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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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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출제비중이 7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주제가 되었다. 이제는 판레의 학습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는 판례학습의 정밀도와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헌법판례를 학습함에 있어서 민법이나 형법과 다른 특성이 있음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학습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분석이 필요한 판례 188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중요판례 188개는 저자의 10년 강의 경력을 기준하여 선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신뢰를 하여도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전문분석이 필요한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학습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에 본서는 반드시 정독이 필요한 중요판례를 선별수록하여 판례학습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2. 객관식 정선판례사례 문제집과 병행하여 학습할 것을 권한다.
본서는 객관식 정선판례사례 문제집의 보충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서를 통하여 전문분석이 필요한 판례를 학습한 다음, 객관식 문제집으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중요판례에 대한 학습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단순결론형 판례 또한 놓치지 않고 학습하게 될 것이다.
3. 2009년 11월 26일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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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3장 기본권총론
제4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5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6장 경제적 기본권
제7장 정치적 기본권
제8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9장 사회적 기본권
제10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11장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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