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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판6쇄]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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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박상기,손동권,이순래
  출판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일
2013년 08월 20일 | 제11-6쇄
  상 태
정상유통 / 주문가능
  페이지
572 쪽
  고객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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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은 우리나라 형사정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책이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외국의 범죄학적 연구성과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는 형사정책을 포함한 범죄학적 연구의 흐름과 성과를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형사정책 연구에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의 제ㆍ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개정판이다.

제1장 서 론

[1] 형사정책학의 발전 3
Ⅰ. 형사정책학과 범죄학의 개념 내지 관계 3
1. 형사정책개념의 연혁 3
2. 우리나라의 경우 4
Ⅱ. 형사정책학의 변천 5
1. 20세기 이전의 근대 5
2. 20세기 이후 6
Ⅲ.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 6
1.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 6
2. 개별적 범죄행위와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성 7
3. 일탈행위 8
4. 자연적 의미의 범죄개념 9

[2] 형사정책학의 특징과 인접학문과의 관계 10
Ⅰ. 형사정책학의 특징 10
Ⅱ. 인접학문과의 관계 11
1. 형법학과의 관계 11
2. 사법정책과의 관계 12
3. 범죄수사학 12

[3] 형사정책의 국제성 13
Ⅰ.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13
Ⅱ. 구체적 협력상황 13
1. 국제형사단체의 조직과 활동 14
2. 유엔범죄방지회의 14
3. 형사절차에 관한 국제적 협력 15
4. 유엔최저기준규칙 15
5. 국제범죄와 국제형사법원의 창설 16
Ⅲ. 국제범죄와 형사사법공조 17

[4]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론 19
Ⅰ. 경험과학과 실증적 연구 19
Ⅱ. 연구방법상의 객관성과 윤리성 20
Ⅲ. 연구방법 21
1. 범죄통계표의 분석 21
2. 실험적 방법 23
3. 참여적 관찰방법 23
4. 개별적 사례조사 24
5. 표본집단조사 24
6. 추행조사 25
Ⅳ. 암수범죄의 조사 25
1. 의 의 25
2. 암수범죄 발생의 원인 26
3. 암수범죄의 조사방법 27
4. 암수범죄조사, 특히 설문조사의 한계 31
5. 암수범죄조사의 범죄학적 중요성 31

[5] 형사정책학의 연구방향 33
Ⅰ. 형사정책의 법치국가적 한계에 대한 인식 33
1. 민주법치국가의 이념 33
2. 비례성의 원칙 34
Ⅱ. 사회변동에 따른 형사정책 35
1. 서 론 35
2. 형사정책연구의 다양성 36
3. 수단의 선택 37
4. 형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40
5. 거시적 형사정책으로의 전환―평균적 형사정책이 아닌 비례적 형사정책 40
6. 사후통제에서 사전통제 중심으로 41
7. 입법적 방법에 의한 형사정책 42
8.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형법이론의 재구성 42
9. 형사제재의 대안 모색과 재사회화의 이념문제 43
Ⅲ. 개별적 문제점 43
1. 청소년범죄 43
2. 각 관련부서의 유기적·통합적 협력체제 구축 44
3.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44
4. 형사정책의 한계인식 45


제2장 범죄원인론

[6] 개 요 49
Ⅰ. 서 론 49
Ⅱ. 결정론과 비결정론적 범죄원인론 50
1. 비결정론 50
2. 결정론 51
Ⅲ. 개인과 사회 52
1. 생물학적 원인론과 심리학적 원인론 52
2. 미시환경론과 거시환경론 52

[7] 고전학파 54
Ⅰ. 시대적 배경 54
1. 고전학파의 등장 54
2. 사회계약론과 천부인권설 55
Ⅱ. 베카리아의 형벌이론 56
1. 베카리아의 등장 56
2. 베카리아가 제시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안 57
Ⅲ. 존 하워드와 벤담의 형벌관 59
1. 존 하워드의 감옥개량운동 59
2. 벤담의 사상 59
Ⅳ. 고전학파의 이론과 파급효과 60
1. 고전학파의 이론 60
2. 고전학파 이론의 채택 62
Ⅴ. 현대적 고전학파 : 현대적 억제이론과 범죄경제학 62
1. 억제이론의 등장 63
2. 범죄경제학의 등장 66
3. 일상생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 67
Ⅵ. 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 68

[8] 초기 실증주의 70
Ⅰ. 과학주의와 결정론 70
Ⅱ.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연구 71
1. 롬브로조 71
2. 페 리 73
3. 가로팔로 75
Ⅲ. 프랑스와 벨기에의 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77
1. 케틀레와 게리 77
2. 라까사뉴 78
3. 타르드 79
4. 뒤르껭 79
Ⅳ.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82
1. 리스트 82
2. 아샤펜부르크 83

[9] 개인적 범죄원인론(Ⅰ):생물학적 요인 84
Ⅰ. 서 론 84
Ⅱ. 신체적 특징과 범죄 85
1. 고 링 85
2. 후 튼 86
Ⅲ. 체형과 범죄 88
1. 크레취머 88
2. 셀 던 89
3. 글룩 부부 90
4. 코르테 90
Ⅳ. 유전적 영향과 범죄 92
1. 유전적 요인의 범죄원인력 92
2. 통계방법에 의한 연구 94
3. 쌍생아 연구 95
4. 양자연구 98
5. 가계연구 100
6. 성염색체와 범죄 101
Ⅴ. 생화학적 불균형과 범죄 103
1. 스미스와 버만의 연구 103
2. 몰리취와 폴리아코프의 연구 104
3. 그 밖의 연구 105
Ⅵ. 중추신경조직의 기능과 범죄 106
1. 뇌파와 범죄 106
2. 연구자 106
Ⅶ. 학습무능력증과 범죄 107
Ⅷ. 자율신경조직의 기능과 범죄 109
1. 신경조직과 범죄 109
2. 연구자 110
3. 패싱햄과 바톨 111
Ⅸ. 생물학적 원인론에 대한 평가 111

[10] 개인적 범죄원인론(Ⅱ):성격적 요인 113
Ⅰ. 서 론 113
Ⅱ.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114
1. 의식과 무의식 114
2. 이드·에고·슈퍼에고 114
3. 승화·억압 115
4. 충동과 전이 116
Ⅲ. 범죄행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설명 117
1. 에고와 슈퍼에고 117
2. 슈퍼에고의 미발달 117
3. 이론의 한계 119
Ⅳ. 성격과 범죄 120
1. 의 의 120
2. 슈에슬러와 크레시 120
3. 글룩 부부의 로르샤하 테스트에 의한 연구 121
4. 왈도와 디니츠의 미네소타 다중성격검사에 의한 연구 122
5. 결 론 123
Ⅴ. 정신병리적 성격과 범죄 - 슈나이더 분류법 - 123
1. 의 의 123
2. 슈나이더 분류법 124
3. 슈나이더 분류법 이후의 연구 128

[11] 사회적 범죄원인 129
Ⅰ. 서 론 129
Ⅱ. 사회해체론 내지 문화전달론 131
1. 쇼우와 맥케이의 시카고시 범죄분석 131
2. 틈새지역과 사회해체론 및 문화전달론 132
3. 버식과 웹의 사회해체론 133
4. 결 론 135
Ⅲ. 사회적 긴장이론 내지 아노미이론 135
1. 의 의 135
2. 머튼이 제시한 아노미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 137
Ⅳ. 범죄적 하위문화론 140
1. 밀러의 하위계층 주요관심사론 140
2. 코헨의 비행하위문화론 142
3. 차별적 기회구조론 145
Ⅴ. 학습이론 148
1. 타르드의 초기학습이론 148
2.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 150
3. 학습이론의 발전 152
Ⅵ. 통제이론 154
1. 라이스와 나이의 개인 및 사회통제이론 154
2. 레크리스의 봉쇄이론 156
3. 사이크스와 맛차의 표류이론 내지 중화기술이론 158
4. 허쉬의 사회통제이론 161
Ⅶ. 낙인이론 163
1. 특 징 163
2. 대표적 주장자와 주장내용 165
3. 평 가 169

[12] 갈등론적 범죄론 170
Ⅰ. 서 론 170
Ⅱ. 보수적 갈등론 171
1. 셀린의 문화갈등론 171
2. 볼드의 집단갈등론 172
3. 다원적 갈등: 터크의 범죄화론 174
Ⅲ. 마르크스주의적 갈등이론 175
1. 봉거의 급진적 갈등론 176
2. 퀴니의 급진적 갈등론 177
3. 스핏쩌의 후기자본주의 갈등론 178
4. 테일러·월튼·영의 신범죄학 179


제3장 한국의 범죄실태론

[13] 실태조사와 범죄추세의 분석 183
Ⅰ. 서 론 183
Ⅱ. 범죄자료 184
1. 공식통계 184
2. 자기보고 자료 187
3. 범죄피해 자료 190
Ⅲ. 범죄추세의 분석 191
1. 전체범죄의 발생추세 191
2. 강력범죄 193
3. 교통범죄 : 자동차와 범죄 195
4. 환경범죄 197
5. 컴퓨터범죄 199
6. 신용카드범죄 201
7. 정보범죄 202
8. 마약류범죄 205
9. 조직범죄 209
10. 경제범죄 211
11. 공무원범죄 내지 화이트칼라범죄 214
12. 재산범죄 216

[14] 환경인자와 관련범죄 219
Ⅰ. 지역사회특성과 범죄 219
1. 일반론 219
2. 도시화별 범죄발생 양상 221
Ⅱ. 자연환경과 범죄 223
1. 시간적 요인과 범죄발생 223
2. 장소적 요인과 범죄발생 226
Ⅲ. 사회계층과 범죄: 특히 빈곤과 범죄 228
Ⅳ. 경제환경과 범죄 230
Ⅴ. 문화환경과 범죄 232
1. 우리나라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232
2. 문화갈등과 범죄 233
3. 종교와 범죄 234
Ⅵ. 매스컴과 범죄 234
Ⅶ. 전쟁과 범죄 235
Ⅷ.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 235
1. 성별과 범죄 236
2. 연령과 범죄 241
3. 교육과 범죄 243
4. 직업과 범죄 245
5. 알코올과 범죄 247
6. 가정환경과 범죄 248
7. 기타의 개인 환경요인 251


제4장 형사제재론

[15] 형벌론 255
Ⅰ. 형벌의 정당성, 종류 및 본질 255
1. 형벌의 정당성 255
2. 형벌의 종류 256
3. 형벌의 본질 256
Ⅱ. 사형제도 258
1. 현행법상의 사형규정 258
2.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 259
Ⅲ. 자유형제도 262
1. 의 의 262
2. 자유형의 종류와 문제점 266
3. 현행 자유형제도의 개선방안 267
Ⅳ. 재산형제도 272
1. 서 론 272
2. 벌금형과 개선방향 273
3. 기타의 재산형벌 278
Ⅴ. 자격형 282
1. 의 의 282
2. 자격상실 282
3. 자격정지 283
Ⅵ. 형의 시효와 소멸 283
1. 형의 시효 283
2. 형의 소멸 285

[16] 보안처분론 288
Ⅰ. 서 론 288
1. 보안처분의 개념·목표 288
2. 보안처분의 기본원칙 289
3. 보안처분의 연혁 290
4. 보안처분과 사회방위이론 292
5. 형벌과의 선고·집행관계 294
6. 보안처분의 종류 295
Ⅱ.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295
1. 치료감호 295
2. 보호관찰 299
Ⅲ.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300
1. 의 의 300
2. 보안관찰 해당 범죄 300
3.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301
4. 보안관찰 처분기간 302
5. 불 복 302
Ⅳ. 전자감시를 통한 보안처분 302
1. 부착 대상자 302
2. 부착제외 대상자 304
3. 벌칙 304

[17]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306
Ⅰ. 서 론 306
1. 보호관찰의 개념·연혁 306
2. 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념 및 대상자의 유형 306
3.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의 기능 308
4.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 308
Ⅱ.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312
1. 형 법 312
2. 특별법 312
Ⅲ.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선고 313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임의적 병과 여부 313
2. 보호관찰 등 명령의 적용시기 314
3. 판결전조사제도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 315
Ⅳ. 집행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17
1. 집행기관 318
2.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320
3. 보호관찰의 실시 321
4.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의 실시 327
5. 갱생보호 328

[18] 양형론 330
Ⅰ. 양형의 의의와 양형이론 330
1. 의 의 330
2. 양형이론 331
Ⅱ. 양형합리화의 방안 332
1. 양형기준의 제도화 332
2. 양형위원회제도 333
3. 양형지침서 및 양형기준표의 활용 333
4. 판결전조사제도 334
5. 소송절차이분론 335
6. 기 타 336


제5장 형사사법정책론

[19] 범죄대책 서론 341
Ⅰ. 범죄예방의 의의 및 기본모델 341
1. 범죄예방의 의의 341
2. 범죄예방의 기본모델 342
Ⅱ. 경찰의 범죄예방 343
Ⅲ. 민간범죄예방활동 344
Ⅳ. 범죄예방대책의 발전방향 345
1.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 345
2.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강화 345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346
4. 기타의 발전대책 347

[20] 범죄자유형론 348
Ⅰ. 일원적 범죄자 유형론 349
Ⅱ. 다원적 범죄자 유형론 350
Ⅲ. 우리나라 형사사법분야에서의 범죄인 유형론 353
1. 우발범죄인 353
2. 상습범죄인 353
3. 심신장애범죄인 354
4. 사상범죄인 355
5. 소년범죄인 356
Ⅳ. 범죄자 유형화의 문제 357

[21] 범죄피해자론 358
Ⅰ. 피해자학의 발전과 관심방향 358
Ⅱ. 범죄발생에서의 피해자의 작용 359
1. 범죄발생에 있어 유책성의 정도에 따른 피해자 분류 359
2. 피해자의 범죄작용 360
3. 피해자 없는 범죄 361
Ⅲ.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361
1.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361
2.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362
3. 배상명령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364
Ⅳ.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 구제 365
1.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발전 365
2.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법적 성격 366
3.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내용 367
4. 활성화 방안 367
Ⅴ. 회복적 사법 368
1. 회복적 사법의 개념·목표 368
2.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특성 369
3. 형사조정제도와 회복적 사법 370

[22] 비범죄화론 내지 다이버전 372
Ⅰ. 비범죄화론의 개념 372
1. 의 의 372
2. 비범죄화의 목표 373
Ⅱ. 다이버전 373
1. 다이버전의 개념 373
2. 다이버전의 목표 374
3. 다이버전의 문제점 375
Ⅲ.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 내지 탈시설형벌화 376

[23] 범죄예측론 378
Ⅰ. 범죄예측의 의의 378
1. 예방단계에서의 예측 378
2. 수사단계에서의 예측 379
3. 재판단계에서의 예측 379
4. 교정단계에서의 예측 379
Ⅱ. 범죄예측의 종류 380
1. 전체적 평가법 혹은 임상적 예측법 380
2. 통계적 예측법 혹은 점수법에 의한 예측 380
Ⅲ. 범죄예측의 연혁 381
1. 외국의 범죄예측 381
2.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383
Ⅳ. 범죄예측의 한계 387
1. 기술적 측면 387
2. 윤리적 측면 388

[24] 형사사법절차론 389
Ⅰ. 형사절차의 원칙과 개관 389
Ⅱ. 수사절차상의 특별문제 393
1. 범죄예방과 검거율의 문제 393
2. 검찰과 사법경찰의 관계 394
3 수사와 인권의 문제 399
4. 고소남용의 문제 401
5. 기소유예제도 및 기소편의주의의 문제 404
6. 기타의 수사문제 408
Ⅲ. 공판절차상의 특별문제 409
1. 기소율 409
2. 공판심리의 문제점 410
3. 피고인 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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