출문제집을 내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판의 편집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분류하였습니다.
기본서와 연계성을 높여서 어떤 기본서를 보더라도 호환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2. 분야별 분류내에서 연도별 분류를 유지하여 출제경향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제경제법은 2000년 초기에는 WTO의 특징과 분쟁해결절차의 기본적인 것을 물어 보았지만, 올해는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자세히 물어보았고 다자간 무역협정의 내용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설립협정과 분쟁해결 절차 규정 원문과 해설을 통해 이를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3. 출제권고안 범위외의 부분에 대한 참고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해양법에서는 대륙붕과 섬, 영토취득사유로서 선점,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등이 출제권고안에는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권고안을 벗어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4. 조문과 기본적인 내용들을 수록하였습니다
국제법은 기본 3법과 달리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지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주 출제되지 않던 조문을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준비로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5. 출제경향에 맞지 않는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2000년 이전의 문제들은 중복되거나 단답식의 문제여서 되도록 삭제하였고, 최신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배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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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2장 법원
제3장 국가
제4장 국제기구
제5장 개인
제6장 해양법
제7장 분쟁해결
제8장 국제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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