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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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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23판 (전면개정판) 2014. 2. 25.
금년에도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은 법률과 시행령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주목할 만한 노동판례가 적지 않게 새로 등장하였다. 학계에서도 그간의 법령개정과 새 판례에 관한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다양한 글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도급과 파견의 구별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저자는 이번에 출간되는 제22판에서 개정된 법령들과 새 판례 및 중요 쟁점사항들을 업데이트하여 반영하는 한편 책 전반에 대한 개정을 목표로 하였다.
최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체불자료의 제공 등 임금체불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규정을 신설하였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보호를 위하여 귀책사유 있는 수급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고용보험법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때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를 명문화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동법의 특례적용자의 범위를 다시 확대하여 예술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예술인을 추가하였다. 위 법령들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22판에서는 2013년 초까지의 판례들을 모두 참고하여 중요한 것들을 반영하였다. 판례 중에는 기존의 태도를 부분적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입장을 취하거나, 내용을 보완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한 것들이 적지 않다. 독자들이 판례의 변화된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저자는 판례를 인용할 때에 필요에 따라 최신 판례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존 판례 중에서 누락된 기본 판례들을 재검색하여 반영하였다.
저자는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중요항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고를 하였다. 서술내용이나 이론적 순리에 따라 분류순서를 바꾸기도 하였다. 또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새로 집필하거나 추가 ^ 보완한 주요항목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중간착취,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작업중의 근로자의 책임제한, 통상임금의 개념 및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포괄임금, 연차유급휴가의 해석, 경력사칭과 징계, 부당해고기간중의 임금청구,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상의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 복수노조체제하의 노조 이중가입, 복수노조체제하에서의 union shop 조항,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해석, 쟁의행위와 형사책임의 귀속,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쟁의행위시의 임금지급,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직장폐쇄의 개념과 정당성 판단기준, 부당노동행위의사 등이 그것들이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늘 상담역을 맡아준 박지순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언제나처럼 특수분야의 개고작업에 귀중한 지원을 해주었다. 항상 바쁜 연구생활에 쫓기면서도 소리 없이 도와주는 박 교수에게 늘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조교로 있었던 이유미 학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상훈 학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재 조교로 있는 박상우 군(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은 원고의 정리, 법령 판례 문헌의 검색과 확인, 원고교정, 색인교정에 이르는 복잡하고 번잡한 일들을 맡아 잘 마무리 해주었다. 이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 축원한다.
여러 해 전부터 이 책의 편집을 맡아 문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판례번호의 오류까지도 지적해 준 박영사 엄주양 대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2013년 3월 5일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金亨培 Kim, Hyu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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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노동법 서론
제1절 노동현실과 문제제기
제2절 노동법의 개념과 기능
제3절 노동법의 연혁
제4절 노동법의 구성과 법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의 권리
제3절 근로3권 서설
제4절 단결권
제5절 단체교섭권
제6절 단체행동권
제7절 근로3권의 제한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관계의 개념
제3절 근로관계의 성립
제4절 취업규칙
제5절 근로관계의 내용
제6절 인사이동
제7절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8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론
제1절 서 설
제2절 노동조합
제3절 단체교섭
제4절 단체협약
제5절 쟁의행위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7절 부당노동행위
제5장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절 총 설
제2절 우리 나라의 노사협의제도
제6장 비전형근로관계
제1절 서 설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제4절 파견근로관계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관계
제7장 노동위원회법
제8장 고용의 안정ㆍ촉진 및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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